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디자인제도 총론
제1장 디자인의 개념 및 디자인보호법상 정의 = 17
제2장 디자인보호제도의 목적 = 22
제3장 디자인보호를 위한 諸主義 = 29
제4장 디자인보호법과 타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 30
제2편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
제1장 디자인의 정의 = 39
제2장 디자인의 성립요건 = 40
제1절 성립요건 일반 = 40
제2절 물품성 = 45
1. 물품성 일반론 = 45
2.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 관계 = 51
3. 부분디자인 = 56
참고자료 : 부분디자인 출원서류 견본 = 64
참고자료 :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러지 아니한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디자인의 도면 = 67
4. 글자체 디자인 = 69
제3절 형태성 = 82
1. 형태성 일반론 = 83
2.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 89
3. 형상만의 디자인 = 93
4. 디자인보호법상 문자 = 97
5. 화상디자인 = 101
6. 동적디자인 = 106
제4절 시각성 = 110
제5절 심미성 = 113
제3편 등록요건
제1장 총설 = 119
참고자료 : 등록요건 정리표 = 127
제2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 128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128
2.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 = 131
참고자료 :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137
3. 신규성 = 143
4.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 = 155
심화학습 : 디자인의 동일성과 관계되는 법적취급 = 162
5. 창작성 = 163
참고자료 : 용이 창작의 유형 = 169
6. 확대된 선원주의 = 174
7.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제6조) = 180
8. 유사디자인 제도 = 186
심화학습 : 디자인보호법 제7조 규정에서 '에만' 에 대해 설멍하여라 = 194
9. 선원주의 = 197
10. 1디자인 1출원 주의 = 207
11.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 216
참고자료 : 한 벌의 물품 및 구성물품 (시행규칙 별표5 관련 심사기준 별표l) = 223
심화학습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서 도면 작성 = 227
참고자료 :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 견본 = 228
제3장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 238
1.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 238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246
참고자료 : 유사디자인에 대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심사기준 제14조제3호) = 252
제4편 디자인심사
제1장 디자인심사절차 개요 = 257
제1절 심사절차 개설 = 257
제2절 방식심사 = 260
제3절 실체 심사 = 264
제5편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절차 개설 = 271
제2장 출원 서류 = 273
제1절 출원서 = 273
제2절 도면 = 274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 및 포기 = 282
제4장 출원의 보정 = 285
제5장 분할출원 = 292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 297
제7장 출원공개 = 302
제8장 비밀디자인 제도 = 309
제6편 디자인권
제1장 디자인권 설정등록 = 317
제2장 등록공고 = 324
제3장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 328
참고자료 : 산업재산권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비교표 = 336
제4장 디자인권의 효력 = 337
제5장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348
제6장 이용, 저촉 관계 = 354
참고자료 : 이용관계 관련 사례 정리 표 = 361
제7장 디자인권의 이전, 공유 = 362
제1절 디자인권의 이전 = 362
제2절 디자인권의 공유 = 365
참고자료 :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관련 규정 정리 = 368
심화학습 : 디자인권자 이외의 자가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370
제8장 디자인권의 소멸 = 371
제9장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376
제7편 심판
제1장 개설 = 385
제2장 보정각하불복 심판 = 386
제3장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390
제4장 무효심판 = 391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 = 399
제6장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405
부록
한국ㆍ일본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