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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론

성년후견제도론 (3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승흠
서명 / 저자사항
성년후견제도론 = 成年後見制度論 / 백승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푸른세상 ,   2005.  
형태사항
328 p. ; 23 cm.
총서사항
푸른세상 아카데미
ISBN
8987987787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0-325),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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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113514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11351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512003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512003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113514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11351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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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512003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8 2005 등록번호 1512003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승흠(지은이)

백승흠은 경기 옹진 백령 출생. 창원경상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법학 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시립인천전문대학 출강 중.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지은이의 글 = 5
제1장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그 도입의 필요성
 Ⅰ.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12
 Ⅱ.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 14
제2장 현행법상 행위무능력제도와 고령자보호제도
 제1 행위무능력제도 = 24
  Ⅰ. 한정치산제도 = 24
  Ⅱ. 금치산제도 = 26
 제2 후견제도 및 부양제도 = 28
  Ⅰ. 후견제도 = 28
  Ⅱ. 부양제도 = 37
 제3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상의 고령자보호 = 44
  Ⅰ. 장애인복지법 = 44
  Ⅱ. 노인복지법 = 48
 제4 현행민법상 제도의 문제점 = 57
  Ⅰ. 행위무능력제도의 요건ㆍ절차ㆍ효과의 문제 = 57
  Ⅱ. 후견인에 관한 문제 = 59
 제5 소결 = 61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1 독일 = 65
  Ⅰ. 구제도의 개관 = 65
  Ⅱ. 개정법의 개요 = 75
  Ⅲ. 1996년의 성년후견법개정법 = 111
 제2 프랑스 = 122
  Ⅰ. 구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 124
  Ⅱ. 성년자보호제도상의 제원칙 = 130
  Ⅲ. 신성년자보호법 = 150
 제3 영국 = 150
  Ⅰ. 구제도 개혁의 필요성 = 150
  Ⅱ. 지속적대리권수여법의 배경 = 151
  Ⅲ. 지속적대리권수여법의 개요 = 160
  Ⅳ. 시행상의 제문제 = 168
  Ⅴ. 법률위원회의 제언 = 173
 제4 미국 = 180
  Ⅰ. 연혁 = 182
  Ⅱ. 미국에 있어서 후견제도의 종류 = 190
  Ⅲ. 단체후견제도 = 198
  Ⅳ. 공후견제도 = 199
  Ⅴ. 비영리법인후견제도 = 201
  Ⅵ. 미국의 후견절차에 있어서 법의 적정절차의 구체화 = 203
  Ⅶ. 부분적으로 후견제도에 대신할 수 있는 제제도 = 205
 제5 일본 = 209
  Ⅰ. 제정과정 = 209
  Ⅱ. 개요 = 211
제4장 성년후견제도와 고령자보호
 제1 고령자보호와 행위무능력제도의 한계 = 228
  Ⅰ. 사실적 계약관계이론 = 228
  Ⅱ. 피보호성년자의 필수품계약 = 230
 제2 소비자로서의 고령자 = 237
  Ⅰ. 소비자로서의 특질 = 237
  Ⅱ. 고령화에 수반하는 위험 = 238
  Ⅲ. 고령자의 개체차이 = 239
 제3 고령자와 거래법상의 보호 = 240
  Ⅰ. 피보호성년자제도와 거래안전 = 240
  Ⅱ. 고령자와 은행거래 = 245
  Ⅲ. 소비자보호법에 있어서 고령자의 보호 = 252
제5장 입법론적 제안
 제1 현행법상 성년후견법제 정비에 있어서의 문제점 = 257
  Ⅰ. 입법의 방법론 = 257
  Ⅱ. 일원론과 다원론 = 257
  Ⅲ. 공시의 문제 = 260
 제2 행위무능력제도 및 후견제도의 정비 = 260
  Ⅰ. 행위무능력제도의 정비 = 260
  Ⅱ. 성년후견 = 262
  Ⅲ. 사전적 조치 = 287
제6장 결론 = 293
참고문헌 = 300
찾아보기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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