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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 미군 한강독극물 무단방류사건 분석

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 미군 한강독극물 무단방류사건 분석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우
서명 / 저자사항
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 미군 한강독극물 무단방류사건 분석 / 이석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학영사 ,   2005.  
형태사항
335 p. ; 23 cm.
총서사항
학영사 인권총서 ; 2
ISBN
89789836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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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3 2005 등록번호 1511971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석우(지은이)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 일지(2000~2005) = 12
[제1부]: 연구논문
 Ⅰ. 연구의 목적 = 29
 Ⅱ.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진행경위 및 영향 = 33
  Ⅱ.1.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진행경위 = 33
  Ⅱ.2.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 사건이 제2차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미친 영향 = 35
 Ⅲ.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1심 판결 결과 및 그 해석 = 42
  Ⅲ.1. 재판진행 과정 = 42
  Ⅲ.2. 판결요지 = 44
   Ⅲ.2.1.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존부에 대한 해석 = 46
    Ⅲ.2.1.1. 형사재판권 행사주체와 한반도 평화시에 대한 해석 = 46
    Ⅲ.2.1.2. 형사재판권과 징계권에 대한 해석 = 47
    Ⅲ.2.1.3. '공무'의 개념 확대 및 공무판단 주체에 대한 해석 = 49
    Ⅲ.2.1.4. 미군 당국의 형사재판권 행사의 진정성에 대한 해석 = 55
   Ⅲ.2.2.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에 대한 해석 = 56
    Ⅲ.2.2.1. 소송서류 직접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 = 59
    Ⅲ.2.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59
   Ⅲ.2.3. 맥팔랜드 항소 = 60
 Ⅳ.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및 그 해석 = 63
  Ⅳ.1. 재판진행 과정 = 63
  Ⅳ.2. 판결요지 = 66
   Ⅳ.2.1. 형사재판권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 = 66
   Ⅳ.2.2. 범죄의 정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68
   Ⅳ.2.3. 양형부당 = 70
 Ⅴ. 결론: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 사건 재판의 의미 = 70
[제2부]: 주요 자료
 자료 게재 순서와 게재 허락에 대한 감사의 말씀 = 79
 미군 한강독극물 무단방류사건과 관련한 녹색연합의 고발장, 제1심, 항소심 법원의 판결문 = 81
  녹색연합의 고발장 (서울지방검찰청) =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 8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항) 2005.1.18. 선고, 2004노875 수질환경 보전법위반 = 107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주요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 = 113
[제3부]: 2001년 한미행정협정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165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 19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 19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 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 220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236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237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 240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248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of July 9, 1966, as amended = 281
 Agreed Minute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mended = 283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Agreed Minutes, as amended = 30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referential Hiring of Korean Employees and Employment of Family Members = 320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 322
 AGREED VIEWS PERTAINING TO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 325
저자약력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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