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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효전, 金孝全, 1945-, 편
서명 / 저자사항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 김효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5  
형태사항
xvi, 1001 p. : 연보 ; 25 cm
ISBN
8971896108
일반주기
부록수록  
주제명(개인명)
김철수,   金哲洙,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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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113432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113432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511948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511948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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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113432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113432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511948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5zf 등록번호 1511948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효전(지은이)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편 회상
 제1. 나의 헌법학 편력 = 3
  Ⅰ. 초등학교 시절 = 3
  Ⅱ. 중ㆍ고교 시절 = 6
  Ⅲ. 대학 시절 = 8
  Ⅳ. 독일 유학 시절 = 11
  Ⅴ. 학자로서의 첫 출발 = 16
  Ⅵ. 미국 유학 시절 = 19
  Ⅶ. 사법대학원과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 = 21
  Ⅷ. 유신 시절 = 22
  Ⅸ. 5공 시절 = 26
  Ⅹ. 문민정부 시절 = 29
  XI. 국민의 정부 시절 = 35
  XII. 연구 회고 = 40
  XIII. 앞으로의 희망 = 42
 제2. 서울법대와 45년 = 44
  1. 재학 시절 = 44
  2. 교수 시절 = 45
 제3. 유기천 선생님을 회상하며 = 50
  Ⅰ. 진정한 애국자 = 50
   1. 유 선생님과의 첫 만남 = 50
   2. 유 선생님의 학장 시절 = 50
   3. 유 총장님의 망명 시절 = 52
   4. 유 총장님과 샌디에이고 자택 = 53
   5. 유 선생님과의 마지막 만남 = 53
   6. 유 선생님에 대한 회상 = 54
  Ⅱ. 아쉬운 미완의 작업 = 56
 제4. 서돈각 선생님의 추억 = 59
  1. 선생님의 생애 = 59
  2. 선생님의 업적 = 59
  3. 선생님의 은혜 = 60
  4. 선생님에 대한 회상 = 62
제Ⅱ편 헌정 57년의 회고와 과제
 제1. 헌정 57년의 회고와 과제 = 65
  1. 제헌 57주년을 맞으며 = 65
  2. 입헌정치의 굴절과 성장 = 66
  3.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과 운용 = 67
  4. 입헌주의 정착과제와 개헌 논의 = 69
 제2. 헌정 50년과 대학의 역할 = 72
  Ⅰ. 서설 = 72
  Ⅱ. 50년 헌정과 대학교육의 회고 = 73
   1. 제 1 공화국헌법 시대 = 73
   2. 제 2 공화국헌법 시대 = 77
   3. 5ㆍ16군사혁명과 제 3 공화국헌법 시대 = 78
   4. 유신헌법 시대 = 81
   5. 제 5 공화국헌법 시대 = 83
   6. 제 6 공화국헌법 시대 = 85
  Ⅲ. 헌정의 전망과 대학의 역할 = 90
   1. 헌정의 발전방향 = 입헌주의의 정착 = 90
   2. 대학의 역할 = 93
 제3. 한국헌정사의 과거ㆍ현재와 미래 과제 = 97
  1. 한국헌정 56년의 굴절과 발전 = 97
  2. 입헌정치에 대한 위협과 대응 = 99
  3. 헌법개정 논의 = 102
  4. 헌법개정의 시기 = 105
 제4. 제17대 국회의 할 일 - 노학자의 호소 = 107
  1. 들어가며 = 107
  2.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서 = 108
  3. 제17대 국회에 대한 걱정 = 110
  4. 제17대 국회의원에게의 기대 = 112
  5. 끝 맺으면서 = 117
 제5. 민족역량 결집하여 선진대국건설에 나아가자 = 119
  1. 과거 60년의 회고 = 119
  2. 미래의 전망과 과제 = 122
  3. 끝으로 = 130
제Ⅲ편 한국 헌법학의 발자취
 제1. 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과제 = 133
  1. 한국헌법학의 회고와 과제 = 134
  2. 지정토론 = 143
 제2. 한국 헌법학 발전의 회고 = 148
  Ⅰ. 제 1 공화국 시절 = 148
  Ⅱ. 4ㆍ19혁명과 제 2 공화국 시절 = 162
  Ⅲ. 제 3 공화국 시절 =171
  Ⅳ. 3선개헌과 유신헌법 시절 = 185
  Ⅴ. 제 5 공화국 시절 = 198
  Ⅵ. 제 6 공화국 시절 = 209
  Ⅶ. 법조개선과 학계ㆍ실무 간 교류방안 = 212
  Ⅷ. 「기본권」의 자연권성 = 220
  Ⅸ. 앞으로의 포부 = 227
  Ⅹ. 끝인사 = 229
 제3. 헌법학 30년의 학설 변천  = 231
  Ⅰ. 한국 헌법학 30년의 연구업적 = 231
   1. 서 = 231
   2. 제 1 공화국헌법 시대(40-50년대) = 233
   3. 제 2 공화국헌법과 비상조치법 시대(60년대 초) = 238
   4. 제 3 공화국헌법 시대(60년대) = 240
   5. 제 4 공화국헌법 시대(70년대) = 245
  Ⅱ. 한국 헌법학설의 변천 = 250
   1. 서 = 250
   2. 헌법총칙에 관한 학설 대립 = 251
   3. 기본권에 관한 학설 대립 = 254
   4. 통치기구에 관한 학설 대립 = 261
   5. 헌법개정과 경제조항 기타에 대한 학설 대립 = 266
  Ⅲ. 결론 = 267
제Ⅳ편 시론과 에세이
 제1. 국민의 정부시대 = 273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다짐 = 27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률해석 = 275
  정치개혁의 과제 = 277
  서울대학교의 발전방향 = 279
  사상범을 교환하라 = 280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 283
  국민통합의 길 = 285
  이런 일 할 대법원장을 = 288
  효과적인 국감을 위하여 = 290
  법학전문대학원 안 = 293
  제주 국제자유도시 = 294
  국민의 정부 1년의 평가 = 296
  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에 바란다 = 299
  선거제도 개혁 = 301
  지역보스냐 국민대표냐 = 302
  검찰제도의 개혁 = 305
  국회의석에 매달리지 말라 = 307
  새 정부의 중용적 인사정책 = 309
  법조개혁 시급하다 = 311
  50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314
  국감 '비공개' 위헌소지 = 316
  제15대 국회 마지막 할 일 = 318
  대학 총체적 개혁을 = 320
  정부의 역할 = 322
  교육평준화정책 망국론 = 325
  건국 초심으로 돌아가자 = 329
  1인 2표 다당제의 實利 = 330
  국정원ㆍ검찰 국회요구 순응해야 = 332
  검찰총장은 대통령과도 맞서야 = 334
  '깨끗한 정치 ' 법치확립으로 = 336
  16대 국회와 정부의 견제균형 = 338
 제2. 참여정부 시대 = 341
  대북송금문제의 처리방안 = 341
  특검법 제정과 거부권행사 = 343
  특검수사 시비 중단해야 = 345
  제헌정신과 국민의 법의식 = 347
  법학대학원 제도의 도입 = 350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355
  정치불안정의 해소방안 = 357
  재신임요구가 빚은 정국혼란 = 359
  정치파국을 막으려면 = 361
  선거운동의 자유제한 = 363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탄핵사유 = 365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367
  탄핵소추 이후의 권력구조개편 = 369
  대학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위 = 373
  제17대 총선의 평가 = 375
  서울대학교 폐교(?)론 = 377
  의문사규명위의 해괴한 헌법해석 = 379
  안풍자금의 무죄판결 = 38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수호 = 383
  사법부의 헌법보장기능과 재판비판 = 385
  교육정책의 대 전환을 = 391
  헌재의 수도이전법의 위헌결정 = 393
  두 개의 수도건설 = 395
  사법권의 독립 보장 = 398
  형사소송법 개정 신중해야 = 399
  로스쿨안의 문제점 = 401
  신문관련법 문제 많아 = 407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의 권한과 책임 = 409
제Ⅴ편 좌담
 Ⅰ. 인권(중앙일보, 1967년 12월 7일자) = 419
 Ⅱ. 새 시대의 기대(서울신문, 1980년 1월 1일자) = 426
 Ⅲ. 두 교수의 의원내각제 찬반 논쟁(한국일보, 1980년 1월 25일자) = 435
 Ⅳ. 민주발전의 기초로서의 헌법(신동아, 1980년 1월 21일자) = 441
 Ⅴ. 바람직한 사법제도(사법행정, 1980년 6월호) = 463
 Ⅵ. 광복 43돌 「오늘의 과제 진단」(부산일보, 1988년 8월 15일자) = 481
 Ⅶ. 민사재판제도ㆍ사법시험제도(사법행정, 1991년 2월호) = 487
 Ⅷ. 「민족-민주-복지」 고루 펴는 통일사회로(동아일보, 1991년 7원 17일자) = 502
 Ⅸ. 사시제도의 문제점과 법학교육의 정상화(사법행정, 1995년 4월호) = 508
 Ⅹ. 법치주의만이 나라 살 길이다(법률신문, 2000년 12월 1일자) = 526
 XI. 우리 헌법의 현실진단과 과제(JURIST, Vol.402, 2004년 3월) = 540
 XII. 미국의 대학교육(서울대 동창회보, 317호, 2004년 8월 15일) = 569
제Ⅵ편 인터뷰
 Ⅰ. 나의 삶 나의 생각 - 이젠 「통일헌법」 제정 참여가 꿈 - (경향신문, 1993년 9월 1일자) = 581
 Ⅱ. 정년 맞은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 교수 - 철저한 현실저항 학자로선 한계 - (중앙일보, 1998년 6월 15일자) = 585
 Ⅲ. 「내각제 예찬론」 소신(한국일보, 1991년 4월 29일자) = 591
 Ⅳ. 제2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수 교수 = 592
  서울신문,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2
  중앙일보, 1992년 8월 13일(목요일) = 594
  동아일보,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5
  조선일보,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6
  한국일보,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6
 Ⅴ. 사법의 참모습(한국일보, 1993년 9월 13일자) = 597
 Ⅵ. 헌정반세기 - 김철수 교수의 헌법산책 - (중앙일보, 1998년 7월 17일자) = 600
 Ⅶ. 우리 헌법학의 '태두'(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 605
 Ⅷ. 김철수 교수 인터뷰 -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독재다 - (월간 JURIST, 2001년 11월호) = 620
 Ⅸ. 아무도 범접 못한 학문 외길(주간한국, 2002년 10월 2일) = 625
 Ⅹ.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월간조선, 2003년 9월호) = 629
 XI. "재신임요구는 명백한 위헌, 노대통령도 법의 정신 무시"(월간중앙, 2004년 1월) = 654
 부록: 제자가 말하는 김철수 교수의 학문 세계, 연구실 벽 넘어 시대정신에 투철한 헌법학자 /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671
 XII. 나와 헌법(저자와의 대화: 고시계, 2005년 4월호) = 674
 XIII. 유신헌법 해석 면직위기 겪기도(매일신문, 2005년 5월 20일자) = 678
 XIV. 연정과 의원내각제 개헌(평화방송, 2005년 7월 7일 전화인터뷰) = 680
제Ⅶ편 김철수 교수 저작 머리말 모음
 1. 헌법질서론(수학사, 1963) = 688
 2. 헌법총람(현암사, 1964) = 690
 3. 헌법학연구(지학사, 1969) = 692
 4. 헌법학(상)(하)(지학사, 1972) = 694
 5. 헌법학개론(법문사, 1973) = 696
 6. 판례교재 헌법(법문사, 1975) = 698
 7. 현대헌법론(박영사, 1979) = 700
 8. 비교헌법론(상)(박영사, 1980) = 702
 9. 입법자료교재 헌법(박영사, 1980) = 704
 10. 신한국헌법요론(동아학연사, 1981) = 706
 11. 위헌법률심사제도론(학연사, 1983) = 708
 12. 법과 사회정의(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 710
 13. 법과 생활(KBS TV 공개대학, 1984) = 712
 14.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고시계, 1986) = 714
 15. 헌법개정, 회고와 전망(대학출판사, 1986) = 716
 16. 코멘탈 헌법(법원사, 1988, 1992) = 718
 17. 법학통론 개정판(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721
 18.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서울대학교 출판부) = 722
 19.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대학출판사, 1989) = 724
 20. 한국헌법(법영사, 1990) = 726
 21. 판례교재 헌법 Ⅱ(법문사, 1992) = 728
 22. 사법제도개선방안(교육과학사, 1992) = 730
 23.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731
 24. 법과 정치(교육과학사, 1995) = 733
 25. 세계헌법연구 제 2 호(길안사, 1997) = 735
 26. 韓國憲法の50年(敬文堂, 1998) = 737
 27. 헌법학개론 제11전정신판(박영사, 1999) = 739
 28. 헌법과 교육(교육과학사, 2002) = 741
 29. 한국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법서출판사, 2003) = 743
 30. 한국헌법(법원사, 2003) = 745
 31. 독일 통일의 정치와 헌법(박영사, 2004) = 747
 32. 헌법개설 제 4 판(박영사, 2003) = 750
 33.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집문당, 2003) = 752
 34. 헌법학신론 제15전정신판(박영사, 2005) = 754
 35. 헌법학개론 제17전정신판(박영사, 2005) = 756
제Ⅷ편 저서에 대한 서평과 학문의 평가
 제1. 서평 = 761
  1. 헌법질서론(수학사, 1963) = 761
  2. 헌법총람(현암사, 1964) = 762
  3. 헌법학연구(지학사, 1969) = 763
  4. 헌법학(지학사, 1970) = 766
  5. 현대 헌법론(박영사, 1979) = 772
  6. 「헌법과 교육」(교육과학사, 2002) = 780
  7. 「한국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법서출판사, 2003) = 796
  8. 「독일 통일의 정치와 헌법」(박영사, 2004) = 798
 제2.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 / 김효전 = 802
  Ⅰ. 서설 = 802
  Ⅱ. 법철학의 기초 = 803
   1. 왜 법철학인가? = 804
   2. 신자연법론과 헌법 = 805
   3. 「풍토적 자연법론」의 반향 = 806
   4. 정의의 문제 = 807
  Ⅲ. 헌법의 원리 = 808
   1. 입헌주의 = 808
   2. 주권자로서의 국민 = 809
   3. 민주적 기본질서 = 811
   4. 정당의 헌법상 지위 = 813
   5. 선거제도의 개혁 = 815
   6. 평화와 국제질서 = 819
   7. 한국헌법사의 정립 = 821
   8. 통일헌법의 제정 = 823
  Ⅳ. 기본권론 = 827
   1. 기본권의 성격 = 827
   2. 제도보장 = 831
   3. 기본권의 분류 = 833
   4. 기본권의 효력 = 835
   5. 기본권의 제한 = 837
   6.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840
   7. 신체의 자유와 Miranda = 843
   8. 언론ㆍ출판의 자유 = 846
   9. 집회ㆍ결사의 자유 = 849
   10. 재산권의 보장 = 850
   11. 생존권의 법적 성격 = 853
   12. 교육권 = 855
   13. 환경권 = 857
   14. 재판청구권 = 858
   15. 국가배상청구권 = 860
  Ⅴ. 권력구조 = 862
   1. 의원내각제 = 862
   2. 이원정부제 = 865
   3. 국회의 지위와 권한 = 867
   4.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 873
   5.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체계화 = 878
   6. 헌법재판소의 설치 = 884
   7. 사법부의 개혁 = 888
   8.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 = 894
   9. 저항권 = 895
  Ⅵ. 결론 = 897
  Ⅶ. 김철수 교수 지도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 898
   1. 박사학위 = 899
   2. 석사학위 = 900
 제3. 김철수 교수의 헌법이론과 한국헌법학에의 공헌 / 김문현 = 904
  Ⅰ. 서설 = 904
  Ⅱ. 김철수 교수의 헌법이론의 기초 = 905
   1. 김철수 교수의 헌법이론의 배경 = 905
   2. 이론적 기초 = 908
  Ⅲ. 김철수 교수의 각 분야별 헌법이론 = 915
   1. 헌법일반이론 = 915
   2. 헌법상 기본제도 및 기본질서 = 917
   3. 기본권 = 923
   4. 통치기구 = 932
  Ⅳ. 김철수 교수의 한국헌법학에의 기여 = 938
   1. 한국헌법학의 심화 = 938
   2. 인권사상의 확립 = 939
   3. 헌법학 연구영역의 확대 = 940
   4.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체계적 연구 = 941
   5. 사법개혁의 방향제시 = 942
   6. 통일헌법 제정방향의 제시 = 943
   7.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 = 943
   8. 헌법학자들의 육성 = 944
 제4. 금랑 김철수 헌법학론 / 성낙인 = 945
  Ⅰ. 김철수 헌법학의 자리매김 = 945
  Ⅱ. 한국헌법학계의 중심에 선 김철수 헌법학 = 946
   1. 제 1 세대 헌법학자와 김철수 헌법학 = 946
   2. 법학도 김철수의 독일 유학 = 948
  Ⅲ. 수입헌법학과 한국헌법학의 연결체로서의 김철수 헌법학 = 949
   1. 독일에서의 귀국과 본격적인 연구활동 = 949
   2. 외국헌법학 연구의 다변화 = 951
   3. 입헌주의의 국가생활 속에서의 구현 = 952
  Ⅳ. 한국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김철수 헌법학 = 954
   1.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아우른 전방위적 연구업적 = 954
   2. 자연법론에 기초한 헌법학 = 956
   3. 책임정치이론에 기초한 헌법학 = 957
   4. 미래지향적인 연구 = 958
  Ⅴ. 제 3 세대 헌법학을 위하여 = 959
   1. 김철수 교수와 함께 한 제 2 세대 헌법학 = 959
   2. 김철수 헌법학의 학문적 예시 = 960
   3. 김철수 헌법학의 학문적 승계 = 960
부록: 금랑 김철수 교수 연보 및 저작목록 = 963
 연보 = 965
 저작목록 = 969
 Ⅰ. 저서 = 969
 Ⅱ. 공저ㆍ편저 = 972
 Ⅲ. 논문ㆍ논설 = 973
 Ⅳ. 서평 = 999
 Ⅴ. 저서에 대한 외국 서평 = 999
 Ⅵ. 좌담과 인터뷰 = 999
 Ⅶ. 논문의 외국어로의 번역 = 1001
 Ⅷ. 기타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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