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헌법재판
핵심 point 위헌법률심판 = 13
(단)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5
(단)2. 재판의 전제성 = 19
(단)3. 법원의 합헌판단권 = 22
(단)4. 헌법불합치결정 = 25
(단)5.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 31
(단)6. 위헌결정의 소급효 = 37
(C)7. 한정위헌결정의 소급효 = 45
핵심 point 헌법소원심판 = 50
(단)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비교 = 54
(C)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 일사부재리의 원칙 = 59
(단)10.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 = 64
(단)11.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 67
(단)12.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 77
(C)13.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 = 83
(C)1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91
(C)15.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9
(C)16.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105
(C)17.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심 = 111
핵심 point 권한쟁의심판 = 115
(단)18.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17
(단)19.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 124
(C)20. 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 127
제2부 헌법총론
핵심 point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관 = 139
(단)21. 합헌적 법률해석 = 141
(C)22.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 146
(C)23. 헌법관 = 153
핵심 point 헌법개정과 헌법변천 = 158
(C)24. 헌법개정의 한계 = 160
(C)2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 170
(단)26. 헌법변천 = 178
핵심 point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182
(단)27.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비교 = 183
(C)28.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188
(단)29.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194
핵심 point 민주주의의 원리 = 198
(단)30.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 = 200
(단)31. 방어적 민주주의 = 204
(c)32.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 207
핵심 point 법치국가의 원리 = 215
(단)33.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217
(c)34.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225
(c)35. 시험제도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 230
(c)36. 5ㆍ18특별법과 법치주의 = 236
핵심 point 사회국가의 원리 = 243
(단)37.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45
(단)38.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249
(c)39. 재벌그룹해체와 경제질서 = 254
(c)40.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 260
핵심 point 평화국가의 원리 = 266
(단)41. 평화국가의 원리 = 268
(c)42.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 272
(c)43. 조약에 의한 재산권침해 = 279
핵심 point 영토조항의 해석 = 285
(단)44.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 286
(c)4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294
제3부 기본권
핵심 point 기본권의 본질 = 305
핵심 point 기본권에 대한 사례문제 풀이방법 = 308
(단)46. 기본권에 이중적 성격 = 316
(c)47.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320
(c)48.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325
(c)49.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 328
(단)5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34
(c)51.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 342
(단)52.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 = 352
(c)53.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 358
(단)54.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 366
핵심 point 기본권의 제한 = 372
(단)5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375
(단)56.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380
(c)57.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386
(단)58. 공무원의 기본권의 제한 = 396
(단)59.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403
핵심 point 행복추구권 = 406
(단)60. 행복추구권의 성격 = 408
(단)61. 자기결정권 = 412
(단)62. 간통죄 형사처벌의 위헌여부 = 417
(c)63.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 422
핵심 point 평등권 = 428
(단)64.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 430
(단)65.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의 평등원칙 위배여부 = 436
(c)66. 군필가산점제와 평등권 = 440
(단)6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451
핵심 point 생명권 = 458
(단)68. 생명권 = 460
핵심 point 적법절차의 원칙 = 470
(c)6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 = 471
(단)7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80
(단)71. 적법절차의 원칙 = 484
(c)72.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 489
핵심 point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97
(단)7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498
(c)74.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 502
(c)75. CCTV 설치와 기본권침해 = 508
핵심 point 양심의 자유 = 514
(C)76. 양심적 병역거부 = 516
(C)77. 양심의 자유와 준법시약제 = 526
(C)78.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 = 536
핵심 point 표현의 자유 = 543
(단)79. 표현의 자유에서의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 545
〔보론〕 상업광고에 대한 방송사전심의제와 사전검열 = 553
(단)80.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 = 555
(C)8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 560
(C)82. 알 권리 = 571
〔보론〕 정보공개청구권 = 575
(C)83. 논술형 시험답안지 열람청구와 정보공개청구권 = 579
(C)84. 취재원비닉권 = 584
(C)85.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 588
핵심 point 학문의 자유 = 594
(단)86. 학문의 자유 = 596
(c)87. 대학의 자치 = 600
(C)88.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 607
핵심 point 재산권 = 612
(단)89. 재산권의 보장 = 614
(C)90.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 624
핵심 point 직업의 자유 = 632
(단)91. 단계이론 = 634
(C)92. 약국의 분포적정과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 = 637
(C)93.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여부 = 643
핵심 point 정치적 기본권 = 652
(단)94.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654
(C)95.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 657
핵심 point 청구권적 기본권 = 665
(C)96. 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여부 = 667
(C)97. 상고의 제한과 재판청구권 = 672
(C)98. 국가배상청구권 = 680
핵심 point 사회적 기본권 = 686
(단)99. 사회적 기본권 = 688
(C)100.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분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95
핵심 point 교육을 받을 권리 = 703
(단)101. 부모의 자녀교육권 = 705
(C)102.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 711
핵심 point 근로기본권 = 721
(C)103.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 723
(단)104. 근로3권의 성격ㆍ주체ㆍ내용 = 729
핵심 point 환경권 = 738
(C)105.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739
핵심 point 혼인ㆍ가족생활 규정 = 744
(단)106. 우리 헌법상 혼인ㆍ가족생활보장 = 745
제4부 통치구조
핵심 point 통치구조의 원리 = 755
(단)107.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 756
(c)108. 국회구성권 = 760
(c)109. 대통령의 재신임과 국민투표 = 764
(단)110.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 772
(단)111.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777
핵심 point 정당제도 = 784
(c)112.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추천과 당내 민주주의 = 786
(단)11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 795
(c)114. 지방자치와 정당 = 800
핵심 point 선거제도 = 810
(단)115. 선거운동의 자유 = 813
(단)116.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 820
(단)117. 기탁금제도의 위헌여부 = 825
(c)118. 제외국민의 선거권제한 = 830
(단)119.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 838
핵심 point 지방자치제도 = 843
(c)120. 지방자치권 = 845
(단)121.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 853
(c)122.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직업의 자유의 침해 = 858
핵심 point 국회 = 870
(c)123.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 = 873
(단)124. 처분적 법률 = 877
(단)125. 조세의 기본원칙 = 882
(C)126. 불균일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887
(단)127.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 894
(단)128. 국회의 탄핵소추권 = 898
(단)129. 국회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905
(C)130. 국정조사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 909
(단)131.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과 인사청문회 = 915
(단)132.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921
(C)13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926
(단)134. 국회의 자율권 = 934
(C)135.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 = 938
핵심 point 대통령 = 943
(단)136. 통치행위 = 946
(단)137.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951
(단)138. 위임입법의 한계 = 957
(C)139.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 962
(단)140.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971
(C)141. 국무회의심의ㆍ부서의 법적 구속력 = 978
(단)142. 국무총리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상 문제점 = 984
(C)143.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위헌성 = 991
핵심 point 법원 = 999
(C)144.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독립 = 1000
(C)145. 재판공개의 원칙 = 1008
(단)146. 법원의 명령 규칙심사권 = 1012
(단)147. 사법권의 한계 = 1017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 1022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분포 =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