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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경환 임상준
서명 / 저자사항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 김경환, 임상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125 p. ; 22 cm.
총서사항
연구 ; 05-23
ISBN
898031357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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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05 등록번호 111349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이 국제화시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및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수도권 입지규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1세기 성장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 고급두뇌의 집적과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대도시권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 수도권 집중의 물리적 억제라는 과거의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대도시권의 경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책의 기본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과밀문제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택부족 등 개별적인 문제의 원인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정책목표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은 행정적·재정적 의사결정권의 실질적 지방이양, 즉 ‘분권화’가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높은 경제현실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지방에서 희망하는 대로 경제규제는 물론 교육·의료 등 모든 규제를 배제하는 규제자유지역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과의 연계를 고려한 정치적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수도권정책이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당장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은 최소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의 하향식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과 수도권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으로 전환되어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이 국제화시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및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수도권 입지규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1세기 성장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 고급두뇌의 집적과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대도시권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 수도권 집중의 물리적 억제라는 과거의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대도시권의 경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책의 기본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과밀문제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택부족 등 개별적인 문제의 원인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정책목표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은 행정적·재정적 의사결정권의 실질적 지방이양, 즉 ‘분권화’가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높은 경제현실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지방에서 희망하는 대로 경제규제는 물론 교육·의료 등 모든 규제를 배제하는 규제자유지역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과의 연계를 고려한 정치적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수도권정책이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당장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은 최소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의 하향식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과 수도권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으로 전환되어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경환(지은이)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

임상준(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 = 13
 1. 연구의 의의 = 13
 2. 정책적 시사점 = 14
제1장 서론 = 17
제2장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 23
 Ⅰ.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인식 = 25
 Ⅱ.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전개 = 27
  1. 문제인식기(60년대) = 27
  2. 시책형성기(1970년대) = 29
  3. 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 29
  4. 시책전환기(1990년대 중반~ ) = 31
  5.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 32
제3장 수도권 규제의 현황 = 35
 Ⅰ. 수도권 정책의 체계 = 37
 Ⅱ. 주요 규제내용 = 38
  1. 정비권역 및 행위제한 = 39
  2. 과밀부담금 = 43
  3. 공장총량제 = 45
  4. 대학규제 = 46
  5.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 48
제4장 수도권 규제의 평가와 쟁점 = 53
 Ⅰ.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목표의 타당성 = 55
  1. 수도권은 과밀한가? = 55
  2. 지역균형발전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 57
 Ⅱ. 수도권 규제의 효과성 = 59
  1. 수도권 규제가 과밀을 해소하는가? = 59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가? = 65
  3. 수도권 규제의 비용과 부작용 = 67
   (1) 공장총량제로 인한 투자 지체 = 69
   (2) 산업입지 규제로 인한 공장 신증설 투자 지체: 최근 실태 = 69
   (3) 산업입지 규제로 인한 생산효율 감소 = 76
   (4) 외자유치 좌절과 국가경쟁력 저하 = 77
   (5) 무등록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 79
제5장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안 = 81
 Ⅰ. 수도권 정책 방향전환의 필요성 = 83
  1.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 83
   (1) 정책목표, 정책수단의 정합성과 효과성 = 83
   (2)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 편익에 대한 재인식 = 85
  2. 외국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전환 사례 = 93
   (1) 영국 = 93
   (2) 프랑스 = 95
   (3) 일본 = 97
  3.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 98
 Ⅱ. 수도권 정책의 개선방안 = 101
  1. 정책목표와 접근방식의 재설정 = 101
  2. 근본적인 정책개선 방안 = 103
   (1)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와 도시기능 제고 = 103
   (2) 분권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촉진 = 104
   (3)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 106
  3. 단기적인 정책개선 방안 = 107
   (1)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대상업종 추가 = 108
   (2)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건물 활용 = 109
   (3) 수도권 정책 운영에 관한 개선과제 = 110
제6장 결론 = 111
참고문헌 = 117
영문초록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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