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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기현
단체저자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ub-national borrowing power / 연구진: 조기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형태사항
xi, 254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3-14(제365권)
ISBN
8978652646
일반주기
부록: 설문조사 내용.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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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3q 2003.14 등록번호 1113464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조기현(지은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의 개선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 = 5
 제1절 재정분권화의 새로운 시각 = 5
  1. 전통적 재정분권화론 = 5
  2. 신재정분권화론 = 11
 제2절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 = 18
  1. 재정분권화의 제도적 설계 = 18
  2.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 = 22
제3장 지방채정책의 실태 및 성과분석 = 39
 제1절 지방채정책의 실태분석 = 39
  1. 지방채 발행제도의 실태 = 39
  2. 지방채 발행시장의 구조 = 49
 제2절 기채승인제도의 성과분석 = 58
  1. 지방채 발행시장의 행태구조 분석 = 59
  2. 기채승인제도의 구조분석 = 62
  3. 기채승인제도의 성과분석 = 71
 제3절 기채승인제도의 구조적 한계 = 92
  1. 지방채 발행시장의 효율성 = 92
  2. 발생시장의 구조적 제약요인 = 98
  3. 지방채 인수시장·유통시장의 구조적 한계 = 102
  4. 비효과적인 지방채무 관리정책 = 108
제4장 주요국의 지방채정책 = 109
 제1절 지방채정책의 국제비교 : 일반적 특성 = 109
 제2절 주요국의 지방채정책 = 111
  1. 미국 = 111
  2. 영국 = 130
  3. 프랑스 = 141
  4. 독일 = 149
  5. 일본 = 15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60
제5장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 164
 제1절 지방채정책의 기본방향 = 164
  1. 지방채 발행의 분권화 = 164
  2. 재정규율과 기채자율권의 조화 = 167
 제2절 규범적 관리방식의 도입방안 = 171
  1. 포괄적 기채승인제 = 172
  2. 순수한 총액한도제 = 177
  3. 중앙정부 주도형 신용평가제도 = 183
 제3절 시장규율형 관리방식의 도입방안 = 192
  1. 시장규율성 관리방식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 = 192
  2. 순수한 신용평가제도 도입방안 = 197
 제4절 종합평가 및 정책대안 = 201
  1. 발전방안의 비교평가 = 201
  2. 현 단계에서의 정책대안 = 208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 212
 제1절 연구의 요약 = 212
 제2절 정책제언 = 214
【참고문헌】 = 216
【Abstract】 = 223
【부록 1】설문조사 내용 = 225
【부록 2】미국 주정부의 재정제도 = 233
【부록 3】지방채잔고 대비 총액한도 = 235
【부록 4】자치단체별 재무적 건전도 평가결과 = 244
【부록 5】주요국의 재정위기관리제도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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