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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주민소송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찬 선정원 변성완
서명 / 저자사항
주민소송 / 김용찬, 선정원, 변성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5.  
형태사항
xiv, 259 p. ; 25 cm.
ISBN
89718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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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변성완 ▼0 AUTH(211009)1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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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113517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113517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51202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512021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113517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113517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51202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05a 등록번호 1512021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지은이들이 주민소송제도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주민소송 안내서이다. 제도에 대한 설명과 주민소송의 청구에서부터 후속절차까지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용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게이오대학 장기연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 邊城完
 제1절 서론 = 1
  Ⅰ.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 = 1
  Ⅱ.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
   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 2
   2.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 3
  Ⅲ.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 5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관관계 = 5
   2. 현행법상 자치행정 통제제도 = 5
  Ⅳ. 주민통제 = 6
   1. 주민통제의 의의 = 6
   2. 주민통제의 중요성 = 8
   3. 주민통제의 방법 = 8
   4. 주민통제의 취약 = 12
 제2절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13
  Ⅰ. 주민소송제도의 의의 = 13
  Ⅱ. 주민소송제도의 연혁적 개념 = 14
   1. 미국의 납세자소송 = 15
   2. 일본의 주민소송 = 16
   3. 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 16
  Ⅲ. 주민소송의 법적 성질 = 17
   1. 미국의 납세자소송 = 17
   2. 일본의 주민소송 = 19
  Ⅳ. 주민소송의 이론적 근거 = 21
   1. 신탁이론설 = 21
   2. 주주대표소송유사설 = 22
   3. 조세부담증가설 = 23
   4. 사적 법무장관설 = 24
  Ⅴ. 주민소송의 제도적 기능 = 25
   1. 주민의 직접참여수단 = 26
   2. 지방공공의 이익보호 = 27
   3. 위법한 재무회계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 29
   4. 행정일반의 위법통제: 주민소송제도의 기능확장 = 29
 제3절 미국과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 31
  Ⅰ. 개설 = 31
  Ⅱ. 미국의 납세자소송 = 32
   1. 납세자소송의 변천 = 32
   2. 납세자소송의 당사자 = 39
   3. 납세자소송의 소송대상 = 42
   4. 납세자소송의 소송절차 = 48
   5. 납세자소송의 구제유형 = 50
   6. 구제의 제한 = 53
   7. 변호사비용ㆍ보증금의 납부 및 승소원고에 대한 보상금 = 55
   8. 판결의 효력 = 59
  Ⅲ. 일본의 주민소송 = 59
   1. 주민소송의 연혁 = 59
   2. 주민소송의 당사자 = 66
   3. 주민소송의 대상 = 67
   4.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71
   5. 주민소송의 유형과 내용 = 75
   6. 주민소송의 소송비용 = 80
   7. 판결의 효력 = 81
 제4절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 입법연혁 = 82
  Ⅰ.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 = 82
   1. 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 = 82
   2.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소송의 제기 = 83
   3. 2001년 3월 의원발의된 '납세자소송법(안)' = 84
  Ⅱ. 참여정부 이후의 논의 = 88
   1.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 = 88
   2. 주민소송제도 입법 과정 = 89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 邊城完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 107
  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념 = 107
  Ⅱ.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08
  Ⅲ.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과 주민소송제 도입 = 110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 = 111
  Ⅰ. 주민감사청구권자와 청구주민수 = 111
  Ⅱ. 감사청구기관 = 112
  Ⅲ.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 114
  Ⅳ.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기간 = 117
   1. 주민감사청구의 설정목적 = 117
   2.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의 의미 = 118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조항 마련 여부 = 120
  Ⅴ.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 120
   1.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증명 = 120
   2. 서명요청절차 = 121
   3.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 122
   4. 청구인명부 보정 = 123
   5. 청구요건심사 = 124
  Ⅵ. 감사절차 = 126
   1. 감사의 실시 = 126
   2. 감사결과의 조치 및 통지ㆍ공표 등 = 127
 제3절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관계 = 129
  Ⅰ. 제소권자의 관련성과 적법한 감사청구 = 130
  Ⅱ. 청구내용의 동일성 = 130
   1. 물적 동일성 = 130
   2. 인적 동일성 = 131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 宣正源
 제1절 주민소송의 당사자 = 137
  Ⅰ. 입법연혁 = 137
  Ⅱ. 원고 = 138
  Ⅲ. 제1단계 주민소송에 있어서 피고 = 141
   1. 지방자차단체의 장 = 141
   2. 위임의 의미 = 142
   3. 소속기관의 장 = 142
   4. 지방의회ㆍ지방교육위원회ㆍ지방직영기업ㆍ공사ㆍ제3섹터 등의 피고적격 = 144
  Ⅳ. 제2단계소송에 있어서 피고 = 146
 제2절 주민소송과 위법 = 148
  Ⅰ. 대상행위 등의 위법의 의의 = 148
  Ⅱ. 주민소송의 유형과 위법 = 150
  Ⅲ. 재무회계행위에 선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의 승계문제 = 152
  Ⅳ. 하자의 치유 = 152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 宣正源
 Ⅰ. 개론 = 155
  1. 주민소송의 대상과 소송물의 구별 = 155
  2.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재무회계행위 = 156
 Ⅱ. 공금의 지출 = 158
  1. 공금 및 공금지출의 개념 = 158
  2. 지출원인행위ㆍ지급명령ㆍ지출 = 158
  3. 한국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 160
  4. 일본 주민소송에 나타난 사례들 = 163
 Ⅲ.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166
  1. 재산의 의의 = 166
  2.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의 의의 = 167
  3. 한국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 167
  4. 일본 주민소송에 나타난 사례들 = 168
 Ⅳ.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 169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 169
  2. 한국 형사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 170
  3. 일본 주민소송에 나타난 사례들 = 171
 Ⅴ.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 = 172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 金容贊
 제1절 제1호소송(中止訴訟) = 177
  Ⅰ. 제1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77
   1. 의의 = 177
   2. 취지 = 177
   3. 소송물 = 178
  Ⅱ. 대상의 특정 = 179
  Ⅲ. 요건 = 180
   1. 당해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든가 또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을 것 = 180
   2. 당해 행위가 행하여질 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될 것 = 181
   3.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치방자치단체에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 = 183
   4.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184
  Ⅳ. 판결의 효과 = 185
 제2절 제2호소송(行政處分인 當該 行爲ㆍ取消ㆍ無效등 確認訴訟) = 185
  Ⅰ. 제2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85
   1. 의의 = 185
   2. 취지 = 185
   3. 소송물 = 185
   4. 제2호소송의 필요성 = 186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 187
   1. 취소소송 = 187
   2. 무효등확인소송 = 187
  Ⅲ. 제소기간 = 187
  Ⅳ. 요건 = 188
   1. 당해 행위가 '행정처분'일 것 = 188
   2. 손해발생의 가능성 = 190
 제3절 제3호소송(懈怠事實의 違法確認訴訟) = 190
  Ⅰ. 제3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90
   1. 의의 = 190
   2. 취지 = 191
   3. 소송물 = 191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 191
  Ⅱ. 감사청구기간 = 192
  Ⅲ. 요건 = 192
   1. 당해 해태사실 = 192
   2. 위법성 = 194
   3. 손해발생의 가능성 = 194
  Ⅳ. 판결의 효과 = 194
  Ⅴ. 제3호소송과 제4호소송의 관계 = 194
 제4절 제4호소송(履行請求 또는 辨償命令要求訴訟) = 195
  Ⅰ. 제4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95
   1. 의의 = 195
   2. 취지 = 196
   3. 소송물 = 196
  Ⅱ. 전단소송 : '당해 직원'의 의미 = 197
   1. 전단소송의 의의 = 197
   2. 당해 직원 = 197
   3. 권한의 위임 = 198
   4. 권한의 대리 = 199
   5. 전결 = 199
  Ⅲ. 후단소송 : '상대방'의 의미 = 201
   1. 후단소송의 의의 = 201
   2. 상대방 = 20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직원에 대한 후단소송 = 202
   4. 전단소송과 후단소송의 관계 = 203
  Ⅳ. 본문소송의 청구유형 = 204
   1. 손해배상청구 = 205
   2. 부당이득반환청구 = 209
  Ⅴ. 제4호소송의 기타 문제점 = 210
   1. 제4호소송의 판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책임이 있는 당해 직원 등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거나 변상명령을 한 경우의 취급 = 210
   2. 제4호소송 계속 중에 원고, 피고, 당해 직원 등 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취급 = 211
   3. 손해대상을 구하는 청구와 배상명령을 구하는 청구의 관계 = 212
  Ⅵ. 원고가 제4호본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효과 = 213
   1.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불청구 = 213
   2. 2단계소송의 제기 = 213
  Ⅶ. 원고가 제4호단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효과 = 216
   1. 변상명령의 발령 = 216
   2. 변상금의 징수 = 216
   3. 변상명령에의 불복 = 216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金容贊
 제1절 서론 = 217
 제2절 재판관할 = 217
  Ⅰ. 규정 = 217
  Ⅱ. 입법취지 = 218
  Ⅲ. 전속관할인지 여부 = 218
 제3절 소가 = 219
  Ⅰ. 규정 = 219
  Ⅱ. 입법취지 = 219
  Ⅲ. 내용 = 219
 제4절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 220
 제5절 제소기간 = 220
  Ⅰ. 규정 = 220
  Ⅱ. 입법취지 = 221
  Ⅲ. 몇 가지 문제점 = 221
   1.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 221
   2. 감사기관이 감사청구를 각하한 경우의 처리 = 222
   3. 동일한 주민이 동일한 당해 행위 또는 해태사실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감사청구를 한 경우의 처리 = 223
 제6절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의 동일성 = 224
  Ⅰ. 서론 = 224
  Ⅱ. 동일성 판단의 기준 = 224
  Ⅲ. 감사청구서에 당해 행위를 행한 직원 등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 225
  Ⅳ. 중지를 구하여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주민소송제기 전에 그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 226
 제7절 중복소제기의 금지, 별소의 금지 = 226
  Ⅰ. 중복소제기의 금지 = 226
  Ⅱ. 별소의 금지 = 227
   1. 규정 = 227
   2. 입법취지 = 227
   3. 몇가지 문제점 = 227
 제8절 공동소송 = 228
  Ⅰ. 공동소송의 성격 = 228
  Ⅱ. 공동소송의 심판 = 228
 제9절 소송고지 = 229
  Ⅰ. 규정 = 229
  Ⅱ. 입법취지 = 230
  Ⅲ. 소송고지의 방식 = 231
   1. 소송고지서 = 231
   2. 고지서의 송달 = 231
  Ⅳ. 소송고지의 효과 = 231
   1. 소송법상의 효과 = 231
   2. 실체법상의 효과(시효중단의 효력) = 232
 제10절 소송참가 = 233
  Ⅰ. 서론 = 233
  Ⅱ. 법 제13조의 5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참가 = 234
   1. 규정 = 234
   2. 입법취지 = 234
   3. 유형 = 234
   4.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참가 = 235
   5.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의 소송참가 = 235
   6. 법 제13조의 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의 소송참가 = 236
 제11절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 236
  Ⅰ. 소송절차의 중단 = 236
   1. 규정 = 236
   2. 입법취지 = 237
   3. 규정내용 = 237
  Ⅱ. 소송절차의 수계 = 238
   1. 규정 = 238
   2. 입법취지 = 238
   3. 내용 = 238
  Ⅲ. 소송절차중단사유 등의 통지 = 239
 제12절 입증책임 = 239
 제13절 판결의 효력 = 240
  Ⅰ. 기판력 = 240
  Ⅱ. 기속력 = 240
  Ⅲ. 형성력 = 240
  Ⅳ. 집행력 = 241
 제14절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 = 241
  Ⅰ. 규정 = 241
  Ⅱ. 입법취지 = 241
  Ⅲ. 내용 = 242
 제15절 소송비용 등의 보상 = 242
  Ⅰ. 규정 = 242
  Ⅱ. 입법취지 = 243
  Ⅲ. 내용 = 243
   1. 소송비용 = 243
   2.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등 비용 = 243
   3. '승소'의 의미 = 243
 제16절 행정소송법의 적용관계 = 244
  Ⅰ. 규정 = 244
  Ⅱ. 구체적인 내용 = 244
제7장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과 취소소송 / 宣正源
 Ⅰ.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 = 247
 Ⅱ.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등에 있어 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 = 247
  1. 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의 내용 = 247
  2. 변상명령이 행정행위인가? = 249
 Ⅲ.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제도의 내용 = 250
  1.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원인행위자에 대한 책임실현과 변상명령 = 250
  2. 제4호단서의 소송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발생의 요건 = 252
  3. 회계관계법에 의한 변상명령과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의 차이점 = 255
  4. 주민소송의 판결과 변상명령의 관계 : 주민소송판결의 법적 성격과 그 내용 = 256
 Ⅳ. 변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257
  1. 주민감사청구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주민소송의 관계 = 257
  2.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있어 행정심판의 배제 = 258
  3. 변상명령을 대체한 손해배상소송의 불인정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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