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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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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0285 2005 | Accession No. 11135063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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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양현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과 법사회학을 담당해 왔다. 2005년에는 한국젠더법학연구회를 창립하였고,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의 회장으로 있다. 편집한 책으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2001), 『법여성학, 가지 않은 길을 향하여』(2004),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2005), 『군대와 성평등』(2009), Law and Society in Korea (2011)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한국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2011)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마친 후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학위(사회학)를 받았으며, 페미니즘 이론, 포스트식민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의 증언 연구방법, 재생산권, 법과 사회이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양현아 = 3 제1부 낙태현실과 재생산권 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 이숙경 = 13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 조영미 = 45 제3장 제1부 토론 = 79 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 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 이인영 = 95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 최희경 = 173 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 양현아 = 203 제6장 제2부 토론 = 243 제3부 낙태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 1. 낙태 관련 국내법 = 273 (1) 형법 (2) 모자보건법 2.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 = 283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인구개발 국제회의 행동강령(ICPD Program of Action) 3. 낙태 관련 주요 판례 = 296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 미연방 대법원 판례 (3) 캐나다 대법원 판례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공익인권법센터 소개 =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