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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6정판

지방자치론 6정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창현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론 / 조창현 저.
판사항
6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5.  
Physical Medium
xx, 568 p. ; 26 cm.
ISBN
8910452153
General Note
부록: 지방자치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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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博英社 , ▼c 2005.
300 ▼a xx, 568 p. ; ▼c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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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색인수록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14 2005j Accession No. 1211168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14 2005j Accession No. 1211168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방자치의 올바른 길잡이, 방향설정을 위해 그 동안의 연구 . 교수 . 저술 등을 통해 모아 두었던 지방자치에 대해 정리한 이론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조창현(지은이)

조창현 석좌교수는 193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1958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을 졸업하고 군 전역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1963년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1968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펨부록 캠퍼스(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Pembroke)에서 교수로 있다가 1981년 한양대학교 행정학 교수로 귀국했다. 1987년 한국 최초의 지방자치연구소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 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6?25선언 이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복원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1998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IMF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2000년에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범정부적 혁신을 주도하였다. 2002년 제2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의 설치, 공무원평가시스템의 정비, 공무원경력발전프로그램의 도입, 균형인사제도의 강화, 충원경로의 다양화 등 많은 인사제도개혁을 단행하고 2006년 중임된 임기를 1년 8개월 남겨둔 채 후진들을 위해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한 달 이내에 다시 정부의 부름을 받고 당시 수장을 잃고 사기가 떨어져 있던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부에 복귀하여 2008년 2월 29일까지 복무하였다. 그 후 한양대학교에 석좌교수로 돌아와서 정부혁신연구소를 만들고 그 소장으로서 아직도 왕성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서는 영·일·한국어로 된 30여 권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행정학원론>, <재무행정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 3
   1. 관치와 자치 = 3
   2. 집권과 분권 = 4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5
   4. 오늘날 지방자치의 뜻 = 6
  제2절 지방자치의 필요성 = 8
   1. 독재 또는 전제정치에 대한 방파제 = 8
   2. 정치의 지역적 실험 = 8
   3. 민주주의의 학교 = 9
   4. 민주적 사회개혁 = 10
 제2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1절 지방자치의 근거 = 11
   1. 고유권설 = 11
   2. 전래설 = 12
   3. 제도적 보장설 = 12
  제2절 지방자치의 계보와 유형 = 13
   1. 지방자치의 계보 = 13
   2. 지방자치의 유형 = 16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 = 20
   1. 헌법 제8장 = 20
   2. 지방자치법 = 22
   3. 기타 관련법 = 27
  제4절 지방자치권 = 38
   1. 자치권의 개념과 성질 = 38
   2. 자치입법권 = 39
   3. 자치조직권 = 45
   4. 자치행정권 = 47
   5. 자치재정권 = 50
  제5절 지방분권 로드맵 = 56
   1. 개요 = 56
   2.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 57
   3.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 58
   4. 종합 및 평가 = 62
 제3장 지방자치와 정치발전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65
   1. 서설 = 65
   2.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관한 제학설 = 65
   3. 민주주의의 재조명 = 71
   4. 지방자치의 개념 = 76
   5.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 77
  제2절 지방자치와 정치발전 = 79
   1. 정치발전의 뜻 = 79
   2. 정치발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 81
제2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1장 정부간관계이 의의
  제1절 정부간관계의 개념 = 85
   1. 정부간관계의 기원 = 85
   2. 정부간관계의 특징 = 86
   3. 정부간관계의 정의 = 87
  제2절 정부간관계의 유형 = 88
   1. 분리권위형 = 89
   2. 포괄권위형 = 91
   3. 중첩권위형 = 91
 제2장 정부간의 기능 및 자원배분
  제1절 정부간의 기능배분 = 94
   1.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 94
   2. 한국의 기능배분 = 96
   3. 문제점 = 100
   4. 개선방안 = 101
  제2절 정부간의 재원배분 = 102
   1. 지방의 지위 = 103
   2. 정부간의 세원배분 = 103
   3. 정부간의 수입 = 105
  제3절 정부간의 인적자원배분 = 106
   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공무원 = 106
   2. 지방공무원 = 109
   3. 정부간 인사교류 = 111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절 국가관여의 개념 = 112
  제2절 국가관여의 목적과 필요성 = 112
   1. 국가의 전체이익과 지역적 이익의 조정 = 112
   2. 행정기능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재정적 수요의 급증 = 113
   3. 행정기능의 복잡화ㆍ고도화로 인한 행정기술의 수요증가 = 113
   4. 광역적 지방사무의 증가 = 113
  제3절 국가관여의 유형 = 114
   1. 법체계에 의한 유형 = 114
   2. 관여방식의 유형 = 117
 제4장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과 신중앙집권 및 신지방분권론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121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 121
   2.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 122
   3.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 = 124
  제2절 신중앙집권론 = 125
   1. 신중앙집권화의 의의 = 125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 126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 = 127
   4.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 128
  제3절 신지방분권론 = 130
   1. 신지방분권화의 의의 = 130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 131
   3. 신지방분권하에서의 국가관여 = 132
  제4절 국가관여의 방향 = 133
   1. 기술적ㆍ전문적 지원 = 134
   2. 재정적 지원 = 134
   3.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ㆍ조사 및 협의 = 135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139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139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140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 = 1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43
   1.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 143
   2. 한국의 보통지방자치단체 = 1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50
   1. 한국의 계층구조 = 150
   2. 계층구조상의 문제점 = 15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156
   1. 기관통합형 = 156
   2. 기관대립형 = 162   
   3. 절충형 = 169
   4. 주민 총회형 = 170
   5. 한국의 기관구성형태 = 171
  제2절 지방의회 = 172
   1. 의의 = 172
   2. 의원 = 174
   3. 의회의 권한 = 182
   4. 지방의회의 운영 = 1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194
   1. 집행기관의 의의 = 194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권한 = 194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 196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 또는 위탁 = 197
   5.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 197
   6. 교육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1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 201
   1. 서설 = 201
   2. 장의 재의권 = 202
   3. 장의 선결분권 = 20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1절 지방자치단체구역의 의의 = 207
   1. 구역의 뜻 = 207
   2. 구역의 기능 = 209
  제2절 지방자치단체구역의 적정화 = 210
   1. 구역적정화의 필요성 = 210
   2. 구역개편과 기능의 조정 = 212
   3. 구역재편성의 기준 = 213
  제3절 한국의 구역현황과 개편방향 = 218
   1. 1963년의 지방행정구역개편 = 218
   2. '94∼'95지방자치구역개편 = 221
   3. 한국 자치단체구역의 제문제 = 222
  제4절 광역행정 = 225
   1. 광역행정의 의의 = 225
   2. 광역행정의 방식 = 229
   3. 외국의 광역행정 = 237
   4. 한국의 광역행정 = 24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절 주민의 의의 = 249
   1. 주민의 지위 = 249
   2. 주민의 범위 = 250
   3. 주민의 지위의 취득과 상실 = 250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 250
   1. 주민의 권리 = 251
   2. 주민의 의무 = 253
  제3절 주민참여제도 = 254
   1. 주민참여의 의의 = 254
   2. 주민참여의 기능 = 258
   3.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260
   4.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264
   5. 앞으로의 과제 = 267
제4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제1장 행정기능의 의의
  제1절 행정기능의 개념 = 271
   1. 행정기능의 정의 = 271
   2. 행정기능의 범위 = 272
  제2절 행정기능의 종류 = 273
   1. 사무의 법적 구분 = 273
   2. 자치사무 = 276
   3. 단체위임사무 = 280
   4. 기관위임사무 = 281
  제3절 행정기능의 재배분 = 285
   1. 행정기능 재배분의 의의 = 285
   2. 행정기능 재배분의 필요성 = 286
   3. 행정기능 재배분의 기준 = 287
 제2장 행정기능의 내용
  제1절 지역개발기능 = 291
   1. 지역개발기능의 내용 = 291
   2. 지역개발계획기능 = 292
  제2절 산업경제기능 = 294
  제3절 사회복지기능 = 295
  제4절 기타기능 = 296
   1. 문화ㆍ교육행정기능 = 296
   2. 지역방위기능 = 298
   3. 행정관리기능 = 299
제5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303
  제2절 지방재정의 개념 = 305
  제3절 지방재정의 특성 = 306
 제2장 지방재정제도
  제1절 지방재정의 지위 = 308
   1. 한국 지방재정의 지위 = 308
   2. 외국의 지방재정의 지위 = 309
  제2절 재정부담의 원칙 = 311   
   1. 한국의 재정부담 원칙  = 311
   2. 외국의 재정부담의 원칙 및 정부간 재정관계 = 312
  제3절 세원배분의 현황 = 317
   1. 한국의 세원배분의 현황 = 317
   2. 외국의 세원배분의 현황 = 319
  제4절 예산제도 = 325
   1. 한국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 325
   2. 외국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 327
 제3장 지방재정수입
  제1절 총설 = 331
   1. 한국의 지방재정수입 = 331
   2. 외국의 지방재정수입 = 333
  제2절 지방세 = 337
   1. 한국의 지방세 = 337
   2. 외국의 지방세 = 340
  제3절 정부간 수입 = 350
   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간 수입 = 350
   2.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간 수입 = 352
  제4절 지방채 = 357
   1. 한국의 지방채 = 357
   2. 외국의 지방채 = 361
  제5절 세외수입 = 370
   1. 한국의 세외수입 = 370
   2. 외국의 세외수입 = 373
 제4장 지방재정지출
  제1절 지방지출과 내용  =  376
   1. 한국 지방지출의 내용 = 376
   2. 외국 지방지출의 내용 = 379
  제2절 지방지출의 구조 = 386
   1. 한국 지방지출의 구조 = 386
   2. 외국의 지방지출의 구조 = 386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91
  제2절 지방교부세 = 393
   1. 지방교부세의 목적 = 393  
   2. 지방교부세의 성격과 기능 = 394
   3. 지방교부세의 종류 = 395
   4. 한국의 지방교부세 = 396
   5. 외국의 지방교부세 = 399
  제3절 국고보조금 = 404
   1. 의의 = 404
   2. 국고보조금의 분류 = 404
   3. 한국의 국고보조금 = 405
   4. 외국의 국고보조금 = 407
  제4절 지방양여세 = 410
   1. 의의 = 410
   2. 지방양여세의 종류와 내용 = 410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 412
 제6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 = 416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의의 = 416
   2.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특성 = 417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기대효과와 제약성 = 418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기대효과 = 418
   2.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제약성 = 419
  제3절 한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421
   1. 계획수립의 근거와 연혁 = 421
   2. 계획의 개요 및 수립체계 = 422
  제4절 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424
   1. 일본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424
   2.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425
   3. 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427
 제7장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 430
   1.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한 낮은 비율 = 430
   2.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의 불일치 = 430
   3. 중앙우대ㆍ지방천대의 세원배분 = 431
   4. 지방세입 중 조세수입의 낮은 구성비 = 431
   5. 지방세제도의 비생산성과 불균형성 = 431
   6. 지방교부세의 낮은 비율 = 432
   7.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세목의 부재 = 432
  제2절 개선방안 = 433
   1. 세원배분면 = 433
   2. 지방재정조정면 = 434
   3. 지방재정계획면 = 434
제6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제1장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자치의 역사 = 4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 440
   1. 우리의 도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카운티 = 440
   2. 기초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 = 440
   3. 수도인 런던 = 441
  제3절 사무배분 = 44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및 내부조직 = 443
   1.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의회 = 443
   2. 집행부의 국ㆍ실역할을 하는 위원회 = 444
   3. 사무조직 = 444
  제5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445
   1. 입법적 통제 = 445
   2. 행정적 통제 = 445
   3. 사법적 통제 = 447
 제2장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제1절 머리말 = 4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50
   1.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읍 및 마을 정부 = 450
   2. 준자치단체인 카운티 정부 = 454
   3. 준자치단체인 타운심 정부 = 456
   4. 특별구 =  457
  제3절 주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 = 457
 제3장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제도의 구조 = 45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 460
   1. 시ㆍ읍ㆍ면 = 460
   2. 군 = 463
   3. 기타 지방자치단체 = 465
  제3절 정부간의 관계 = 466
   1.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466
   2.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467
 제4장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제도의 구조 = 46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 470
   1. 시ㆍ정ㆍ촌 = 470
   2. 도ㆍ도ㆍ부ㆍ현 = 472
   3. 특별지방자치단체 = 473
  제3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475
   1. 입법적 관여 = 475
   2. 사법적 관여 = 475
   3. 행정적 관여 = 476
   4. 최근의 중앙의 지방관여 개선 추세 = 478
 제5장 대만의 지방자치제도 
  제1절 머리말 = 47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480
   1. 성 및 원직할시 = 480
   2. 현과 성직할시 = 481
   3. 향ㆍ진ㆍ시 = 481
   4. 기타 하부구조 = 481
  제3절 지방의회 = 482
   1. 지방의회 = 482
   2. 지방의원 = 484
  제4절 지방재정 = 486
   1.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 486
   2. 지방수입 = 489
   3. 지방지출 = 489
 제6장 지방자치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제1절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명예직시장 = 491
  제2절 공채된 시정지배인이 행정담당 = 492
  제3절 시간과 정열의 희생 그리고 긍지의 시의회 = 493
  제4절 스스로 계획짜고 집행하는 지방정부 = 494
  제5절 군지방자치단체 = 496
  제6절 판사, 검사, 보안관을 직접 뽑는 사법지방자치 = 497
  제7절 사법권은 분권화, 경찰권은 다원화 = 499
  제8절 교육자치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 501
  제9절 업무는 다르나 동등한 지방자치단체 = 502
  제10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우리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502
부록 = 505
색인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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