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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憲法學原論 (5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鄭宗燮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原論 / 鄭宗燮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6  
형태사항
xl, 1274 p. : 삽화 ; 26 cm
ISBN
897189641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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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종섭 ▼g 鄭宗燮 ▼0 AUTH(211009)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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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1113537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511016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1512050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151205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1113537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511016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1512050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 등록번호 151205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헌법이론과 철학 연구를 통해 조문의 의미를 해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의 법해석들을 점검하여 설득력있는 학설들을 정선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1. 國家法과 國家 = 5
    2. 憲法 = 13
   제2절 憲法의 特性 = 22
   제3절 憲法의 機能 = 28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 31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 33
   제2절 憲法의 正當性 = 45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 48
   제2절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制度의 發達 = 52
    2. 憲法保護의 手段 = 54
    3. 抵抗權 = 59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 65
   제2절 憲法의 變遷 = 69
   제3절 憲法의 改正 = 72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 85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 93
  제2장 基本權의 保障 = 97
  제3장 共同體의 保障 = 99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 101
   제2절 民主國家原理 = 102
   제3절 法治國家原理 = 121
   제4절 國家形態原理 = 140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43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 163
   제2절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 = 169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1. 國家構造原理 = 173
    2. 經濟領域의 基本原理 = 174
    3. 社會領域의 基本原理 = 183
    4. 文化領域의 基本原理 = 188
    5. 國際領域의 基本原理 = 196
2 憲法上의 權理와 義務
 제4편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장 基本權의 發達과 槪念
   제1절 基本權의 發達과 保障 = 211
   제2절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 = 218
  제2장 基本權의 機能 = 236
  제3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槪說 = 239
   제2절 基本權의 主體 = 241
   제3절 基本權의 抛棄 = 252
  제4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國家領域에 대한 效力 = 257
   제2절 私的領域에 대한 效力 = 260
  제5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基本權 制限의 槪觀 = 275
   제2절 基本權 制限의 目的 = 279
   제3절 基本權 制限의 形式 = 283
   제4절 基本權 制限의 限界 = 294
  제6장 基本權의 保護
   제1절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305
   제2절 基本權의 侵害와 基本權의 保護 = 309
 제5편 憲法上의 基本權과 義務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15
   제2절 幸福의 追求 = 327
  제2장 平等의 保護 = 334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生命 및 人身의 自由
    1. 生命權 = 363
    2. 人身을 毁損당하지 않을 權利 = 372
    3. 身體의 自由 = 375
    4.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原理 = 379
    5. 人身保護를 위한 刑事節次에 관한 基本權 = 398
   제2절 精神的 自由
    1. 良心의 自由 = 408
    2. 宗敎의 自由 = 422
    3. 學問의 自由 = 435
    4. 藝術의 自由 = 446
    5. 言論ㆍ出版의 自由 = 451
    6. 集會ㆍ結社의 自由 = 469
   제3절 私生活 및 情報의 自由
    1. 住居의 自由 = 478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83
    3. 通信의 秘密과 自由 = 494
    4. 알 權利 = 501
   제4절 社會ㆍ經濟的 自由
    1. 居住ㆍ移轉의 自由 = 509
    2. 職業의 自由 = 514
    3. 財産權 = 527
    4. 團結權ㆍ團體交涉權ㆍ團體行動權 = 539
  제4장 國政參與的 基本權
   제1절 選擧權 = 559
   제2절 公務擔任權 = 564
   제3절 請願權 = 570
   제4절 國民投票權 = 578
  제5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80
   제2절 勤勞의 權利 = 589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01
   제4절 保健權 = 620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裁判請求權 = 623
   제2절 國家賠償請求權 = 647
   제3절 損失補償請求權 = 662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668
   제5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72
  제7장 環境權的 基本權 = 676
  제8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 686
3 國家作用
 제6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 703
   제2절 代議原理 = 704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 709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 725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 727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 736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 737
  제3장 政府形態 = 748
  제4장 公職制度 = 758
  제5장 地方自治制度 = 766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 773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 774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 777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 783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 789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 791
 제7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 795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01
   제3절 國會의 構成 = 806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1. 立法 = 808
    2. 財政 = 826
    3. 國政의 統制 = 853
    4. 憲法機關의 構成 = 881
    5. 重要條約의 締結ㆍ批准에 대한 同意 = 883
    6. 自律 = 888
    7. 憲法의 改正 = 894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1. 國會의 會議運營 = 895
    2. 國會의 議事原則 = 900
   제6절 國會議員
    1. 憲法上의 地位 = 910
    2. 選擧와 任期 = 913
    3. 議政活動上의 權限과 任務 = 916
    4. 職務上의 免責과 特權 = 920
    5. 義務 = 931
    6. 資格의 消滅 = 934
   제7절 國會의 組織
    1. 議長과 副議長 = 940
    2. 委員會 = 941
    3. 交涉團體 = 947
    4. 國會事務處 등 = 951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953
    2. 大統領의 選擧와 任期 = 964
    3. 大統領의 權限 = 972
    4. 大統領 權限의 行使方法과 代行 = 1029
    5. 職務上의 義務 = 1048
    6. 退任 後의 禮遇 = 1052
   제2절 行政府
    1. 國務總理 = 1053
    2. 國務委員 = 1071
    3. 國務會議 = 1075
    4. 行政各部 = 1081
    5. 大統領 所屬機關 = 1088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 1096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 1108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 1110
   제3절 司法의 獨立 = 1113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 1139
   제5절 法院의 組織 = 1144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159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 1166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의 地位 = 1169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1171
    2. 憲法裁判所의 組織 = 1178
   제3절 憲法裁判의 獨立 = 1181
   제4절 一般審判節次 = 1194
   제5절 特別審判節次
    1. 序說
    2. 違憲法律審判 = 1208
    3. 彈劾審判 = 1221
    4. 政黨解散審判 = 1224
    5. 權限爭議審判 = 1228
    6. 憲法訴願審判 = 1232
大韓民國 憲法 = 1245
判例索引 = 1259
事項索引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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