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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개정증보판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개정증보판 (3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우 李碩祐, 편
서명 / 저자사항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 이석우 엮음
판사항
개정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학영사,   2005  
형태사항
391 p. ; 24 cm
총서사항
영토분쟁포럼 연구총서 ;1
ISBN
8978983561
내용주기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허영란 --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이창위 -- 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 이유정 -- 국제법상 전문가 의견의 지위와 "獨島"분쟁에의 시사점 / 이석우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와 향후 독도 분쟁의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제언 / 이석우 --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 홍성근 -- 독도문제에 대한 직접교섭의 실행 가능성과 해결 형태 / 홍성근 -- 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정책 /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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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2 2005b 등록번호 1113389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2 2005b 등록번호 1113389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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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2 2005b 등록번호 1513217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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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결과적으로 독도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도,모든 관련 사안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하며,이러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문 및 영문 메모리얼(Memorial)의 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영문 메모리얼의 작성은 체계화/종합화 된 소송준비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을 경우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 권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주장들 사이의 상충 등을 미연에 조정할 수 있으며,산재해 있는 독도 관련 연구 업적을 단일화 된 구도 하에서 재생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새롭게 결정되는 국제판례에 대한 연구나,관련 학계의 새로운 연구/분석도 영문 메모리얼이라는 종합적인 구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나의 강력한 법적 주장을 위한 증거가,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법적 주장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소송 준비 과정에서 요구된다고 보면, 독도 분쟁의 사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및 이를 위한 증거의 평가 작업이 메모리얼(Memorial)의 작성이라는 구도 안에서 수반되지 않는 이상,산발적인 연구에 따른 부작용 현상은 계속 반복되리라고 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석우(지은이)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허영란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이창위 

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 이유정 

국제법상 전문가 의견의 지위와 "독도" 분쟁에의 시사점 - 이석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와 향후 독도 분쟁의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제언 - 이석우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 홍성근 

독도문제에 대한 직접교섭의 실행 가능성과 행결 형태 - 홍성근 

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정책 - 이창위 

엮은이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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