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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증권집단소송법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기업소송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증권집단소송법 / 기업소송연구회 저.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   2006.  
형태사항
496 p. ; 26 cm.
ISBN
894453599X
일반주기
부록: 1. 모의재판 자료 : 분식회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1995년 사적증권소송 개혁법,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489-491),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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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6 등록번호 1113513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6 등록번호 1113513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기업소송연구회(엮은이)

<기업소송매뉴얼>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쟁점
 제1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의의 = 17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체계 검토 = 18
 제3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보완과제 = 20
  Ⅰ. 입법목적 = 20
  Ⅱ. 소송허가 및 절차 = 22
   1. 소송허가요건 = 22
   2. 담보제공명령제도 = 27
   3. 소송 제기사실에 대한 통보 = 29
   4. 소장 기재사항 = 31
  Ⅲ. 소송비용관련제도 = 33
   1. 소송비용부담 = 33
   2. 변호사보수 = 34
   3. 소송비용의 예납 = 35
  Ⅳ. 손해배상책임 = 35
  Ⅴ. 과거 분식회계 책임-과거 분식회계 단절을 위한 경과규정 = 37
 제4절 증권거래법령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령의 보완과제 = 39
  Ⅰ. 소송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범위 설정 = 39
  Ⅱ. 손해배상청구 요건 개선 = 42
  Ⅲ. 인과관계 입증책임 = 42
   1. 현행규정 = 42
   2. 개선논의 = 45
  Ⅳ. 손해배상액의 범위 = 47
  Ⅴ. 손해배상액 산정기간 = 48
 제5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방향 = 48
제2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목적 및 미국의 입법례
 제1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배경 = 51
 제2절 미국의 입법례 = 53
  Ⅰ. Bill of Peace = 53
  Ⅱ. 연방규정 제23조 = 53
   1. 연방규정 제23조의 기본적인 내용 = 54
   2. 1998년의 수정 = 55
   3. 2003년의 수정 = 56
   4. 연방규정 제23조의 수정에 대한 논평 = 57
  Ⅲ. 미국 증권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의 실체법적 근거 = 58
   1.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 = 58
   2.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 = 59
  Ⅳ. 1995년 개혁법 = 62
   1. 개혁법의 제정배경 = 62
   2. 증권집단소송에만 적용되는 절차적인 요소 = 64
   3. 증권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절차적인 요소 = 65
   4. 증권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실체법적인 요소 = 66
  Ⅴ. 1998년 증권소송통일표준법 = 68
  Ⅵ. 2005년 집단소송공평법 = 68
 제3절 미국내 증권집단소송 현황 = 69
  Ⅰ. 소제기 현황 = 69
  Ⅱ. 합의 현황 = 71
 제4절 2002년도 미국 회계부정사건 분석 = 73
  Ⅰ. 2002년도 회계부정관련 증권집단소송사건 회고정리 = 73
   1. 서론 = 73
   2. 통계로 본 하일라이트 = 74
   3. GAAP위반의 법적 의의 = 76
  Ⅱ. 비용 이연 : 당기비용의 불인식 = 78
   1. 사건의 유형 = 78
   2. 유의할 점 = 83
  Ⅲ. 수입의 부당한 조기 인식 = 85
   1. 사건의 유형 = 85
   2. 유의할 점 = 88
  Ⅳ. 가공수입 계상 = 89
   1. 사건의 유형 = 89
   2. 유의할 점 = 90
  Ⅴ. 부외부채/부채은닉 = 91
   1. 사건의 유형 = 91
   2. 유의할 점 = 93
제3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 요건 및 절차
 제1절 허가의 의의 = 95
 제2절 허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개관 = 96
  Ⅰ. 소송허가 요건 및 절차 개요 = 96
  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특성 = 97
  Ⅲ. 소송허가의 대상 및 시행시기 = 99
 제3절 허가 요건 = 100
  Ⅰ. 주식보유율요건 = 100
  Ⅱ. 공통성 요건 = 101
  Ⅲ. 효율성 요건 = 103
  Ⅳ.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104
 제4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 절차 = 105
  Ⅰ. 소의 제기 및 허가신청 = 105
  Ⅱ. 소송허가절차 = 107
   1. 법원의 심리 = 107
   2. 경합허가신청의 처리 = 107
  Ⅲ. 소송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 108
   1. 소송허가결정 = 108
   2. 소송불허가결정 = 109
  Ⅳ. 소송허가결정의 고지 = 109
제4장 분식회계책임
 제1절 입법논의배경 = 113
 제2절 분식회계의 개념과 관련규정 현황 = 115
  Ⅰ. 분식회계의 개념 = 115
  Ⅱ. 관련규정의 현황 = 116
 제3절 과거분식의 발생원인과 해소 = 120
  Ⅰ. 과거분식의 발생원인 = 120
  Ⅱ. 분식회계의 유형과 분식규모 = 122
   1. 분식회계의 유형 = 122
   2. 분식회계의 규모 = 124
  Ⅲ. 과거분식 해소의 당위성과 한계 = 125
   1. 과거분식 해소의 당위성 = 125
   2. 과거분식의 해소방법 = 126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27
 제4절 과거분식의 실질적 해소 = 129
  Ⅰ. 2년 유예기간 동안 과거분식의 해소의 어려움 = 129
  Ⅱ. 과거분식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유인제도 = 131
 제5절 분식회계책임 = 133
  Ⅰ. 책임성립요건 = 133
   1. 공시행위의 존재 = 133
   2. 재무상태 등에 대한 허위작성의 존재 = 133
   3. 허위공시를 신뢰한 투자 = 134
  Ⅱ. 책임의 불성립 = 135
   1. 허위공시의 부존재 = 135
   2. 불가항력 및 악의 = 136
   3. 예측정보기재에 대한, 면책 = 137
  Ⅲ. 피고의 자격 = 138
  Ⅳ. 원고의 자격 = 139
  Ⅴ. 소송허가 = 141
  Ⅵ. 배상액과 분배 = 142
  Ⅶ. 형사처벌 = 143
 제6절 분식회계책임의 입법상 과제 = 143
  Ⅰ. 책임의 주체 = 143
  Ⅱ. 총원과 구성원의 개념 = 144
  Ⅲ. 감리지적과 피고의 자격 = 145
  Ⅳ. 손해배상액 산정문제 = 145
  Ⅴ. 변호사 보수문제 = 146
  Ⅵ. 분식회계의 시점 = 146
 제7절 미국의 관련 판례검토 = 147
  Ⅰ. Van Gorkom 사건 = 147
   1. 사건개요 = 147
   2. 법원의 판결 = 150
   3. 검토 = 151
  Ⅱ. 월 - 고스사건 = 153
   1. 사건 개요 = 153
   2. 법원의 판결 = 154
   3. 소결 = 155
  Ⅲ. 공인회계사책임 관련 판례 = 157
   1. 라이트사건 = 157
   2. 아우사생명보험 사건 = 160
제5장 증권집단소송법상의 내부자거래책임
 제1절 내부자거래책임의 의의 = 163
 제2절 내부자거래의 유형과 관련규정해석 = 164
  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내부자거래의 유형 = 164
  Ⅱ. 미공개정보의 의의 및 요건 = 167
   1. 의의 = 167
   2. 요건 = 170
  Ⅲ. 내부자의 범위 = 170
   1. 내부자 = 170
   2. 준내부자 = 172
   3. 정보수령자 = 173
 제3절 내부자거래행위의 책임 = 174
  Ⅰ. 증권거래법상의 책임 = 174
   1. 손해배상책임 = 174
   2. 형사책임 = 177
  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책임 = 177
   1. 피고의 자격 = 177
   2. 원고자격 = 178
   3. 인과관계입증책임 = 180
   4. 손해배상액 = 180
 제4절 입법적 과제 = 182
  Ⅰ. 피고의 자격 = 182
  Ⅱ. 원고자격 = 183
  Ⅲ. 손해배상액 = 183
 제5절 미국 주요 판례검토 = 184
  Ⅰ. 오헤이건사건(정보의 부정유용이론) = 184
  Ⅱ. 치아렐라사건 판례 = 187
제6장 시세조종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제1절 시세조종행위책임의 의의 = 189
 제2절 손해배상청구의 대상행위 = 191
  Ⅰ. 서설 = 191
  Ⅱ.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 191
   1. 주관적 목적 = 191
   2. 행위유형 = 192
  Ⅲ.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193
   1. 행위요건 = 193
   2. 유인의 목적 = 194
  Ⅳ. 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 195
   1. 유포행위 = 195
   2. 허위표시 = 196
  Ⅴ. 시세고정 또는 안정행위 = 196
  Ⅵ. 기타의 사기적 행위 = 197
   1. 금지내용과 적용범위 = 197
   2. 위계 등에 의한 사기적 행위 = 198
   3. 허위표시 등에 의한 사기적 행위 = 198
 제3절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199
  Ⅰ.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 199
   1. 증권거래법상의 요건 = 199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소송허가요건 = 199
  Ⅱ.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 201
  Ⅲ. 인과관계 = 201
 제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203
  Ⅰ. 차액설 = 203
   1. 방식 = 203
   2. 관련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0. 12. 5. 선고, 2000나 22456 판결 = 203
  Ⅱ. 증권거래법 제15조의 산정방식적용 = 205
   1. 방식 = 205
   2. 관련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0. 6. 30. 선고, 98가합 112034 판결 = 205
  Ⅲ. 원상회복(rescissionary) 및 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 206
  Ⅳ. 사건영향분석법 = 207
   1. 방식 = 207
   2. 관련판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 69607, 69614 판결 = 208
  Ⅴ. 각 방식에 대한 검토 = 209
   1. 차액설 = 209
   2. 증권거래법 제15조의 원용 = 209
   3.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방식 = 211
   4. 사건영향분석법 = 212
 제5절 시세조종관련 미국 판례 - 그리벨사건 = 213
제7장 증권집단소송법상 감사책임
 제1절 감사책임의 의의 = 217
 제2절 증권집단소송의 대상행위 = 218
  Ⅰ. 분식회계 = 218
   1. 대상행위의 유형 = 218
   2. 증권집단소송의 제기요건 = 221
   3. 과거분식에 대한 소송 유예 = 222
  Ⅱ. 미공개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 223
  Ⅲ.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 = 224
   1. 시세조종의 유형 = 224
   2. 시세조종자의 책임 = 226
   3. 소결 = 226
 제3절 증권집단소송의 본격적 돌입 예상시기 = 226
 제4절 배상액규모의 예상 = 227
 제5절 감사(감사위원)의 주의사항 = 228
  Ⅰ. 감사(감사위원)도 증권집단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 228
  Ⅱ. 증권집단소송과 일반증권소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 229
  Ⅲ. 자산 2조원 미만인 회사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 = 230
  Ⅱ. 시세조종에 직접가담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 230
  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점 = 230
  Ⅵ.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 231
  Ⅶ. 향후과제 = 231
제8장 증권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
 제1절 손해배상액산정의 의의 = 235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특징 = 236
  Ⅰ.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액 = 236
  Ⅱ. 이익과 배상주체의 괴리 = 236
  Ⅲ. 법률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존재 = 237
 제3절 미국증권집단소송관련법률의 배상규정 = 238
 제4절 증권거래법의 배상책임 규정과 그 해석 = 239
 제5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4조2항의 해석 = 242
제9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제학적 분석
 제1절 경제학적 분석의 의의 = 245
 제2절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요 = 247
 제3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 249
  Ⅰ. 주주 대표소송과의 차이 = 249
  Ⅱ. 선정당사자소송 제도와의 차이 = 252
 제4절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 252
  Ⅰ.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 252
  Ⅱ. 효율적 배상제도의 전제조건 = 254
  Ⅲ.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 255
  Ⅳ. 변호사 주도 소송의 득과 실 = 257
  Ⅴ. 미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 259
 제5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 262
  Ⅰ. 법원의 판단능력 = 262
  Ⅱ. 배상금 산정방식 = 264
  Ⅲ. 합의의 적절성 여부 = 266
  Ⅳ. 보완책 = 270
제10장 남소방지
 제1절 남소방지의 의의 = 273
 제2절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 274
 제3절 소송허가절차 = 275
  Ⅰ. 소송허가제도의 취지 = 275
  Ⅱ.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제한 = 276
  Ⅲ. 소제기가능 지분율 = 276
 제4절 담보제공의 문제 = 277
 제5절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전심절차 경유의 문제 = 279
 제6절 입증책임의 문제 = 280
 제7절 비례책임의 인정 문제 = 282
제11장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단계적 대응방안
 서론 = 285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 287
 평상시 예방활동 = 290
 집단소송 제기 징후 발생시 대응방안 = 293
 피소시 집단소송허가 심리단계에서의 대응방안 = 295
 본안소송 단계에서의 대응방안 = 301
부록
 Ⅰ. 모의재판 자료 : 분식회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309
 Ⅱ. 1995년 사적증권소송 개혁법 = 402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476
참고문헌 = 489
찾아보기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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