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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생태사회의 전망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생태사회의 전망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태 , 편
서명 / 저자사항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생태사회의 전망 / 홍성태 엮음.
발행사항
서울 :   한울아카데미 ,   2005.  
형태사항
241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민주사회정책연구 총서 ; 3
ISBN
8946034629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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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113421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서가M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113421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21122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211220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512035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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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서가M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113421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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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211220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953 2005b 등록번호 1512035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설립된 개발공사의 문제를 토건국가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노작이다. 이 책은 생태사회의 제도적 장애물을 역사구조적으로 밝히고 그 생태민주적 전환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독보적인 연구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토건국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토건국가의 형성과 재생산에서 가장 큰 구실을 하고 있는 여섯개 개발공사를 해부하여 토건국가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개발공사의 개혁과 토건국가의 해체로 우리는 부패를 막고 세금을 아끼고 자연을 지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진국은 멀리 있지 않다.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토건국가가 해체되는 곳에서 선진국은 쑥쑥 자라날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사실을 한국전력,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6대 개발공사에 관한 역사구조적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해명하게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학문적으로 획기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한 성과이다. 이 성과로 우리는 생태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3
제1장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개발독재와 고도성장의 구조적 유산 / 홍성태 = 9
 1. 머리말 = 9
 2. 개발독재와 개발공사 = 11
 3.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19
 4. 개발공사의 개혁방향 = 27
 5. 맺음말 = 33
제2장 한전과 토건국가 / 석광훈 = 37
 1. 국내 전력산업 현황 = 37
 2. 한전의 기원과 성장 과정 = 39
 3. 원전으로 인한 전력인프라의 거점 집중화 현상 = 47
 4. 분산형 전력설비의 필요성: 수급안정, 환경성, 지역간 형평성 = 51
 5.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 55
 6.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개혁과 시장규율 도입의 필요성 = 62
 7. 결론을 대신하여 = 69
제3장 물관리 공기업의 역할: 한국수자원공사의 평가와 과제 / 이미홍 = 74
 1. 머리말 = 74
 2. 물과 공기업 = 76
 3. 근대화 시기의 수자원공사 평가 = 84
 4. 국민들의 저항: 댐건설사업 = 93
 5. 맺음말: 수자원공사는 환경친화적 공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98
제4장 고속도로의 지속가능성과 한국도로공사의 문제 / 서재철 = 111
 1. 한국 고속도로의 현황 = 111
 2.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 113
 3. 고속도로의 환경파괴 = 118
 4. 한국도로공사의 부실과 민영화 = 130
 5. 지속가능한 고속도로를 위해 = 135
제5장 농업기반공사와 토목경제 / 우석훈 = 149
 1. 들어가는 말 = 149
 2.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범위 변화에 대한 검토 = 151
 3.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전환 = 155
 4. 농업과 농업의 인프라: 기계농과 관행농에 대한 평가 = 157
 5. 사회적 선택: 무엇이 경쟁력인가? = 161
 6. 맺는 말 = 163
제6장 한국토지공사의 성과와 과제 / 변창흠 = 171
 1. 들어가는 말 = 171
 2. 공영개발기관의 등장과 주택정책의 정치화 과정 = 173
 3. 공영개발기관으로서 토지공사의 성과와 한계 = 179
 4. 개발주의의 확대 재생산 논리와 구조 = 190
 5. 새로운 개발환경과 개발주의의 윤색화 = 196
 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공사의 과제 = 204
제7장 주거복지와 한국주택공사의 문제 / 오성훈 ; 송영일 ; 손정락 = 210
 1. 머리말 = 210
 2. 주택정책의 평가 = 212
 3.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 225
 4. 주택공사의 내재적 모순과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229
 5. 결언 = 235


관련분야 신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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