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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憲法上 憲法裁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現行 憲法上 憲法裁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헌법재판소, 편
서명 / 저자사항
現行 憲法上 憲法裁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憲法裁判所 編]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2005  
형태사항
xv, 411 p. ; 23 cm
총서사항
憲法裁判硏究 ;第16卷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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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k 등록번호 1113496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2. 헌법재판제도의 지향 = 7
    (1)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제도 = 7
    (2)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제도 = 15
    (3)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제도 = 17
    (4) 권력분립적 측면 = 18
  3. 헌법재판의 유형 = 21
    (1) 집중형, 비집중형, 혼합형 = 22
    (2) 사전적 심사형과 사후적 심사형 = 24
  4.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변화 = 25
    (1) 제헌헌법(1948년) = 25
    (2) 제2공화국헌법(1960년) = 26
    (3) 제3공화국헌법(1962년) = 26
    (4) 제4공화국헌법(1972년) = 27
    (5) 제5공화국헌법(1980년) = 28
Ⅱ.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 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0
  1.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 30
    (1) 현행법상 헌법재판제도의 구조 = 30
    (2) 문제점 = 31
      1) 헌법해석의 통일성 문제 = 31
      2) 헌법재판의 관할분쟁 문제 = 35
        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여부 = 36
        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여부 = 39
        다) 헌법소원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문제 = 43
      3) 헌법소원제도의 왜곡 문제 = 46
    (3) 문제의 원인 = 47
  2.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규정체계의 문제 = 48
    (1) 현행 헌법규정 = 48
    (2) 현행 규정의 문제 = 49
      1)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 = 49
      2) 현실적 문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50
    (3) 입법례 = 53
      1)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 53
        가) 제헌헌법 = 54
        나) 독일기본법 = 54
        다) 러시아 = 55
      2)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 = 55
        가) 오스트리아 = 55
        나) 스페인 = 56
        다) 이탈리아 = 57
        라) 헝가리 = 57
    (4) 개선방안 = 58
  3. 최종적 헌법재판기관의 이원화문제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제 = 60
    (1) 현행 헌법규정 = 60
    (2) 현행 규정의 문제 = 60
    (3) 입법례 = 63
      1) 독일 = 63
      2) 오스트리아 = 64
      3) 러시아 = 65
      4) 헝가리 = 65
      5) 스페인 = 66
    (4) 개선방안 = 66
  4.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배제 문제 = 67
    (1) 헌법규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 = 67
    (2) 현행 규정의 문제 = 67
      1)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68
      2) 현실적 문제 = 71
    (3) 입법례 = 74
      1) 독일 = 74
      2) 오스트리아 = 75
      3) 스페인 = 76
    (4) 개선방안 = 77
  5. 소결론 - 헌법재판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 80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5
  1. 기본적 지침과 과제 = 85
    (1)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관련한 조직, 구성의 방향 모색 = 85
    (2) 헌법재판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문제 = 85
    (3)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문제 = 85
    (4) 헌법재판의 공정성·효율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 = 86
    (5) 규정의 위치 문제 = 86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적정 정수의 문제 = 87
    (1) 현행 규정 = 87
    (2) 문제점 = 87
    (3) 외국제도 = 88
      1) 재판관의 정수 = 88
      2) 규정 상황 = 90
    (4) 개선방안의 검토 = 91
      1) 적정 수 문제 = 91
      2) 규정의 위치 문제 - 헌법 자체적 규정과 법률에의 위임 문제 = 95
      3) 전제적 사항 = 96
  3.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 = 97
    (1) 기본요소 = 97
      1) 헌법적 전문성 = 97
      2) 독립성 = 98
    (2) 법조자격한정의 문제 = 98
      1) 현행 규정 = 98
      2) 문제점 = 99
      3) 외국의 제도 = 104
      4) 개선방안 = 108
  4.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 111
    (1) 3부(府)에 의한 선출방식의 문제 = 111
      1) 현행 규정 = 111
      2) 문제점 = 111
        가) 대통령의 재판관 지명에서의 문제점 = 112
        나) 대법원장의 지명권의 문제점 = 112
      3) 외국제도 = 116
        가) 의회선출형 = 116
        나) 의회·정부에 의한 선출의 유형 = 117
        다) 3부에 의한 선출 = 118
        라) 특수형 - 의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선출 등 = 119
      4) 개선방안 = 119
        가) 방안모색에서의 방향 = 119
        나)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 125
          a) 대통령의 지명에 대한 국회동의 = 125
          b) 사법부의 관여 문제 = 125
          c) 기타 = 128
          d) 비율의 문제 = 129
    (2) 국회에서의 선출·동의에서의 방식에 관한 개선 = 130
      1) 현황 = 130
      2) 문제점 = 131
      3) 외국의 제도 = 131
      4) 개선방안 = 134
    (3) 순차적 개선(改選)제도의 도입 문제 = 136
      1) 논의의 필요성 = 136
      2) 외국의 제도 = 136
      3) 검토 = 138
    (4) 선출절차의 문제 - 인사청문 등의 문제 = 139
    (5) 임명권자의 문제 = 140
  5.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문제 = 142
    (1) 임기 문제 = 142
      1) 현행 규정 = 142
      2) 문제점 = 142
      3) 외국제도 = 143
      4) 개선방안 = 144
        가) 단임제 = 144
        나) 적정 임기 = 145
        다) 헌법명시 문제 = 147
    (2) 후임자 임기 문제 = 148
    (3) 정년 문제 = 149
      1) 현행 규정 = 149
      2) 검토사항과 문제점 = 149
      3) 외국제도 = 150
      4) 개선방안의 검토 = 151
  6. 그 외의 독립성보장제도와 신분보장제도에 관한 문제 = 153
    (1) 현행 규정 = 153
    (2) 문제점 = 154
    (3) 외국의 제도 = 154
    (4) 개선방안 = 155
  7. 헌법재판소장의 선출, 임기 등의 문제 = 157
    (1) 헌법재판소장의 선출방식의 문제 = 157
      1) 현행 규정 = 157
      2) 논의점 = 157
      3) 외국의 제도 = 157
      4) 개선방안의 검토 = 159
    (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중임 문제 등 = 162
      1) 현행 규정 = 162
      2) 문제점 = 162
      3) 외국의 제도 = 163
      4)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점 = 163
    (3) 권한대행 = 164
      1) 문제점 = 164
      2) 검토사항 = 164
Ⅳ. 헌법재판소의 관할 및 권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5
  1. 헌법상 현행 규정 = 166
    (1)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 166
    (2) 현행 헌법상의 관할규정 = 170
  2.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172
    (1) 재판소원 배제의 문제 = 172
      1) 법원의 위헌제청 의무와 헌법해석 = 173
      2) 법원의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의무와 헌법해석 = 174
      3)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175
      4) 헌법개정안 = 178
    (2)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의 이원화 문제 = 179
      1) 헌법해석의 이원화 문제 = 179
      2)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규범상호간의 내용적 연관관계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 = 179
    (3)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처분의 경우에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의 문제 = 180
      1) 法令과 處分의 위헌심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 = 181
      2) 헌법개정안 = 183
    (4)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 183
      1) 구체적 규범통제의 개념 및 유형 = 183
      2) 헌법 제107조 제1항의 해석 = 186
      3)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으로부터 파생하는 심판절차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 = 190
        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 = 190
        나)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의 문제 = 193
    (5) 탄핵심판제도와 관련하여 헌법 제65조의 보완 문제 = 195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기능 = 196
        가) 權力統制手段으로서의 탄핵심판절차 = 196
        나) 憲法守護手段으로서의 탄핵심판절차 = 197
      2) 탄핵소추의 對象公務員의 문제 = 200
      3) 탄핵소추사유 또는 탄핵결정사유의 문제 = 203
      4) 헌법개정안 = 208
      5) 탄핵대상 공무원에 따라 탄핵사유가 차별화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 210
    (6) 정당해산심판제도와 관련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의 보완 문제 = 212
      1)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의의와 목적 = 213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214
      3) 헌법개정안 = 218
  3.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관할을 도입하는 문제 = 219
    (1)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 문제 = 219
      1) 개념과 입법례 개관 = 220
        가) 개념 = 220
        나) 비교법적 관점 = 221
      2) 한국 헌법재판제도에서의 추상적 규범통제 = 222
      3) 독일의 추상적 규범통제 = 222
      4) 오스트리아의 추상적 규범통제 = 227
      5) 도입여부의 문제 = 228
      6) 헌법개정안 = 232
    (2) 사전적 규범통제의 도입 문제 = 234
      1) 개념 및 입법례 개관 = 234
      2) 프랑스의 사전적 규범통제절차 = 235
      3) 포르투갈의 사전적 규범통제 = 238
      4) 헝가리의 사전적 규범통제 = 239
      5) 도입여부의 문제 = 240
    (3) 선거소송재판권의 도입 문제 = 245
      1) 외국의 입법례 = 245
        가) 의회선거에 대한 심사 = 246
        나)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심사 = 246
        다) 국민투표의 합헌성에 대한 심사 = 246
        라) 구체적인 입법례 = 247
          a) 독일 = 247
          b) 오스트리아 = 249
          c) 프랑스 = 249
      2) 헌법개정안 = 250
    (4) 기본권실효제도의 도입 문제 = 251
    (5) 대통령의 직무수행불가 여부의 확인절차의 도입 문제 = 253
      1) 입법례 = 253
      2) 헌법개정안 = 254
  4. 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의 한정위헌결정과 한정위헌청구의 문제 = 254
    (1) 문제의 제기 = 254
    (2) 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259
      1) 재판소원의 類型 = 259
        가) 재판 자체(內容과 節次)에 대한 헌법소원 = 260
          a) 裁判의 內容에 대한 헌법소원 = 260
          b) 裁判의 節次에 대한 헌법소원 = 262
        나) 間接的 法律訴願 = 26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의 裁判訴願的 性格 = 263
        가) 法的 性格 = 263
        나) 재판소원으로서의 機能 = 265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禁止된 裁判訴願''의 의미 = 267
    (3)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 = 268
      1) 憲法의 基本決定을 고려하는 法律解釋 = 268
        가)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기본권 = 268
        나) 기본권의 放射效 = 269
        다)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구체적인 例 = 270
        라)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機能 = 272
      2) 合憲的 法律解釋(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 273
        가) 法律解釋으로서의 합헌적 해석 = 274
        나) 規範統制節次의 한 부분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 = 274
        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規範維持的 機能 = 276
      3)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區分 = 277
      4) 법률해석의 權限의 문제 = 278
        가) 법률해석의 원칙적인 권한 = 278
        나)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권한 = 278
        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권한 = 279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282
      1) 限定違憲請求의 適法性 與否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 283
      2)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초기의 판례 = 284
      3) 법원의 法律解釋의 違憲性을 다투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 = 286
      4) 법률에 대한 限定違憲決定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 = 289
    (5) 소결론 = 291
Ⅴ. 심판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94
  1. 서언 = 294
  2. 일반심판절차 = 295
    (1) 심판정족수 = 295
      1) 현행 규정 = 295
      2) 현황 및 문제점 = 295
        가) 가중다수결의 문제 = 295
        나) 예비재판관 부재에 따른 문제 = 301
      3) 외국의 입법례 = 305
        가) 결정정족수 = 305
        나) 예비재판관제도 = 307
      4) 개선방안 = 307
    (2)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규정 = 308
      1) 현행 규정 = 308
      2) 현황과 문제점 = 309
      3) 외국의 입법례 = 311
      4) 개선방안 = 312
  3. 탄핵심판절차 = 312
    (1) 탄핵심판절차 일반 = 312
      1) 탄핵소추절차 = 313
        가) 탄핵사유의 시효 = 313
        나) 탄핵소추의결시 조사 및 증거수집 = 314
        다) 소추의결에 따른 권한행사의 정지 = 315
        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범위 = 316
      2) 탄핵심판의 청구 = 316
        가) 소추의결서의 제출기한 = 316
        나)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 316
        다) 탄핵소추의결 철회의 허용 여부 = 319
      3) 탄핵심판의 절차 = 321
        가) 피청구인의 지위 = 321
        나) 소추위원의 지위 = 321
        다) 당사자의 출석의무 = 322
        라) 증거조사 = 322
      4) 탄핵심판의 결정방식 = 322
      5) 개별의견의 표시 = 323
    (2)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 325
      1) 현행 규정 = 325
      2) 현황과 문제점 = 326
        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제도의 필요성 = 326
        나)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 = 329
          a) 탄핵대상의 확정 = 329
          b) 탄핵소추절차 = 331
            ① 탄핵소추기간의 제한 = 331
            ②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 332
          c) 탄핵심판의 청구 = 334
          d) 탄핵결정의 실체적 요건 = 335
            ① 직무관련성 = 335
            ② 행위 위헌·위법성 = 337
            ③ 직무수행의 불가성 = 339
          e) 탄핵심판의 종국결정 = 340
            ① 종국결정의 유형 = 340
            ② 탄핵심판결정의 효력 = 342
          f) 재심절차 = 342
      3) 외국의 입법례 = 343
        가) 비사법기관에 의한 법관의 탄핵심판 = 343
        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관의 탄핵심판 = 343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절차 = 344
      4) 개선방안 = 346
        가) 제1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사유의 제한 = 346
        나) 제2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제도의 폐지와 헌법재판소 자체의 면직절차 신설 = 346
  4. 정당해산심판절차 = 347
    (1) 서 = 347
    (2) 위헌정당해산시 소속국회의원 신분상실 여부 = 348
      1) 현행 규정 = 348
      2) 현황과 문제점 = 349
      3) 외국의 입법례 = 351
      4) 개선방안 = 352
  5. 권한쟁의심판절차 = 353
    (1)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서의 ''권한''의 의미 = 353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354
      1) 현행 규정 = 354
      2) 현황 및 문제점 = 355
        가)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355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 = 357
      3) 개선사항 = 359
    (3)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서의 권한의 근거 = 359
      1) 현행 규정 = 359
      2) 현황과 문제점 = 359
      3) 외국의 제도 = 364
      4) 개선방안 = 367
    (4) ''국가기관''의 범위 = 369
    (5) 지방자치단체기관의 당사자 능력 = 373
Ⅵ. 결론 = 380
〔참고문헌〕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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