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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설

디자인보호법 개설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태정
서명 / 저자사항
디자인보호법 개설 / 노태정 저.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   2005.  
형태사항
272 p. : 삽도 ; 27 cm.
ISBN
8984111341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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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4 2005b 등록번호 1211140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4 2005b 등록번호 1211140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태정(지은이)

- 특허청 심사관, 디자인심사과장, 심판관, 서울사무소장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디자인보호법 강사 - 디자인보호법 개정추진반 위원, 특허청 디자인제도혁신 자문위원 -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위원장, 글자체디자인심사 자문위원 등 역임 - 현 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주요 저서 및 논문] - 신의장법연구 - 의장도면작도법입문(역서) -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해설 - 디자인보호법(공저) - 상표의 사용권제도 고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등록신청의 불수리사유에 대한 고찰 - 객관식 디자인보호법(공저) - 디자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디자인 심사·심판실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 1

  Ⅰ. 디자인보호제도의 개요 = 1

  Ⅱ.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3

   1. 서언 = 3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3

   3.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해석론 = 9

  Ⅲ. 디자인보호의 기조 = 10

   1. 권리주의 = 10

   2. 등록주의 = 11

   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병행 = 12

   4. 선출원주의 = 13

 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 = 14

  Ⅰ. 서언 = 14

  Ⅱ.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과의 관계 = 14

   1. 디자인보호법과 특허ㆍ실용신안법 = 14

   2.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 17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 20

   4.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2

제2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Ⅰ. 서설 = 25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 26

  1. 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 = 26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 = 27

  3. 선출원자일 것 = 29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 30

  1.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 = 30

  2. 무권리자 = 30

제3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 32

  Ⅰ. 디자인의 정의 = 32

  Ⅱ. 물품성 = 33

   1. 의의 = 33

   2.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 = 34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 37

  Ⅲ. 형태성 = 38

   1. 의의 = 38

   2. 형태 구성요소 = 39

   3. 형태성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 = 43

  Ⅳ. 시각성 = 45

   1. 의의 = 45

   2. 시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 = 45

  Ⅴ. 심미성(미감성) = 46

   1. 의의 = 46

   2. 미감에 관한 학설 = 47

   3. 심사실무상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 = 48

  Ⅵ. 글자체디자인 = 49

   1. 의의 = 49

   2.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 49

 제2절 디자인등록의 실체적 요건 = 52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 52

   1. 의의 = 52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 53

   3. 공업상 이용가능성 흠결의 효과 = 57

  Ⅱ. 신규성 = 58

   1. 의의 = 58

   2. 신규성의 판단기준 = 58

   3.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 59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 63

   5. 신규성 상실의 효과 = 67

  Ⅲ. 창작비용이성 = 67

   1. 의의 = 67

   2.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 68

   3. 창작용이한 디자인의 구체예 = 70

   4.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효과 = 72

   5. 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5조 제2항과의 관계 = 73

 제3절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 74

  Ⅰ. 1디자인1출원 원칙 = 74

   1. 의의 = 74

   2.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 = 74

   3.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위반예 = 78

   4.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예외 = 79

   5. 1디자인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 80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80

   1. 의의 = 80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 = 81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 = 82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요건 위반의 효과 = 84

   5.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 = 84

  Ⅲ. 선출원주의 = 84

   1. 의의 = 84

   2. 선후원 판단의 기준 = 85

   3. 선출원주의의 내용 = 86

   4.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 91

  Ⅳ. 확대된 선출원 = 91

   1. 의의 = 91

   2. 적용요건 = 92

   3. 선출원 디자인과 후출원 디자인과의 관계 = 93

   4.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 = 94

   5.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의 효과 = 95

   6. 법 제5조 제3항과 법 제16조와의 관계 = 95

 제4절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 96

  Ⅰ. 디자인의 동일 = 96

   1. 의의 = 96

   2. 디자인의 동일이 문제가 되는 규정 = 96

   3. 디자인의 동일의 판단요소 = 97

  Ⅱ. 디자인의 유사 = 98

   1. 서설 = 98

   2. 디자인의 유사의 형태 = 100

   3.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 = 101

   4.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의 구체적 기준 = 106

제4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Ⅰ. 국기ㆍ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114

  1. 의의 = 114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15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15

 Ⅱ. 공공의 질서ㆍ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116

  1. 의의 = 116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16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17

 Ⅲ.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117

  1. 의의 = 117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18

  3. 구체적인 태양 = 119

  4.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판단시점 = 120

  5. 혼동의 염려가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20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121

  1. 의의 = 121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21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22

제5장 디자인의 특유제도

 Ⅰ. 부분디자인제도 = 125

  1. 의의 = 125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 126

  3.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 127

  4.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 130

  5.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 131

 Ⅱ. 유사디자인제도 = 131

  1. 의의 = 131

  2.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해석 = 132

  3.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 134

  4.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위반의 효과 = 136

  5.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 136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 138

  1. 의의 = 138

  2.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 = 139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등록요건 = 141

  4.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요건 위반의 효과 = 141

  5.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 = 142

 Ⅳ. 비밀디자인제도 = 142

  1. 의의 = 142

  2. 비밀디자인의 청구요건 = 143

  3.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 = 145

  4. 비밀디자인 예외적 열람 및 공개 = 146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 = 147

 Ⅴ. 동적 디자인 = 148

  1. 의의 = 148

  2.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 = 149

  3. 동적 디자인의 구체예 = 150

  4. 동적 디자인의 출원절차 = 150

  5. 동적 디자인의 디자인권 = 151

제6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 152

  Ⅰ. 디자인등록출원 = 152

   1. 서언 = 152

   2. 디자인등록출원시에 필요한 서류 = 153

   3. 특수한 디자인등록출원 = 157

  Ⅱ. 출원의 보정 = 159

   1. 의의 = 159

   2. 보정의 유형 = 160

   3. 보정의 내용 = 160

   4. 보정의 요건 = 162

   5. 보정의 효과 = 165

  Ⅲ. 출원의 분할 = 166

   1. 의의 = 166

   2. 출원분할의 요건 = 166

   3. 출원분할의 효과 = 168

  Ⅳ. 조약에 의한 우선권 = 169

   1. 우선권의 의의 = 169

   2.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 170

   3. 우선권의 성립요건 = 170

   4. 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 판단 = 172

   5. 우선권의 실효 = 173

   6. 우선권의 효과 = 173

 제2절 심사절차 = 174

  Ⅰ. 개설 = 174

   1. 출원번호통지 = 174

   2. 방식심사 = 174

   3. 실체심사 = 176

  Ⅱ. 방식심사 = 176

   1. 의의 = 176

   2. 출원서류 등의 반려 = 177

   3. 보정명령 = 179

   4 절차의 무효 = 179

  Ⅲ. 실체심사 = 180

   1. 의의 = 180

   2. 심사관에 의한 심사 = 180

   3. 심사방식 = 181

   4. 실체심사사항 = 182

  Ⅳ. 출원공개제도 = 184

   1. 의의 = 184

   2. 출원공개의 요건 = 185

   3. 출원공개의 방법과 예외 = 186

   4. 출원공개의 효과 = 187

  Ⅴ.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 188

   1. 의의 = 188

   2. 이의신청의 요건 = 189

   3. 이의신청의 이유 = 190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190

   5.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 192

   6. 이의신청의 취하 = 192

   7. 이의신청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 193

  Ⅵ. 심사관의 처분 = 193

   1. 보정각하의 결정 = 193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 = 194

  Ⅶ. 등록 = 195

제7장 디자인권ㆍ실시권

 제1절 디자인권 = 197

  Ⅰ. 서설 = 197

   1. 디자인권의 의의 = 197

   2. 디자인권의 발생 = 198

  Ⅱ. 디자인권의 효력 = 199

   1. 의의 = 199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 199

   3. 디자인권의 효력내용 = 200

  Ⅲ.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 201

   1.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 = 201

   2.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 201

  Ⅳ.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204

   1. 의의 = 204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204

   3.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205

  Ⅴ. 디자인권의 소멸 = 205

   1. 디자인권 소멸의 의의 = 205

   2. 디자인권의 소멸원인 = 206

   3. 디자인권 소멸의 효과 = 208

 제2절 타권리와의 조정(이용ㆍ저촉) = 209

  Ⅰ. 서설 = 209

   1. 권리조정의 필요성 = 209

   2. 이용ㆍ저촉의 적용요건 = 210

  Ⅱ. 이용 = 211

   1. 의의 = 211

   2. 이용의 태양 = 212

  Ⅲ. 저촉 = 214

   1. 의의 = 214

   2. 저촉의 태양 = 214

  Ⅳ. 이용ㆍ저촉관계의 효과 = 216

   1. 후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의 제한 = 216

   2. 위반자의 책임 = 216

  Ⅴ. 디자인권자 등의 실시수단 = 216

   1. 허락실시권 = 216

   2.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청구 = 216

 제3절 실시권 = 217

  Ⅰ. 서설 = 217

   1. 실시권의 의의 = 217

   2. 실시권의 성질 = 218

  Ⅱ. 전용실시권 = 218

   1. 의의 = 218

   2. 전용실시권의 범위 = 219

   3. 전용실시권의 발생 = 219

   4.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 = 220

   5. 전용실시권의 이전ㆍ질권의 설정 등 = 220

   6. 전용실시권의 소멸 = 221

  Ⅲ. 통상실시권 = 221

   1. 의의 = 221

   2. 통상실시권의 종류 = 222

   3. 통상실시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 223

   4. 통상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 = 223

   5. 통상실시권의 이전ㆍ질권의 설정 등 = 224

   6. 통상실시권의 소멸 = 225

  Ⅳ.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 225

 제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227

  Ⅰ. 서설 = 227

   1. 디자인권 침해의 의의 = 227

   2.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 227

  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228

   1. 민사적 구제 = 228

   2. 형사적 구제 = 233

  Ⅲ. 침해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등 = 234

   1. 사전조사 = 234

   2.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35

   3.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36

   4. 화해ㆍ조정에 의한 해결 = 237

제8장 심판ㆍ재심 등

 제1절 심판 = 238

  Ⅰ. 서설 = 238

   1. 심판제도의 의의 = 238

   2. 디자인심판의 특징 = 239

  Ⅱ. 디자인심판의 내용 = 240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240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242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243

   4.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244

   5. 권리범위확인심판 = 248

   6.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 251

  Ⅲ. 심판절차 일반 = 252

   1. 심판의 구성 = 252

   2. 심판청구의 방식 = 252

   3. 심리 = 254

   4. 심판참가 = 256

   5. 심판의 종료 = 257

 제2절 재심ㆍ심결취소소송ㆍ상고 = 258

  Ⅰ. 재심 = 258

   1. 의의 = 258

   2. 적격요건 = 258

   3. 재심의 청구기간 = 259

   4. 재심청구의 이유 = 260

   5. 재심심리의 주체 = 261

   6. 재심심리의 절차 = 261

   7. 재심심리의 종료 = 261

   8. 재심심결의 효과 = 261

  Ⅱ. 심결취소소송 = 262

   1. 의의 = 262

   2. 재판의 관할 = 262

   3. 당사자적격 = 263

   4. 제소기간 = 263

   5. 소송의 심리 = 264

   6. 판결의 효력 = 264

  Ⅲ. 상고 = 264

참고문헌 = 267

찾아보기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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