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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론 : 예산결산과 재정정책

예산정책론 : 예산결산과 재정정책 (2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해룡
서명 / 저자사항
예산정책론 : 예산결산과 재정정책 / 신해룡 저
발행사항
서울 :   세명서관,   2005  
형태사항
xxxxiii, 993 p. : 삽화 ; 25 cm
ISBN
898909728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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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5b1 등록번호 1113433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5b1 등록번호 1113433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 2005b1 등록번호 1511946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5b1 등록번호 1113433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5b1 등록번호 1113433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 2005b1 등록번호 1511946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구 정 모(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강원대 교수)국회보 (2005_12월호)에 실린 서평 언제나 의욕이 넘치는 저작은 양이 앞서다 보니 질이 미흡하고 다루는 범위가 넓다 보니 심도 있는 논의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급 교과서나 지침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독자로 하여금 방만한 내용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예산정책론≫은 딱딱한 내용을 다룸에도 흥미가 있고 많은 내용을 다룸에도 체계적이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다룸에도 알기 쉽게 논술하고 있다는 점은 사뭇 이채로운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예산정책론≫을 접하면서 정부의 역할, 예산, 조세, 국채 등 재정과 관련해 다시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지적 배경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재정은 기로에 서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및 세수의 확대를 추진하고 적자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 회계연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였다. 반면에 야당은 감세정책, 예산삭감 및 국가채무의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수요는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균형 발전, 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잠재적 재정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크게 줄어들어 재정운영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빚을 내서 국가재정을 꾸려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248.1조원에서 내년에 279.9조원으로 31.8조원 급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최고 수준인 31.9%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운용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그 에 따른 국가예산의 합리적 운용은 주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산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예산정책론≫은 국가예산과정과 재정정책에 대해 좀더 깊이 폭넓게 알고자 하는 독자에게 훌륭한 지침서의 역할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는 경제학 박사인 저자가 오랜 기간 국회사무처 및 예산정책처에서 쌓아온 예산실무 및 정책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내외 대학에서의 재정이론 및 분석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하였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정책론≫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건전한 정부 없이 건전한 국가는 있을 수 없다."라는 J. 윌슨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부「예산결산의 이론과 실제」와 제2부「예산과 재정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예산의 의의, 원칙, 체계, 분류, 편성 및 사정, 심의, 집행, 결산심사, 기금운용 및 결산, 국가예산의 10대 검토사항 등 12개장을 중심으로 예산결산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기금분석기법과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논의,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제2부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재정규모의 최적수준, 예산결정의 정치성과 경제성, 재정운영의 평가와 재정기조, 예산지원분야별 재정분석, 최적과세, 재정정책의 유효성,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등 10개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재정운용, 재정기조 및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현실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OECD 주요국의 예산제도 및 재정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및 재정정책의 방향설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저자가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는"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J.A. 슘페터의 말이나 상자(商子) 거강(去强)의"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그러나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라는 글귀는 재정을 가까이 하는 정책결정자, 전문가 및 일반에게 가슴 깊이 새겨 볼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저자는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예산결산심사 - 이론과 실제≫, ≪지방예산결산심사론≫을 이미 저술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예산정책론≫을 집필함으로써 예산이론, 정책 및 실제에 관한 저작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집대성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저자는「예산정책론」을 통해 예산제도 및 정책에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의욕적이며 친절하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해룡(지은이)

제4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건국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국회예산정책국장(초대)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방문학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초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장(제3대)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교수 중부대학교(고양캠퍼스) 초빙교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현) 주요 저서 『지방재정학』(1990) 『효율과 공정의 경제학』(1991) 『공공선택의 재정경제학』(1994) 『지방재정학』(개정판)(1995) 『예산결산심사-이론과 실제』(1997) 『민주주의의 경제학』(2000) 『지방예산결산심사론』(2001)  『예산정책론-예산결산과 재정정책』(2005)  『지방예산결산심사론』(개정판)(2007)  『예산개혁론-21세기 나라살림 개혁의 청사진』(2011) 『예산정책론-예산결산과 재정정책』(개정판)(2012) 상 훈 황조근정훈장(2005) 제1회 우남 과학진흥상(201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예산결산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예산의 의의와 기능
  Ⅰ. 예산의 의의 = 3
   1. 예산의 어의 = 3
   2. 예산의 개념 = 3
  Ⅱ. 예산의 기능 = 4
   1. 예산의 주요 기능 = 4
   2.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기능 배분 = 10
  Ⅲ. 예산의 정책수행 = 13
 제2장 예산의 원칙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예산의 일반원칙 = 16
   1. 명확성의 원칙 = 16
   2. 구속성의 원칙 = 18
   3. 건전성의 원칙 = 20
  Ⅲ. 예산회계법상 예산의 원칙 = 21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21
   2. 예산총계주의원칙 = 22
   3. 건전재정의 원칙 = 23
   4.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 = 24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25
   6.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 원칙 = 26
 제3장 예산의 범위와 체계
  Ⅰ. 예산의 범위 = 27
  Ⅱ. 예산의 회계체계 = 28
   1. 일반회계 = 28
   2. 특별회계 = 29
   3. 기금 = 33
  Ⅲ. 회계체계간의 상호관계 = 41
   1. 회계체계간의 관계 = 41
   2.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 43
  Ⅳ. 통합예산 = 45
   1. 통합예산의 개념 = 41
   2.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 46
   3. 통합재정규모 = 47
 제4장 예산의 분류와 내용
  Ⅰ. 예산의 분류 = 61
   1.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 = 61
   2. 균형예산ㆍ긴축예산ㆍ흑자예산ㆍ적자예산 = 64
   3.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 65
  Ⅱ. 예산의 내용 = 66
   1. 예산총칙 = 66
   2. 세입ㆍ세출예산 = 69
   3. 계속비 = 84
   4. 국고채무부담행위 = 91
   5. 명시이월비 = 95
 제5장 예산편성과 예산사정
  Ⅰ. 예산과정 = 101
  Ⅱ. 예산편성 = 102
   1. 예산편성절차 = 102
   2.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 103
   3. 거시적 예산편성과 미시적 예산편성 = 104
   4. 예산요구 시 고려사항 = 108
   5. 예산신청전략 = 111
  Ⅲ. 예산편성의 5대 관점 = 112
   1. 정책의 합법성 = 112
   2. 정책의 의의 = 115
   3. 정책의 긴급도 = 116
   4. 정책의 성숙도 = 118
   5. 요청의 강도 = 119
  Ⅳ. 예산사정 = 121
   1. 예산사정의 개념 = 121
   2. 예산사정의 논리 = 121
   3. 예산사정의 기준과 요령 = 122
   4. 예산사정의 실제 = 135
  Ⅴ. 세입ㆍ세출예산의 산정방법 = 138
   1. 세입ㆍ세출예측의 용도 = 138
   2. 세입예산의 산정방법 = 139
   3. 세출예산의 산정방법 = 140
  Ⅵ. 최근의 예산편성관련 제도개혁의 내용 = 142
   1. 예산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제도 = 143
   2. 성과관리제도 = 153
   3. 국가재정운용계획 = 157
 제6장 예산의 심의
  Ⅰ. 문제의 제기 = 165
  Ⅱ. 예산심의의 기능 = 166
   1. 사업계획과 사업수준의 결정 = 166
   2. 예산총액의 결정 = 166
   3. 행정의 감독 = 166
  Ⅲ. 예산심의제도의 특징 = 167
   1.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 167
   2. 단원제와 양원제 = 167
   3. 위원회 = 168
   4. 예산과 법률 = 168
   5. 예산의 수정ㆍ증액의 제한 = 169
   6.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 169
  Ⅳ.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 169
   1.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 169
   2. 예산안 수정권과 정부의 동의 = 170
   3. 정부에 의한 예산의 조정 = 171
  Ⅴ. 예산안 심사제도의 변천과 특징 = 171
   1. 제헌국회~제4대 국회(1948. 5. 31~1960. 7. 28) = 171
   2. 제5대 국회(1960. 7. 29~1961. 5. 16) = 172
   3. 제6대 국회~제10대 국회(1963. 12. 17~1980. 10. 27) = 173
   4. 제11대 국회~제12대 국회(1981. 4. 11~1988. 5. 29) = 173
   5. 제13대 국회~제15대 국회(1988. 5. 30~2000. 5. 29) = 174
   6. 제16대 국회 이후(2000. 5. 30~) = 175
  Ⅵ. 예산안의 심의절차 = 180
   1. 안건제출 및 본회의보고 = 180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181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183
   4. 본회의 심의ㆍ확정 = 186
  Ⅶ. 예산안심의의 현황과 특징 = 187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187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188
  Ⅷ. 맺는말 = 194
 제7장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 = 227
   1. 예산집행의 의의 = 227
   2. 예산집행의 목적 = 228
   3. 예산집행의 원칙 = 228
   4. 예산집행의 절차 = 229
  Ⅱ. 예산의 배정 = 230
   1. 예산배정의 의의 = 230
   2. 예산배정의 역할 = 231
   3. 예산배정절차 = 233
   4. 예산배정의 유형 = 234
   5. 예산배정 검토 시 착안사항 = 236
  Ⅲ.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36
   1. 이용ㆍ전용의 의의 = 236
   2. 이용ㆍ전용의 절차 = 237
   3. 이용과 전용의 남용 = 240
   4. 이ㆍ전용문제의 접근방법 = 241
   5. 이ㆍ전용검토시의 착안사항 = 243
  Ⅳ. 예산의 이체ㆍ이월 = 244
   1. 예산의 이체 = 244
   2. 예산의 이월 = 245
 제8장 결산심사
  Ⅰ. 결산의 의의 = 255
   1. 결산의 개념 = 255
   2. 결산의 특징 = 256
   3. 결산의 목적과 기능 = 256
  Ⅱ. 결산의 절차 = 257
   1. 세입ㆍ세출결산 절차 = 257
   2.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절차 = 262
   3. 결산의 확정시점 = 263
  Ⅲ. 정부결산서의 종류와 결산보고서 읽는 방법 = 265
   1. 정부결산서의 종류 = 265
   2. 정부결산보고서 = 266
   3. 결산보고서 읽는 방법 = 267
  Ⅳ. 결산심사의 주요쟁점 = 270
   1. 결산심사의 의의 = 270
   2. 결산심사의 중요성 = 271
   3. 사업비가 주로 계상된 목의 검토 착안사항 = 272
   4. 사고이월의 검토사항 = 278
   5. 불용액의 검토사항 = 282
   6. 세계잉여금 = 287
 제9장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기법
  Ⅰ. 기금 개요 = 291
   1. 기금의 설치 = 291
   2.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법적근거 = 292
   3. 기금의 성질별 분류 = 293
   4. 국회심의대상 기금의 변동 = 294
   5. 기금의 운용규모 및 비중 = 295
   6. 부문별ㆍ부처별 기금운용 현황 = 296
  Ⅱ. 기금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 301
   1.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의 = 301
   2. 국회심의 대상에 금융성 기금 포함 = 301
   3.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제한규정 = 301
   4. 기금의 신설 및 감독ㆍ평가 요건 강화 = 302
   5. 외부감사의 의무화 = 302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 303
   7. 중ㆍ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303
   8.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지 조항의 삭제 = 303
  Ⅲ. 재정환경 변화와 기금심의 = 305
   1. 변화된 재정제도의 반영 = 305
   2. 금융성 기금의 국회 심의 = 307
   3. 복권기금의 국회 심의 = 307
  Ⅳ. 개별기금 분석 시 검토사항 = 308
   1. 중점분석과제 = 309
   2. 개별기금 분석을 위한 세부 검토기준 = 311
  Ⅴ. 기금분석 사례연구 = 314
   1. 4대 공적연금기금 = 314
   2. 고용보험기금 = 315
   3. 국민건강증진기금 = 315
   4. 국민연금기금 = 316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317
 제10장 정부재무회계 결산의 이해
  Ⅰ. 문제의 제기 = 319
  Ⅱ. 정부회계의 의의 = 320
   1. 정부회계란 무엇인가 = 320
   2. 정부회계의 목적 = 320
  Ⅲ. 회계의 인식기준 및 기록방식 = 322
   1. 회계의 인식기준-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322
   2. 회계의 기록방식-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324
  Ⅳ. 회계의 순환과정 = 325
   1. 회계순환과정 = 325
   2. 분개(journalizing) = 326
   3. 전기(posting) = 326
   4. 결산(closing) = 326
  Ⅴ. 재무보고서의 이해 = 328
   1. 재정상태보고서 = 329
   2. 재정운영보고서 = 338
   3. 현금흐름보고서 = 342
   4. 순자산변동보고서 = 345
   5. 결산총평 = 346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 = 346
 제11장 국가예산의 10대 검토사항
  Ⅰ. 예산규모의 판단 = 349
   1. 재정확대론과 안정긴축론 = 349
   2. 재정확대인가, 재정팽창인가 = 350
   3. 재정충격지수와 재정정책기조 = 351
   4. 예산규모 증가의 한계 = 353
  Ⅱ. 예산편성의 전제 = 354
   1. 경제전망과 예산편성 = 354
   2. 예산편성시의 GDP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 355
  Ⅲ. 합리적인 재원배분 = 356
   1. 시정연설과 예산편성 = 357
   2. 재원배분의 추진방법 = 358
   3.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 359
   4. 전략적 재원배분 방향과 원칙 = 363
  Ⅳ. 세입구조 = 366
   1.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366
   2. 조세지출예산제도 = 379
  Ⅴ. 세수추계의 적정화 = 381
   1. 세계잉여금 = 382
   2. 탈세 = 386
  Ⅵ. 적자재정과 재정차입 = 390
   1. 재정적자는 왜 축소되어야 하는가 = 390
   2. 적자재정과 통화논쟁-마샬 k의 문제 = 392
   3. 재정적자와 구축효과 = 393
   4. 재정적자의 허용도 = 394
  Ⅶ. 공공요금 인상계획과 예산편성 = 395
   1. 공공요금과 재정 = 396
   2. 정부수매가 인상논쟁 = 400
  Ⅷ. 경직성경비 = 402
   1. 재정경직화의 정의 = 402
   2. 재정경직화의 두 가지 문제영역 = 403
   3. 경직성경비의 규모 = 403
   4. 재정지출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실용적 대안 = 404
  Ⅸ. 방위비 규모 = 406
   1. 방위비 결정이론 = 406
   2. 방위비 추이 = 407
   3. 방위비와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 408
   4. 방위비의 적정수준 = 410
  Ⅹ. 공무원보수 = 411
   1. 공무원 인건비의 세 가지 접근방법 = 411
   2. 공무원 정원 및 봉급현황 = 412
   3. 공무원보수와 생산성 = 415
   4. 총액인건비제도 = 417
 제12장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역할 = 441
  Ⅱ. 국고보조금제도 = 443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443
   2. 국고보조금의 규모 = 446
   3.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 447
   4.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 449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 450
  Ⅲ. 지방교부세제도 = 453
   1. 개관 = 453
   2. 지방교부세제도 = 453
   3.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 458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61
  Ⅳ. 지방양여금제도 = 463
   1.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 463
   2. 지방양여금의 성과와 폐지 = 465
   3. 지방교육양여금제도 = 467
제2부 예산과 재정정책
 제1장 큰 정부와 작은 정부
  Ⅰ. 큰 정부의 경향과 비판 = 475
  Ⅱ. 큰 정부의 형성요인 = 477
   1. 정부지출증대의 거시분석 = 478
   2. 재정지출증대의 미시분석 = 486
  Ⅲ. 작은 정부론 = 498
   1. Bacon-Eltis 이론 = 498
   2. Buchanan-Wagner 이론 = 499
   3. Friedman 이론 = 501
 제2장 재정규모의 최적수준
  Ⅰ. 개관 = 509
  Ⅱ. 최적재정규모이론 = 512
   1.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로서의 국가역할 = 512
   2. 최적재정규모의 결정 = 514
   3. Roberts의 최적개입규모가설 = 516
   4. Beck의 최적공공부문규모가설 = 518
  Ⅲ. 재정규모의 최적수준 접근방법 = 521
   1. 최적예산 접근방법 = 521
   2. 정상패턴 접근방법 = 521
   3. 단위비용적정예산 접근방법 = 523
   4.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접근방법 = 523
  Ⅳ. 실증분석 = 524
   1, 기본모형 = 524
   2. 국제지출비교(IEC)지수 = 526
   3. 실증분석결과 = 527
   4. 최근 주요국의 정부지출비교 = 530
  Ⅴ. 균형예산원리 = 533
   1. 균형예산론의 경제적 의의 = 533
   2. 전통적 균형예산론 = 534
   3. 신균형예산론 = 538
   4. 균형예산원리의 재정적 전망 = 547
   5. 최근의 균형예산 논의 = 549
  Ⅵ. 재정규율 = 551
   1. 재정규율의 필요성 = 551
   2. 재정규율의 형태 = 554
 제3장 예산결정의 정치성과 경제성
  Ⅰ. 재정정책의 본질적 기능 = 557
  Ⅱ. 예산정책수립방식 = 559
   1. 경제안정우선의 편성방식 = 560
   2. 효율적 자원배분의 편성방식 = 562
  Ⅲ. 재정지출의 경합관계 = 564
   1. 경제적 선택과 정치적 선택 = 564
   2. 세출의 약한 경합선택 = 570
   3. 세출의 강한 경합선택 = 571
   4. 우리나가 세출의 경합관계 분석 = 572
  Ⅳ. 예산편성과 정치 = 575
   1. 재정의 경직화 = 575
   2. 금리형성과 재정위기 = 576
   3. 위험 할증(risk premium) = 577
   4. 두 가지의 정책결정법칙 = 577
   5. 예산제도의 투명성 = 578
   6. 재정건전화에 대한 견해 = 579
   7. 재정건전화의 최적목표 = 580
   8. 재정적자 삭감의 법적 구속 = 582
  Ⅴ. 사전예산제도(Pre-budget) = 582
   1.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 582
   2. 사전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 585
   3. 외국의 사전예산제도 운영 실태 = 588
   4. 포트폴리오 예산편성과 사전예산심의 = 598
 제4장 재정운영의 평가와 최근의 재정기조
  Ⅰ. 1960년대 이후의 재정운영 = 601
   1. 1960년~외환위기 = 601
   2. 외환위기 이후 = 605
   3. 주요 재정지표의 변화 = 608
  Ⅱ. 최근의 재정기조 = 616
   1. 분야별 재정투자의 성과평가 = 616
   2. 최근의 재정기조 = 626
   3. 확대재정정책과 감세정책 = 630
 제5장 예산지원분야별 재정분석
  Ⅰ. 통일ㆍ국방분야 재정분석 = 637
   1. 통일ㆍ외교 = 638
   2. 국방 = 640
  Ⅱ. 교육분야 재정분석 = 644
   1. 대학구조개혁 지원 = 644
   2.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 646
   3.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 648
  Ⅲ. 사회복지분야 재정분석 = 651
   1. 노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문제 = 651
   2.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재정사업 필요 = 654
   3. 노인의료비 증가와 공공보건의료의 대응 = 655
   4. 노인복지부문 재정사업의 지방이양과 정책기능 강화 = 656
  Ⅳ. 농어촌분야 재정분석 = 657
   1. 농어촌재정의 현황 = 657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농어촌재정 = 659
   3. 2005년도 농어촌분야 재정분석 = 660
  Ⅴ. R&D 분야 재정분석 = 665
   1. R&D 분야의 재정투자추이 및 연구개발투자현황 = 666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R&D 분야 재정투자계획 = 669
   3. R&D 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석 = 670
 제6장 세제의 공공선택과 최적과세
  Ⅰ. 서론 = 673
  Ⅱ. 조세제도설계의 공공선택 = 673
  Ⅲ. 과세방식의 선택 = 680
   1. 보통세ㆍ목적세의 선택 = 681
   2. 단일세ㆍ복수세의 선택 = 681
   3. 직접세ㆍ간접세의 선택 = 681
   4. 소득세ㆍ소비세ㆍ재산세의 선택 = 682
   5. 누진세ㆍ비례세ㆍ역진세의 선택 = 683
   6. 조세감면에 관한 선택 = 683
   7. 결론 = 684
  Ⅳ. 과세방식의 효율성 = 685
   1. 동의추구를 위한 조세조정 = 685
   2. 과세방식의 효과 = 689
  Ⅴ. 재정측면에서의 입헌적 선택계산 = 697
   1. 양출제입 및 양입제출 원칙에서의 과세성격 = 697
   2. 과세방식의 선택과 개인적 근거 = 698
  Ⅵ. 최적과세론 = 700
   1. 조세의 왜곡과 초과부담 = 701
   2. 효율적인 간접세 = 704
   3. 최적소득세 = 707
 제7장 재정정책의 유효성
  Ⅰ. 재정정책의 의의 = 722
  Ⅱ. 재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 724
   1. 재정정책의 목표 = 724
   2. 재정정책의 수단 = 725
   3.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 728
  Ⅲ. 재정정책과 공채 = 735
   1. 재정운용체계 = 735
   2. 재정적자의 부담 = 741
  Ⅳ. 재정안정화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759
   1. 세출관련 재정건전화정책수단의 효과 = 760
   2. 정책적 시사점 = 761
 제8장 국채발행의 구축효과와 재정지출 삭감 가능성
  Ⅰ. 구축효과와 구축(Crowding-out)의 정의 = 763
  Ⅱ. 구축논쟁 = 766
  Ⅲ. 블라인더ㆍ솔로모형의 메커니즘 = 772
   1. 모형 = 772
   2. 재정정책의 유효성 = 776
   3. 블라인더ㆍ솔로 모형의 정책적 시사점 = 782
   4. 합리적 기대가설 = 783
  Ⅳ. 유권자의 선호표출과 재정지출의 삭감 가능성 = 787
   1. 재정지출의 삭감 필요성과 가능성 = 788
   2. 재정지출 삭감을 실현하는 유권자의 투표행동 = 795
   3. 재정적자 삭감 메커니즘 = 812
 제9장 재정적자와 정부의 역할
  Ⅰ. 재정정책과 예산항목ㆍ예산제도 = 819
   1. 재정정책과 예산항목 = 820
   2. 재정정책과 예산제도 = 827
  Ⅱ. 분권적 정부구조의 필요성 = 836
   1. 분권화의 필요성 = 838
   2. 분권적 정부구조의 현상과 운영원칙 = 855
 제10장 OECD 주요국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Ⅰ. 주요국의 재정현황 = 867
  Ⅱ. 미국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 868
   1. 예산제도 = 868
   2. 재정정책 = 873
   3. 미국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 880
   4. 미국의 주(州)예산제도 = 885
  Ⅲ. 일본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 950
   1. 예산제도 = 950
   2. 재정정책 = 955
  Ⅳ. 영국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 959
   1. 예산제도 = 959
   2. 재정정책의 추이 = 961
  Ⅴ. 독일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 963
   1. 예산제도 = 963
   2. 재정정책의 추이 = 965
  Ⅵ. 프랑스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 971
   1. 예산제도 = 971
   2. 재정정책의 추이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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