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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일반행정법

최신 일반행정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호승
Title Statement
최신 일반행정법 / 이호승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내하출판사 ,   2004.  
Physical Medium
xii,624 p. : 삽도 ; 26 cm.
ISBN
895717076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617-622) 및 찾아보기수록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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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z1 Accession No. 1511947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z1 Accession No. 1511947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호승(지은이)

<최신 일반행정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ㆍ행정법
  제1절 행정 = 3
   제1항 권력분립과 행정 = 3
   제2항 행정의 종류 = 11
   제3항 행정과 통치행위 = 16
   제4항 현대행정의 성격 = 22
  제2절 행정법 = 28
   제1항 행정법의 성립 및 발달 = 28
   제2항 행정법의 개념 및 종류 = 38
   제3항 행정법의 성질 = 43
   제4항 행정법학 = 52
   제5항 행정법의 기본원리 = 6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 69
   제1항 행정법의 법원 = 69
   제2항 행정법의 적용범위 = 80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 관계서설 = 85
   제1항 행정법관계의 유래 = 85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7
  제2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및 내용 = 89
   제1항 공법관계의 사법관계 = 89
   제2항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 94
   제3항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적용 = 105
   제4항 공법관계의 내용 = 111
  제3절 행정법관계의 원인 = 121
   제1항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1
   제2항 공법사의 사건 = 122
   제3항 공법행위 = 126
   제4항 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 13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제도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 135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 135
   제2항 행정입법의 종류 = 138
  제2절 법규명령 = 140
   제1항 법규명령의 종류 = 140
   제2항 법규명령의 근거ㆍ한계 및 구비요건 = 145
  제3절 행정규칙 = 150
   제1항 행정규칙의 근거 및 종류 = 150
   제2항 행정규칙의 한계 및 구비요건 = 15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54
   제1항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154
   제2항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법 = 155
 제2장 행정처분
  제1절 행정처분의 개념 및 특수성 = 159
   제1항 행정처분의 개념 = 159
   제2항 행정처분의 특수성 = 165
  제2절 행정처분의 종류 = 169
   제1항 기속처분과 재량처분 = 169
   제2항 불확정 개념 = 178
   제3항 행정처분의 그 밖의 종류 = 180
  제3절 행정처분의 내용 = 184
   제1항 개설 = 184
   제2항 명령적 처분 = 185
   제3항 형성적 처분 = 192
   제4항 부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 = 196
  제4절 준행정처분 = 200
   제1항 준행정처분의 범위 = 200
   제2항 관념표시행위 = 200
   제3항 행정상의 사실행위 = 205
  제5절 행정처분의 부관 = 208
   제1항 행정처분의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208
   제2항 행정처분의 부관의 한계 및 그 구제 = 212
  제6절 집행정처분 = 216
   제1항 개설 = 216
   제2항 확약의 허용성 = 216
   제3항 확약의 요건 = 217
   제4항 확약의 효력 = 217
   제5항 확약의 취소 = 218
  제7절 행정처분의 성립 및 효력 = 219
   제1항 행정처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219
   제2항 행정처분의 효력 = 223
  제8절 행정처분의 결효제도 = 234
   제1항 개설 = 234
   제2항 행정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구별 = 236
   제3항 행정처분의 하자의 승계와 결효의 시정 = 243
   제4항 행정처분의 무효원인 = 247
   제5항 행정처분의 취소원인 = 254
  제9절 행정처분의 소멸 = 262
   제1항 행정처분의 소멸 원인 = 262
   제2항 행정처분의 철회 = 263
   제3항 실효 = 268
 제3장 행정강제 및 행정벌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269
   제1항 행정상의 강제 집행의 의의 및 근거 = 269
   제2항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방법 = 272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 282
   제1항 행정상의 즉시강제 의의 및 근거 = 282
   제2항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방법 및 구제 = 287
  제3절 행정벌 = 293
   제1항 행정벌의 의의 및 근거 = 293
   제2항 행정벌의 종류 = 296
   제3항 행정형벌의 특수성 및 처벌절차 = 297
   제4항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및 처벌절차 = 302
  제4절 행정조사 = 305
  제5절 질문검사권 = 307
 제4장 새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공급거부 = 311
  제2절 행정상 공표 = 313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315
  제4절 가산세 = 317
  제5절 가산금 = 319
  제6절 과징금 = 321
  제7절 부당이득세법 = 323
  제8절 행정의 실효성 보를 위한 기타의 수단 = 325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개설 = 327
  제2절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형태 = 329
   제1항 공법상의 계약 = 329
   제2항 공법상의 합동행위 = 336
   제3항 공법상의 합성행위 = 337
   제4항 정보행정 = 337
 제6장 행정과정
  제1절 행정과정의 의의 및 범위 = 341
   제1항 행정과정의 의의 = 341
   제2항 행정과정의 범위 = 342
  제2절 행정과정의 형태 = 344
   제1항 행정계획 = 344
   제2항 행정지도 = 351
   제3항 행정절차 = 354
   제4항 행정사법 = 360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 368
   제1항 국가배상법의 기본원칙 = 368
   제2항 행정상의 위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 376
   제3항 영조물의 하자에 의한 배상책임 = 391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95
   제1항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 = 395
  제3절 행정사의 손실 보상 = 397
   제1항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개면 및 근거 = 397
   제2항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내용 및 절차 = 405
   제3항 생활보상 = 412
   제4항 수용유사침해 = 416
   제5항 수용적 침해 = 419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420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423
   제1항 행정쟁송의 개념 및 목적 = 423
   제2항 행정쟁송의 종류 = 425
  제2절 행정심판제도 = 431
   제1항 행정심판제도의 의의와 근거 = 431
   제2항 이의신청 = 442
   제3항 일반행정심판 = 444
   제4항 특수한 행정심판 = 447
   제5항 심판청구(대상) = 449
   제6항 심리의 내용 = 451
   제7항 의결의 불복 = 452
  제3절 행정소송 = 455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및 형태 = 455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 = 460
   제3항 행정소송의 법원 및 특수성 = 461
   제4항 행정소송의 종류 = 464
   제5항 행정소송의 한계 = 474
   제6항 행정소송의 심판전치주의 = 482
   제7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 487
   제8항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 491
   제9항 행정소송의 심리 및 판결 = 502
   제10항 행정소송의 비용 = 512
  제4절 기타행정통제수반 = 513
   제1항 청원제도 = 513
  제5절 그 밖의 구제제도 = 519
   제1항 행정구제의 보완문제 = 519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고충처리제도 = 520
   제3항 호민관제도 = 524
   제4항 직무집행명령 소송제도 = 52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특색 = 533
   제1항 행정조직법의 의의 = 533              
   제2항 행정조직법의 현대적 특색 = 536
   제3항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리 = 540
  제2절 행정기관 = 54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및 그의 구성원리 = 544
   제2항 행정관청 = 551
   제3항 행정관청의 상호관계 = 556
   제4항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 56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법 = 568
   제1항 정부의 지위 = 568
   제2항 정부의 조직 = 570
   제3항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576
  제2절 지방행정조직법 = 582
   제1항 보통지방행정관청 = 582
   제2항 특별지방행정관청 = 583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 584
   제1항 지방자치 행정의 의의 및 특색 = 584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588
  제2절 보통지방자치단체 = 592
   제1항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592
   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무 = 59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02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 607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관계 = 609
  제3절 특별지방자치기간 및 공동조합 = 613
   제1항 특별지방자치기관 = 613
   제2항 공공조합 = 614
참고문헌 = 617
색인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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