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개념 = 45
Ⅰ. 의의 = 45
Ⅱ. 성질 = 46
Ⅲ. 종류 = 49
제2절 공탁관계법령 = 51
Ⅰ. 공탁절차법령 = 51
Ⅱ. 공탁실체법령 = 54
제3절 공탁소 = 57
Ⅰ. 개념 = 57
Ⅱ. 통상공탁기관 = 58
Ⅲ. 특별공탁기관 = 68
Ⅳ. 공탁소의 관할 = 69
제4절 공탁당사자 = 86
Ⅰ. 총설 = 86
Ⅱ. 공탁자 = 88
Ⅲ. 피공탁자 = 92
Ⅳ. 이해관계인 = 103
Ⅴ. 대리인 = 103
제5절 공탁물 = 106
Ⅰ. 공탁물의 의의 = 106
Ⅱ. 변제공탁물 = 108
Ⅲ. 담보공탁물 = 109
Ⅳ. 집행공탁물 = 109
Ⅴ. 기타공탁물 = 110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 111
Ⅰ. 총설 = 111
Ⅱ. 당사자의 절차 = 115
Ⅲ. 공탁공무원의 내부사무처리 = 117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 138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 147
Ⅰ. 개념 = 147
Ⅱ. 요건 = 147
Ⅲ. 효과 = 168
Ⅳ. 신청절차 = 171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204
제2절 보증공탁 = 222
Ⅰ. 개념 = 222
Ⅱ. 요건 = 223
Ⅲ. 효과 = 227
Ⅳ. 신청절차 = 232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 244
제3절 집행공탁 = 256
Ⅰ. 개념 = 256
Ⅱ. 요건 = 256
Ⅲ. 효과 = 275
Ⅳ. 신청절차 = 275
제4절 혼합공탁 = 281
Ⅰ. 개념 = 281
Ⅱ. 요건 = 282
Ⅲ. 사례별 해설 = 283
Ⅳ. 효력 = 287
제5절 보관공탁 = 288
Ⅰ. 개념 = 288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288
Ⅲ. 신청절차 = 291
제6절 몰취공탁 = 293
Ⅰ. 개념 = 293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293
Ⅲ. 신청절차 = 297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301
Ⅰ. 개념 = 301
Ⅱ. 공탁자의 절차 = 302
Ⅲ. 공탁공무원절차 = 306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 308
제2절 부속공탁 = 309
Ⅰ. 개념 = 309
Ⅱ. 공탁자의 절차 = 310
Ⅲ. 공탁공무원절차 = 311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 312
제3절 변경공탁 = 313
Ⅰ. 개념 = 313
Ⅱ. 요건 = 314
Ⅲ. 관청의 승인 = 315
Ⅳ. 변경공탁절차 = 316
제4절 공탁서정정 = 319
Ⅰ. 의의 = 319
Ⅱ. 신청요건 = 319
Ⅲ. 절차 = 324
Ⅳ. 효력 = 328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설 = 331
Ⅰ. 출급ㆍ회수청구권 = 331
Ⅱ. 지급절차 = 332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 332
Ⅳ.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 = 338
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 = 345
제2절 통상지급절차 = 351
제1관 출급절차 = 351
제2관 회수청구절차 = 407
제3절 특수지급절차 = 440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 441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 460
제4절 이자ㆍ이표지급절차 = 469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 469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474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 478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 478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 494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람 = 517
Ⅰ. 총설 = 517
Ⅱ. 열람신청절차 = 518
Ⅲ. 열람실시절차 = 519
제2절 증명절차 = 521
Ⅰ. 총설 = 521
Ⅱ. 증명신청절차 = 522
Ⅲ. 증명절차 = 523
Ⅳ. 증명의 효과 = 523
제6장 불복절차
Ⅰ. 총설 = 527
Ⅱ. 이의절차 = 530
Ⅲ. 항고절차 = 533
Ⅳ. 재항고절차 = 537
부록
판례색인 = 541
예규색인 = 543
선례색인 = 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