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KERI 2005 모형은 1990년대,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향후 분기별 경제예측과 정책효과의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소득세,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정책이 민간소비와 투자 등을 통하여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경로와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정부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화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콜금리가 시장금리를 통해 실물과 금융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대외부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점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경제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성장률 혹은 위안화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KERI 2005 모형은 1990년대,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향후 분기별 경제예측과 정책효과의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소득세,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정책이 민간소비와 투자 등을 통하여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경로와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정부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화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콜금리가 시장금리를 통해 실물과 금융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대외부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점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경제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성장률 혹은 위안화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목차
제Ⅰ장 서론 = 11
제Ⅱ장 모형의 특징 = 19
제Ⅲ장 개별방정식과 모형의 구조 = 25
 1. 최종수요 부문 = 27
  (1) 최종소비지출 = 28
  (2) 총자본형성 = 30
  (3)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 33
 2. 노동 및 공급 부문 = 35
  (1) 노동 = 36
  (2) 잠재 GDP = 37
 3. 물가 및 임금 부문 = 38
  (1)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 38
  (2) 수출입단가 = 41
  (3) 임금 = 42
 4. 재정부문 = 42
  (1) 세입 = 43
  (2) 세출 = 45
 5. 통화 및 금융 부문 = 46
 6. 대외거래 부문 = 48
  (1) 상품수출 = 50
  (2) 상품수입 = 51
  (3) 서비스수출 = 52
  (4) 서비스수입 = 53
  (5) 자본수지 = 53
  (6) 리보금리 = 54
  (7) 원／달러 환율 = 55
제Ⅳ장 시뮬레이션 = 57
 1. 역사적 시물레이션 = 59
 2. 정책 시뮬레이션 = 61
  (1) 법인세율 1%p 인하 = 63
  (2) 경상지출 1조원 증가 = 64
  (3) 자본지출 1조원 증가 = 65
  (4) 콜금리 0.25%p 인하 = 67
  (5) 위안화 10% 절상 = 68
  (6) 엔화 5% 절상 = 69
  (7) 미국금리 0.25%p 인상 = 70
  (8) 유가 1% 상승 = 72
제Ⅴ장 결론 = 75
〈부록〉 = 79
참고문헌 = 89
영문초록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