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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Case의 바이블 2005 증보판

형법 Case의 바이블 2005 증보판 (Loan 3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진연 鄭鎭連 이재상
Title Statement
형법 Case의 바이블 / 저자: 정진연 , 이재상.
판사항
2005 증보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헤르메스 ,   2005.  
Physical Medium
267 p. ; 26 cm.
ISBN
89907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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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재상
940 ▼a 형법 케이스의 바이블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076 2005c Accession No. 1113479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076 2005c Accession No. 1113479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재상(엮은이)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기본공통사례 
1.부작위범/법률의 착오/우연방위/불능미수 
2.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긴급피난/매음료면탈 사기 
3.개괄적 과실/교사의 착오/정범배후의 정범이론 
4.인과관계의 착오/의도적 도발에 의한 방위/강요된 행위 
5.사실의 착오/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6.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 
7.수술과 피해자의 승난/의료과실/신뢰의 원칙 
8.낙태죄/작위, 부작위의 구별문제/공동정범, 동시범의 구별문제 
9.날치기행위의 법적 성격/결과적 가중범/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0.보라매병원 사건 
11.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계속죄 위난 
12.중지미수/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간접정범의 착오 
13.공범의 종속형식/사용절도와 절도죄의 구별/제3자를 위한 절취행위 
14.승계적 공동정범/신용카드 범죄/컴퓨터 사용사기죄 
15.간음목적 유인죄/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교통사고가 신뢰가 원칙, 객관적 귀속 
16.예비의 중지/배임죄와 사기죄의 죄수문제/삼각사기 
17.거스름돈 사기/자기범죄의 증거인멸교사/공범과 신분 
18.부작위에 의한 정범, 종범/공공장소의 출입과 주거침입죄/성병감염과 상해죄의 불능미수 
19.계좌이체행위/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술값을 지급한 행위/환전통화의 장물성 
20.채무면탈목적의 살인/사자의 점유/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판단기준 
21.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무합치적 심사 
23.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소송사기/권리행사와 공갈죄 
24.방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수뢰후부정처사죄 
25.불법영득의사의 대상과 범위/계약명의신탁/부동산 이중매매 
26. 트렌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강간죄/공연음란죄 
27. 대향범/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용변칸 강간사건의 쟁점 
28. 낙태죄의 공범/신용카드사기/소극적 신분과 공범 
29.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위조사건/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오상피난 
3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위험한 물건의 휴대/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제2부 심화신경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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