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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상표법 제2판

퍼스트 상표법 제2판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태영 , 편
Title Statement
퍼스트 상표법 = First trademark law / 정태영 편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5.  
Physical Medium
567 p. ; 26 cm.
ISBN
899026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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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5a Accession No. 1113429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5a Accession No. 1113429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상표법의 목적 = 9
2. 상표의 기능 = 14
3. 상표의 개념 = 18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 24
5. 색채상표 = 34
참고 : 색채상표, 입체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의 특칙 비교 = 39
6. 입체상표 = 43
7. 서비스표 = 53
8. 지리적 표시 = 64
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71
10. 단체표장 = 79
11. 업무표장 = 87
12. 보통명칭상표 = 94
13. 관용상표 = 103
14. 기술적표장 = 109
15. 현저한 지리적 명칭 = 128
16. 흔한 성 또는 명칭 = 137
17. 간단하고 흔한 표장 = 142
18. 기타식별력 없는 상표 = 148
19.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6②) = 155
20. 제7조 제1항 각호 개관 = 164
21. 제7조 제1항 제1호 = 165
22. 제7조 제1항 제2호 = 1기
참고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거절이유 비교 = 177
23. 제7조 제1항 제3호 = 178
24. 제7조 제1항 제4호 = 183
25. 제7조 제1항 제5호 = 193
참고 : 성명, 명칭등 인적표지와 상표와의 관계 = 198
26. 제7조 제1항 제6호 = 202
27. 상표의 동일, 유사 = 207
28. 상품의 동일, 유사 = 220
참고 :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상품서비스업류구분 요약 = 226
29. 제7조 제1항 제7호 = 228
30. 제7조 제1항 제8호 = 236
31. 제7조 제1항 제9호 = 242
32. 제7조 제1항 제10호 = 251
참고 :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비교 = 257
참고 : 희석화 = 260
33. 제7조 제1항 제11호 = 262
34. 제7조 제1항 제12호 = 271
35. 제7조 제1항 제14호 = 277
36. 상표법 제7조 제5항 = 281
37. 제8조 (선원주의) = 287
38.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295
39.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제9조의 2) = 299
40. 1상표 타류 일출원주의 (제10조 제1항) = 304
41. 출원의 보정 = 309
참고 :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전의 보정과 송달 후의 보정의 차이 = 315
42. 요지변경 = 317
43. 출원분할 (제18조) = 322
44. 출원변경 (제19조) = 328
45. 조약우선권 = 332
46. 출원시 특례 (제21조) = 336
참고 : 조약우선권과 출원시 특례 규정의 비교 = 339
47. 출원공고 제도 = 341
48. 손실보상청구권 제도 = 346
49. 이의신청제도 = 351
50. 상표등록료 = 356
51. 존속기간갱신등록 = 361
52. 상품분류전환등록 = 369
53. 지정상품추가등록 = 375
54. 상표권의 효력 = 381
55. 상표권의 효력제한 = 388
56.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제51조) = 394
참고 : 제51조 제1항 각호 비교 = 403
57.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제53조) = 408
58. 사용권제도 = 413
59.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 (제57조의 2) = 420
60. 상표권의 분할 = 424
61. 상표권의 이전과 그 제한 = 427
62. 상표권의 공유 = 432
63. 상표권의 소멸 = 436
64. 상표의 사용 = 441
65. 진정상품병행수입 = 453
66.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 460
참고 : 고의 VS 부정경쟁목적, 부정한 목적 비교 = 470
참고 : 침해중지의 경고를 받은자의 대응조치 = 470
67. 거절결정불복심판 = 475
68. 무효심판 = 480
69.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73①ⅱ) = 487
참고 : 제73조 1항 각 호의 차이점 비교 = 493
70.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제73조 제1항 제3호) = 498
71.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취소심판 = 511
72.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73①ⅷ, §74) = 517
73. 상표권의 이전으로 오인ㆍ혼동이 있는 경우 (제73조 제1항 제9호) = 522
74. 권리범위확인심판 = 527
75. 제척기간 = 533
76. 이해관계인 = 535
77. 도메인네임과 상표 = 538
참고 : 상표와 도메인네임 비교 = 543
78.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절차 = 548
79.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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