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k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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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 20230310164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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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 ▼a 8930312128 ▼g 94360 | |
| 020 | 1 | ▼a 8930311962(전11권)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85 | ▼a 325.253 ▼2 DDCK | |
| 090 | ▼a 325.253 ▼b 2005e ▼c 6 | |
| 245 | 0 0 | ▼a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현황 / ▼d 김명재 [외저]. |
| 260 | ▼a 파주 : ▼b 집문당, ▼c 2005. | |
| 300 | ▼a xviii, 320 p. ; ▼c 23 cm. | |
| 440 | 0 0 | ▼a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총서 ; ▼v 6 |
| 500 | ▼a 공저자: 임채완, 홍기문, 장신, 송오식, 이승우, 조상균, 이준 | |
| 500 | ▼a 부록: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 |
| 504 | ▼a 참고문헌(p. 201-205), 색인수록 | |
| 536 | ▼a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
| 700 | 1 | ▼a 김명재 ▼0 AUTH(211009)138178 |
| 700 | 1 | ▼a 임채완 ▼0 AUTH(211009)129242 |
| 700 | 1 | ▼a 홍기문 ▼g 洪起汶 ▼0 AUTH(211009)111677 |
| 700 | 1 | ▼a 장신 ▼g 張信 ▼0 AUTH(211009)27146 |
| 700 | 1 | ▼a 송오식 ▼g 宋五植 ▼0 AUTH(211009)76166 |
| 700 | 1 | ▼a 이승우, ▼g 李昇祐, ▼d 1959- ▼0 AUTH(211009)24408 |
| 700 | 1 | ▼a 조상균 ▼0 AUTH(211009)66501 |
| 700 | 1 | ▼a 이준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A/2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1135126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A/2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1135126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4(동양서)/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2112343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5119834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A/2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1135126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A/2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1135126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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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4(동양서)/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2112343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25.253 2005e 6 | 등록번호 15119834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채완(지은이)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전 단장,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치사회학박사
목차
목차 총서를 펴내며 = ⅲ 추천사 = ⅶ 서문 = xi Ⅰ. 머리말 =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5 1) 공법상 지위 = 5 2) 재산법상 지위 = 5 3) 영업법상 지위 = 6 4) 사회보장관련법상 지위 = 6 3. 연구방법 = 6 1) 문헌조사 = 6 2) 실태조사 = 7 4. 연구구성 = 8 Ⅱ. 재미한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현황 = 9 1. 공법상 지위 = 11 1) 미국 이민법 연혁 및 한인의 이민 = 11 2)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기초자료 = 18 3) 시민권 = 21 4) 영주권 = 23 5) 비자 = 24 6)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거부, 추방 = 32 7) 불법체류 = 43 8) 입양아 = 45 9) 범죄 현황 = 47 2. 재산법상의 지위 = 51 1) 주택소유 = 51 2) 주택소유와 임대차 = 52 3) 부동산 관련 문제 현황 = 54 3. 영업법상 지위 = 56 1) 사업체 일반 = 56 2) 재미한인의 영업실태 = 60 4. 사회보장관련법상 지위 = 66 1) 사회보장제도 일반 = 66 2) 사회보장법상 지위 = 71 Ⅲ.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현황 = 79 1. 공법상 지위 = 81 1) 국적과 체류자격 = 81 2) 헌법상의 규정 및 현황 = 90 3) 헌법상 지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91 4) 기타 공법상의 규정 및 현황 = 98 2. 재산법상 지위 = 103 1) 일반원칙 = 103 2)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 103 3. 영업법상 지위 = 104 4. 사회보장관련법상의 지위 = 105 1) 노동관계 = 106 2) 국민연금 = 107 3) 국민건강보험제도 = 108 4) 생활보호제도 = 109 Ⅳ. 재중한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현황 = 111 1. 공법상 지위 = 113 1) 인권보장과 침해 = 114 2) 공민권 부여와 제한 = 117 3) 범죄 현황 = 122 2. 재산법상 지위 = 126 1) 신용담보 = 126 2)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법적 보장과 제한 = 127 3. 영업법상 지위 = 135 1) 법인 설립 = 135 2) 부정경쟁 = 145 3) 과세 = 148 4. 사회보장관련법상 지위 = 156 1) 노동시장을 둘러싼 문제 현황: 직업소개, 진입제한 = 156 2) 개별적 근로관계를 둘러싼 문제 현황 = 157 3) 집단적 근로관계를 둘러싼 문제 현황 = 178 4) 노동조합 현황 = 180 5) 생활보호제도 = 182 6) 사회보장제도 = 183 7) 기타 = 189 Ⅴ. 맺음말 = l93 1. 국가별 정리 = 195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97 3. 향후 과제 = 198 참고문헌 = 201 부록 = 207 찾아보기 =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