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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재정학 제5판

현대 재정학 제5판 (5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건
서명 / 저자사항
현대 재정학 / 김동건.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5.  
형태사항
xvii, 604 p. : 삽도 ; 25 cm.
ISBN
897189265X
서지주기
참고문헌(p. 585-595),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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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5c 등록번호 1113478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5c 등록번호 1113478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대재정학의 당면과제인 종래의 역사적 . 제도적 접근방법과 새로운 기능적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실천적 원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동건(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Georgia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및 박사)했다. 미국 Tennessee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미국 Chicago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장 저서로는 <현대재정학>, <주요국의 재정정책>,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연계방안>, <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공공경제
 제1장 재정의 기본개념
  제1절 재정의 3대 기능 = 3
   1. 자원배분기능 = 4
   2. 소득분배기능 = 6
   3. 경제안정화기능 = 8
  제2절 정책평가의 기준 = 9
   1. 효율성 = 9
   2. 공평성 = 13
   3. 개인의 경제적 자유 = 14
   4. 기준간의 상호대립 = 14
  제3절 현대재정의 구조와 특징 = 15
   1.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 15
   2.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특징 = 20
 제2장 시장경제와 자원배분
  제1절 시장활동의 전제 : 재산권과 교환규칙 = 25
  제2절 단순시장경제하의 자원배분(부분균형분석) = 26
   1. 가치와 수요 = 27
   2. 비용과 공급 = 30
   3. 시장의 균형 : 수요와 공급 = 33
  제3절 단순시장경제하의 자원배분(일반균형분석) = 36
   1. 파레토최적조건 = 36
   2. 무수한 파레토최적점 = 42
  제4절 시장의 실패 = 43
   1. 규모의 경제 = 44
   2. 공공재와 외부효과 = 48
   3. 불완전한 시장 = 49
   4. 불확실성 = 50
   5. 불충분한 정보 = 50
   6. 실업, 물가고 등의 시장불안 = 51
   7.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 51
  제5절 정부의 개입(공공경제의 도입) = 51
   1. 파레토원칙에 따른 기준 = 52
   2. 보상원칙에 따른 기준 = 53
   3.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기준 = 54
 제3장 공공재이론
  제1절 공공재이론의 역사적 전개 = 57
   1. 전통적 재정이론의 형성 = 57
   2. 재정이론의 근대적 접근 = 59
   3. 공공선택이론으로서의 발전 = 61
  제2절 공공재의 성질 = 62
   1. 비경합적 소비 = 62
   2. 비배제성 = 64
   3. 무임승차자의 문제(시장의 실패) = 66
  제3절 순수공공재의 적정규모결정 = 68
   1. 부분균형분석 = 69
   2. 일반균형분석 = 74
  제4절 비순수공공재의 적정규모와 적정이용도 = 85
   1. 혼잡재(Type Ⅰ) : 비경합적 소비 = 86
   2. 혼잡재(Type Ⅱ) : 경합적 소비 = 88
   3. 정부의 비순수공공재 공급 = 90
 제4장 외부성
  제1절 외부성의 개념 = 93
  제2절 외부성의 해결방법 = 95
   1. 보조금의 지급 = 95
   2. 조세(혹은 부담금)의 부과 = 97
   3. 직접적 통제 = 98
  제3절 시장기구를 통한 외부성해결 = 99
   1. 오염허가서의 매매 = 99
   2. 자발적 협상(Coase정리) = 100
   3. 시장기구를 통한 해결방법에 대한 논평 = 102
 제5장 공공선택이론
  제1절 공공선택의 접근방법 = 105
   1. 정부의 개념 = 106
   2. 개체주의적 접근방법 = 107
   3. 유기체적 접근방법 = 110
  제2절 다수결투표모형 = 112
   1. 효율성과 공평성 = 112
   2. 다수결투표와 순환성 = 115
   3. 불가능성의 정리 = 118
   4. 점수투표제 = 120
  제3절 정치적 결정과정의 참여자 = 121
   1. 정치가(정당) = 121
   2. 관료(행정부) = 124
   3. 이익집단 = 133
  제4절 공공재의 과소ㆍ과다공급설 = 135
   1. 공공재의 과소공급설 = 135
   2.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 137
  제5절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혁신 = 140
   1. 정부부문 비효율성의 원인 = 140
   2. 정부혁신의 필요성 = 141
제2편 공공지출
 제6장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제1절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147
   1. 정부지출팽창의 원인(바그너법칙) = 147
   2. 정부지출의 자원배분효과 = 150
   3. 정부지출의 소득분배효과 = 152
  제2절 예산제도 = 154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 154
   2. 예산제도의 발전 = 156
  제3절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 164
   1. 예산의 종류 = 164
   2. 예산의 절차 = 166
   3.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 168
   4. 현행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170
 제7장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비용-편익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 175
   1. 기본개념 = 175
   2. 사업편익과 소비자잉여 = 178
   3. 타당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 = 180
  제2절 비용-편익분석방법 = 182
   1. 비용-편익분석의 가정(문제점) = 182
   2. 비용과 편익의 유형 = 184
   3. 비용과 편익의 측정(잠재가격의 추정) = 188
  제3절 할인율과 자본의 기회비용 = 195
   1. 할인의 중요성과 판정기준 = 196
   2. 적정할인율의 결정 = 201
  제4절 재무분석과 경제성분석의 차이 = 205
  제5절 기타의 고려사항 = 207
   1. 인플레이션효과 = 201
   2. 소득재분배효과 = 207
   3. 고용효과 = 208
   4. 위험과 불확실성 = 209
 제8장 적정분배의 기초이론
  제1절 적정분배의 개념 = 211
   1. 소득분배의 문제 = 211
   2. 적정분배에 관한 전통적 접근이론 = 213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 = 215
  제2절 적정분배의 기준과 규모 = 217
   1. 적정분배의 기준 = 217
   2. 적정분배의 규모 = 222
  제3절 소득재분배정책의 제 수단 = 227
   1. 조세의 재분배효과 = 227
   2. 재정지출의 재분배효과 = 229
  제4절 소득분배의 측정과 현황 = 232
   1. 소득분배의 측정 = 232
   2.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현황 = 235
제3편 조세
 제9장 조세의 기초이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 239
   1. 조세의 개념 = 239
   2. 이상적인 조세의 구비조건 = 240
   3. 조세의 분류 = 242
  제2절 조세의 원칙 = 244
   1. 일반적인 원칙 = 244
   2. 이익원칙의 적용 = 246
   3. 능력원칙의 적용 = 249
  제3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 256
   1. 조세체계의 발전 = 256
   2. 현행 조세체계 = 260
   3. 현행 조세체계의 개편방향 = 260
 제10장 조세와 공평성 : 조세귀착
  제1절 조세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 269
   1. 전가의 형태 = 270
   2. 귀착의 세 가지 개념 = 270
   3. 귀착의 측정 = 273
  제2절 상품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275
   1. 완전경쟁시장하의 귀착 = 275
   2. 불완전경쟁시장하의 귀착 = 278
  제3절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280
   1. 완전경쟁시장하의 귀착 = 280
   2. 불완전경쟁시장하의 귀착 = 283
  제4절 조세귀착분석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 = 285
   1. 부분균형분석 대 일반균형분석 = 285
   2. 단기효과 대 장기효과 = 288
   3. 개방경제 대 폐쇄경제 = 289
   4. 귀착의 실증연구 = 289
 제11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제1절 초과부담의 개념 = 291
  제2절 부분균형분석 = 292
  제3절 일반균형적 접근 = 296
   1. 효율적 경제의사결정의 조건 = 296
   2. 두 재화간의 선택 = 297
   3. 소득과 여가간의 선택 = 299
   4. 현재소비와 장래소비간의 선택 = 300
  제4절 초과부담의 규모와 추정 = 302
   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 302
   2. 세율 = 303
   3. 초과부담의 추정 = 305
 제12장 최적과세론
  제1절 최적상품과세 = 307
  제2절 최적소득과세 = 312
  제3절 최적과세를 위한 기타 고려사항 = 316
   1. 세무행정비용 = 316
   2. 탈세 = 318
 제13장 조세와 경제행위
  제1절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321
   1. 노동공급곡선 = 321
   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323
   3. 세율구조와 노동공급 = 324
   4. 실증연구 = 325
  제2절 조세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 = 327
   1. 가계저축 = 327
   2. 기업저축 = 328
   3. 저축증대를 위한 유인조치 = 328
  제3절 조세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 330
   1. 예상순수익률 = 330
   2. 위험부담행위 = 332
 제14장 조세각론
  제1절 소득세 = 335
   1. 소득의 개념과 측정 = 335
   2. 차등과세와 누진율 = 337
   3.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340
   4. 인플레이션과 누진세 = 343
   5.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 344
  제2절 법인세 = 348
   1. 법인세의 성격 = 348
   2. 법인세의 이중과세 = 349
   3.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351
   4. 법인세의 귀착 = 352
   5. 법인세의 특수문제 = 356
   6.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 359
  제3절 소비세 = 360
   1. 소비세의 성격 및 형태 = 360
   2. 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 363
   3. 소비세의 장ㆍ단점 = 366
   4. 부가가치세 = 367
   5.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세 = 370
  제4절 재산세 = 372
   1. 재산세의 개념과 분류 = 372
   2. 재산세의 근거 = 374
   3. 재산의 평가 = 379
   4.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 = 380
   5. 우리나라의 현행 재산세 = 383
제4편 경제안정과 성장
 제15장 거시재정이론
  제1절 재정목표와 총수요의 역할 = 389
   1. 재정목표 = 389
   2. 총수요와 산출량 및 물가 = 390
  제2절 케인지안거시재정이론(Ⅰ) = 392
   1. 단순국민소득결정모형 = 392
   2. 정부지출이 포함된 국민소득결정 = 395
   3. 조세수입이 고려된 국민소득결정 = 397
   4. 균형예산하의 국민소득결정 = 399
  제3절 케인지안거시재정이론(Ⅱ) = 400
   1. 유동성선호이론(케인즈의 화폐이론) = 401
   2.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의 일반균형 = 409
   3. 재정승수와 화폐승수 = 413
  제4절 재정이론의 동태적 분석 = 416
   1. 승수효과의 시간분석 = 417
   2. 가속도원리 = 418
 제16장 경제안정 및 성장과 재정정책
  제1절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 421
   1. 자동안정장치의 효과 = 422
   2. 자동안정장치의 지표 = 423
   3. 자동안정장치의 유용성 = 425
  제2절 재정정책의 선택(재량 대 준칙) = 428
   1.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적 재정정책 = 429
   2. 완전고용예산 = 432
   3. 정식적 신축성 = 435
   4. 정치적 경기순환 = 435
   5. 공급중시경제학과 래퍼곡선 = 437
   6. 필립스곡선과 합리적 기대가설 = 441
  제3절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 445
   1. 통화주의자들의 기본명제 = 446
   2.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과 옹호 = 448
   3. 정책의 조화 = 450
  제4절 경제성장과 재정의 역할 = 451
   1. 경제성장의 원천 = 452
   2. 해로드-도마성장이론 = 458
   3.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 = 461
  제5절 선진화를 위한 재정정책 = 465
   1. 자본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 465
   2. 재원배분과 예산정책 = 467
제6편 기타 재정이론과 정책
 제17장 공채론
  제1절 공채의 개념과 종류 = 473
   1. 공채의 개념 = 473
   2. 공채의 종류 = 474
   3. 공채와 채무부담 = 474
  제2절 공채발행에 관한 찬반논쟁 = 476
   1. 현세대의 부담설 = 477
   2. 미래세대의 부담설 = 478
  제3절 공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 479
   1. 공채발행과 총수요 = 479
   2. 공채발행과 화폐창조 = 480
   3. 공채상환과 공채의 화폐화 = 483
  제4절 공채관리 = 485
   1. 공채관리의 중요성 = 485
   2. 공채관리의 기본방향 = 486
   3. 우리나라의 국공채관리 = 487
 제18장 공공요금책정이론
  제1절 공공요금의 의의와 결정원칙 = 493
   1. 공공요금의 의의 = 493
   2. 공공요금의 결정원칙 = 494
  제2절 공공요금의 책정원리 = 496
   1.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책정원리 = 497
   2.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책정원리 = 499
   3. 차별적 가격책정원리 = 501
  제3절 차선이론 = 503
   1.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책정의 문제점 = 503
   2. 차선이론의 적용 = 505
  제4절 수익자부담금과 목적세 = 509
   1. 수익자부담금 = 509
   2. 목적세 = 510
 제19장 사회보장제도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 513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 513
   2.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 = 514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517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 52
   1. 사회보장과 민간저축 = 521
   2. 사회보장과 노동공급 = 524
   3.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 = 526
   4. 사회보장과 민간연금보험제도 = 528
  제3절 소득이전프로그램 = 529
   1. 負의 소득세 = 529
   2. 기타의 소득이전프로그램 = 536
 제20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기능 = 539
   1. 지방재정의 개념 = 539
   2. 정부간의 기능배분 = 541
   3. 공공서비스의 파급효과 = 543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 546
   1.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546
   2. 정부간 재정협력의 필요성 = 555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559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 = 559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 = 559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과제 = 562
  제4절 지방재정이론 = 564
   1. 지방재정의 최적규모 = 564
   2. 지방교부금의 경제적 효율성 = 568
  제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573
   1.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 573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579
참고문헌 = 585
인명색인 = 597
사항색인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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