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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재광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 Measures for readjustment of legal system of the online public service on the e-government and ubiquitos-government / 연구자: 김재광.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208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5-04
ISBN
8983232935 8983231823(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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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2 2005 등록번호 1113498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2 2005 등록번호 1115231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2 2005 등록번호 1512618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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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2 2005 등록번호 1512618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재광(지은이)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20)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총무이사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천안서북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아산소방서·국립소방연구원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법학산책(제2판), 박영사, 2019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목적 =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6

제2장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실태 = 19

 제1절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 19

  Ⅰ. 유비쿼터스정부의 의의 = 19

   1. "전자정부"에서 "유비쿼터스정부"에로 = 19

   2.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유형 = 22

   3. 주요 선진국의 유비쿼터스정부 추진현황 = 25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구현목표 = 26

   1.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 26

   2.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구현목표 = 27

  Ⅲ.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검토 = 28

   1. 전자신청시스템 = 28

   2. 전자조달시스템 = 28

   3. 문서관리시스템 = 29

   4. 정보공개시스템 = 29

   5.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 29

   6. 전자서명ㆍ전자관인 = 30

  Ⅳ. 부처별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태 = 31

   1.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행자부 G4C시스템) = 31

   2. 조달청 - 전자조달시스템 = 33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35

   4.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시스템 = 36

   5. 중앙인사위원회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37

   6. 국세청 - 홈텍스서비스(HTS) = 38

   7. 보건복지부 - 4대 사회보험의 포탈사이트 = 39

   8. 특허청 - 특허넷 = 40

   9. 병무청 - 병무행정정보시스템 = 41

   10. 대법원 - 부동산등기전산화 = 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 44

  Ⅰ. 전자자치단체의 특징 = 44

  Ⅱ.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 44

   1. 의의 = 44

   2. 서비스 내용 = 44

  Ⅲ. 서울시의 사례 = 45

   1. 인터넷과 민원 = 45

   2.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 46

   3.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 47

   4. 서울시 강남구 사례 = 48

 제3절 외국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사례 = 50

  Ⅰ. 외국의 전자자치단체의 개관 = 50

   1. 전자자치단체의 정의 = 50

   2. 평가지표와 전자자치단체 = 51

  Ⅱ. 주요 국가의 전자자치단체 정비사례 = 52

   1. 영국 =  52

   2. 오스트리아 = 52

   3. 미국 =  52

   4. 독일 = 53

제3장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제1절 서언 = 57

 제2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현황 = 58

   1. 개설 = 58

   2. 정보화촉진기본법령 = 60

   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 = 68

   4. 전자서명법령 = 101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5

   1.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권한의 민원업무 제한문제 = 105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의 형해화 = 107

   3. 정보제공기관에만 정확성 유지책임 부여문제 = 108

   4. 국가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문제 = 109

   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법체계상 지위문제 = 109

   6. 행정정보의 수요조사의 의무화 = 109

 제3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9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현황 = 109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 110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 = 116

   3.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 122

   4. 인감증명법 = 126

   5. 주민등록법령 = 126

   6.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133

   7. 사무관리규정 = 134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5

   1. 민원사무처리법령 = 135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 138

   3. 정보공개법령 = 139

   4. 주민등록법령 = 141

 제4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2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현황 = 14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 143

   2. 행정절차법 = 146

   3. 전기통신기본법 = 148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149

   5. 통신비밀보호법 = 150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1

   1. 정보통신망법 = 151

   2. 행정절차법 = 157

 제5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8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현황 = 158

   1. 개설 = 158

   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령 = 160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 168

   4. 형법과 전자민원서비스 = 180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2

   1. 보안관련법제 = 182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 189

   3. 정보격차해소법제 = 192

제4장 결론 -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언 = 195

참고문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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