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ㆍ행정법
제1절 행정 = 3
제1항 권력분립과 행정 = 3
제2항 행정의 종류 = 11
제3항 행정과 통치행위 = 16
제4항 현대행정의 성격 = 22
제2절 행정법 = 28
제1항 행정법의 성립 및 발달 = 28
제2항 행정법의 개념 및 종류 = 38
제3항 행정법의 성질 = 43
제4항 행정법학 = 52
제5항 행정법의 기본원리 = 6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 69
제1항 행정법의 법원 = 69
제2항 행정법의 적용범위 = 80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 관계서설 = 85
제1항 행정법관계의 유래 = 85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7
제2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및 내용 = 89
제1항 공법관계의 사법관계 = 89
제2항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 94
제3항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적용 = 105
제4항 공법관계의 내용 = 111
제3절 행정법관계의 원인 = 121
제1항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1
제2항 공법사의 사건 = 122
제3항 공법행위 = 126
제4항 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 13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제도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 135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 135
제2항 행정입법의 종류 = 138
제2절 법규명령 = 140
제1항 법규명령의 종류 = 140
제2항 법규명령의 근거ㆍ한계 및 구비요건 = 145
제3절 행정규칙 = 150
제1항 행정규칙의 근거 및 종류 = 150
제2항 행정규칙의 한계 및 구비요건 = 15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54
제1항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154
제2항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법 = 155
제2장 행정처분
제1절 행정처분의 개념 및 특수성 = 159
제1항 행정처분의 개념 = 159
제2항 행정처분의 특수성 = 165
제2절 행정처분의 종류 = 169
제1항 기속처분과 재량처분 = 169
제2항 불확정 개념 = 178
제3항 행정처분의 그 밖의 종류 = 180
제3절 행정처분의 내용 = 184
제1항 개설 = 184
제2항 명령적 처분 = 185
제3항 형성적 처분 = 192
제4항 부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 = 196
제4절 준행정처분 = 200
제1항 준행정처분의 범위 = 200
제2항 관념표시행위 = 200
제3항 행정상의 사실행위 = 205
제5절 행정처분의 부관 = 208
제1항 행정처분의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208
제2항 행정처분의 부관의 한계 및 그 구제 = 212
제6절 집행정처분 = 216
제1항 개설 = 216
제2항 확약의 허용성 = 216
제3항 확약의 요건 = 217
제4항 확약의 효력 = 217
제5항 확약의 취소 = 218
제7절 행정처분의 성립 및 효력 = 219
제1항 행정처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219
제2항 행정처분의 효력 = 223
제8절 행정처분의 결효제도 = 234
제1항 개설 = 234
제2항 행정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구별 = 236
제3항 행정처분의 하자의 승계와 결효의 시정 = 243
제4항 행정처분의 무효원인 = 247
제5항 행정처분의 취소원인 = 254
제9절 행정처분의 소멸 = 262
제1항 행정처분의 소멸 원인 = 262
제2항 행정처분의 철회 = 263
제3항 실효 = 268
제3장 행정강제 및 행정벌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269
제1항 행정상의 강제 집행의 의의 및 근거 = 269
제2항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방법 = 272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 282
제1항 행정상의 즉시강제 의의 및 근거 = 282
제2항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방법 및 구제 = 287
제3절 행정벌 = 293
제1항 행정벌의 의의 및 근거 = 293
제2항 행정벌의 종류 = 296
제3항 행정형벌의 특수성 및 처벌절차 = 297
제4항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및 처벌절차 = 302
제4절 행정조사 = 305
제5절 질문검사권 = 307
제4장 새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공급거부 = 311
제2절 행정상 공표 = 313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315
제4절 가산세 = 317
제5절 가산금 = 319
제6절 과징금 = 321
제7절 부당이득세법 = 323
제8절 행정의 실효성 보를 위한 기타의 수단 = 325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개설 = 327
제2절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형태 = 329
제1항 공법상의 계약 = 329
제2항 공법상의 합동행위 = 336
제3항 공법상의 합성행위 = 337
제4항 정보행정 = 337
제6장 행정과정
제1절 행정과정의 의의 및 범위 = 341
제1항 행정과정의 의의 = 341
제2항 행정과정의 범위 = 342
제2절 행정과정의 형태 = 344
제1항 행정계획 = 344
제2항 행정지도 = 351
제3항 행정절차 = 354
제4항 행정사법 = 360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 368
제1항 국가배상법의 기본원칙 = 368
제2항 행정상의 위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 376
제3항 영조물의 하자에 의한 배상책임 = 391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95
제1항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 = 395
제3절 행정사의 손실 보상 = 397
제1항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개면 및 근거 = 397
제2항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내용 및 절차 = 405
제3항 생활보상 = 412
제4항 수용유사침해 = 416
제5항 수용적 침해 = 419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420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423
제1항 행정쟁송의 개념 및 목적 = 423
제2항 행정쟁송의 종류 = 425
제2절 행정심판제도 = 431
제1항 행정심판제도의 의의와 근거 = 431
제2항 이의신청 = 442
제3항 일반행정심판 = 444
제4항 특수한 행정심판 = 447
제5항 심판청구(대상) = 449
제6항 심리의 내용 = 451
제7항 의결의 불복 = 452
제3절 행정소송 = 455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및 형태 = 455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 = 460
제3항 행정소송의 법원 및 특수성 = 461
제4항 행정소송의 종류 = 464
제5항 행정소송의 한계 = 474
제6항 행정소송의 심판전치주의 = 482
제7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 487
제8항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 491
제9항 행정소송의 심리 및 판결 = 502
제10항 행정소송의 비용 = 512
제4절 기타행정통제수반 = 513
제1항 청원제도 = 513
제5절 그 밖의 구제제도 = 519
제1항 행정구제의 보완문제 = 519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고충처리제도 = 520
제3항 호민관제도 = 524
제4항 직무집행명령 소송제도 = 52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특색 = 533
제1항 행정조직법의 의의 = 533
제2항 행정조직법의 현대적 특색 = 536
제3항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리 = 540
제2절 행정기관 = 54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및 그의 구성원리 = 544
제2항 행정관청 = 551
제3항 행정관청의 상호관계 = 556
제4항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 56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법 = 568
제1항 정부의 지위 = 568
제2항 정부의 조직 = 570
제3항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576
제2절 지방행정조직법 = 582
제1항 보통지방행정관청 = 582
제2항 특별지방행정관청 = 583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 584
제1항 지방자치 행정의 의의 및 특색 = 584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588
제2절 보통지방자치단체 = 592
제1항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592
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무 = 59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02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 607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관계 = 609
제3절 특별지방자치기간 및 공동조합 = 613
제1항 특별지방자치기관 = 613
제2항 공공조합 = 614
참고문헌 = 617
색인 = 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