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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분권개혁

미완의 분권개혁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西尾勝 , 1938-. 오재일 , 1938- , 역
서명 / 저자사항
미완의 분권개혁 / 西尾勝 著 ; 오재일 譯.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05.  
형태사항
267 p. ; 23 cm.
원표제
未完の分權改革 : 霞が關官僚と格鬪した1300日
ISBN
897598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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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1 ▼a 니시오 마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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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140952 2005 등록번호 1114800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140952 2005 등록번호 1114800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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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5 등록번호 1113433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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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니시오 마사루(지은이)

<미완의 분권개혁>

오재일(옮긴이)

일본 중앙대학 법학부(정치학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 NGO 학회 회장 한국 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조근정훈장(대통령, 제28977호) 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18기념재단 이사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저서 미완의 분권개혁(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역서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한국지방자치회편, 박영사, 2008), 공저 행정학(박영사, 1999), 공저 지방자치와 지역정책(한울아카데미, 1996), 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한국어판 서문 = 9
역자 서문 = 17
Ⅰ. 지방분권추진의 조류ㆍ체제ㆍ수법 = 27
 1. 지방분권의 혼성합창 = 27
 2. 정치일정으로서의 지방분권의 부상 = 34
 3. 지방분권추진의 기본논점 = 37
 4. 남아있는 기본논점 = 62
 5. 당면한 난관 = 69
Ⅱ. 왜 분권이 필요한가? = 72
 1. 이제까지의 분권 논의의 경위 = 74
 2. 내가 생각하는 추진전략 = 78
 3. 왜 분권이 필요한가? = 83
 4. 주민자치와 어떻게 관련하는가? = 90
 5. 세재원(稅財源) 문제의 어려움 = 93
Ⅲ. 중간보고와 그 이후의 상황 = 96
 1. 추진법의 내용 = 96
 2. 지금까지의 심의 경과 = 100
 3. 중간보고의 개요 = 102
 4. 자치단체의 두 가지 반응 = 109
 5. 중간보고 이후의 상황과 주요한 쟁점 = 109
 6. 관계 성청 측의 대응 = 113
 7. 향후의 과제 = 118
Ⅳ. 지방분권개혁의 기본 전략과 都道府縣 = 121
 1. 전후 개혁의 성과와 한계 = 121
 2. 집권적 분산형 시스템의 공과(功過) = 124
 3. 지방분권개혁의 기본 전략 = 128
 4. 都道府縣의 지위ㆍ역할ㆍ기능 = 132
Ⅴ. 제4차 권고를 마치면서 = 137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 138
 2. 지방분권추진의 두 가지 기본 전략 = 147
 3. 지방세재원(地方稅財源)의 충실 확보와의 관계 = 160
 4. 관여의 축소ㆍ폐지 및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전면폐지의 효과 = 170
 5. 지방행정체제의 정비확립의 요청 = 183
 6. 「市町村의 규모 등에 따른 권한위양」이 갖는 의미 = 187
 7. 제5차 권고는 있는가? = 193
Ⅵ. 추진계획과 제5차 권고 = 197
 1. 정부 원안(原案)을 둘러싼 정책형성과정 = 197
 2. 여당 절충에서 나온 이론(異論) = 215
 3. 다섯 가지 감시과제에 대해 = 219
 4.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 224
 5. 제5차ㆍ제6차 권고를 향해 = 231
해설 = 244
지방분권 추진표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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