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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론 : 책임과 통제 3정판

행정책임론 : 책임과 통제 3정판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광종 李光鍾
Title Statement
행정책임론 : 책임과 통제 / 이광종 지음.
판사항
3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   2005.  
Physical Medium
455 p. ; 26 cm.
ISBN
897644188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29-44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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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113969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113969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511888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511888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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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113969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113969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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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511888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05o Accession No. 1511888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3정판 머리말 = 3
개정판 머리말 = 4
초판 머리말 = 6
제1장 행정과 책임 = 17
 제1절 서론 = 17
 제2절 서구 근대국가의 정치ㆍ행정과 책임 = 20
 제3절 행정국가화 현상과 책임 문제의 중시 = 30
  1. 서구의 근대국가 = 30
  2. 우리 나라 = 33
제2장 행정책임의 의의ㆍ유형과 책임의 논쟁 및 체계화 = 36
 제1절 행정책임의 개념 = 36
  1. 책무의 개념 = 36
  2. 책임의 개념 = 39
 제2절 행정책임의 유형 = 42
 제3절 학자들의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 = 47
 제4절 관료제 조직과 권한ㆍ책임의 채계화 = 52
제3장 행정책임의 특성 = 58
 제1절 행정책임과 의무 = 58
 제2절 행정책임과 재량 = 65
 제3절 행정책임과 원인 관계 = 71
 제4절 행정책임과 공익 = 77
제4장 행정책임의 기준 = 82
 제1절 명문 규정의 책임 기준 및 의무 = 83
  1. 선서의 의무 = 84
  2. 성실의 의무 = 84
  3. 직무상의 의무 = 86
 제2절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 기준 = 92
 제3절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 99
  1. 대응성 = 99
  2. 국민의 참여 = 100
  3. 신뢰성 = 101
  4. 효율성 = 102 
  5. 합법성 = 103
  6. 형평성 = 104
  7.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간의 관계 = 105
 제4절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 문제의 변천 = 107
  1. 미국 행정에서 책임의 기준이 되는 가치 문제 = 107
  2. 캐나다 행정에서 책임의 기준이 되는 가치 문제 = 111
  3. 우리 나라 행정책임의 기준이 되는 이념적 가치의 변천 = 113
제5장 유학ㆍ실학사상과 행정의 윤리 및 책임 = 123
 제1절 유학 및 실학사상 연구의 의의 = 123
 제2절 유학의 통치 이념 = 125
 제3절 유학의 윤리사상 = 130
 제4절 유학사상의 행정윤리적 책임의 요소 = 140
 제5절 실학사상 = 145
  1. 실학의 사회적ㆍ사상적 배경 = 145
  2. 실학자들의 사상과 행정윤리적 책임의 요소 = 149
제6장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 160
 제1절 행정통제의 개념 및 유형 = 160
 제2절 행정통제의 중요성 = 164
  1. 행정권의 집중ㆍ강화 = 166
  2. 행정의 전문성 = 168
  3. 행정재량권의 확대 = 168
  4. 권력 수단 및 비밀정보의 독점 = 169
  5.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ㆍ집행권 = 169
  6. 정치ㆍ행정문화의 후진성 = 170
 제3절 행정통제의 시대적 경향 = 172
  1. 절대군주국가 시대 = 172
  2. 입헌군주국가 시대 = 173
  3. 입법국가 시대 = 173
  4. 행정국가 시대 = 174
 제4절 행정통제의 원칙 = 176
 제5절 행정통제의 대상 = 179
  1. 행정통제의 인적 대상에 의한 분류 = 179
  2. 인적 대상을 제외한 주요 통제 대상 = 182 
 제6절 행정통제의 과정 = 185
  1. 통제 기준의 설정 = 186
  2. 행정 실적의 측정 및 평가 = 189
  3. 편차의 시정 = 193
제7장 민중통제 = 196
 제1절 선거권의 행사 = 197
 제2절 정당에 의한 행정통제 = 200
  1. 개념 = 200
  2. 기능 = 201
  3. 정당에 의한 행정통제의 실제 = 203
 제3절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 = 206
  1. 개념 = 206
  2. 이익집단의 분류 및 증가 요인 = 207
  3.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 = 210
 제4절 NGO에 의한 행정통제 = 211
  1. 정책의제 설정과 NGO의 역할 = 212
  2. 정책결정과 NGO의 역할 = 214
  3. 정책의 집행ㆍ평가와 NGO의 역할 = 215
  4. NGO 역할의 효율화를 위한 요건 = 216
 제5절 여론과 대중운동 = 218
  1. 여론 = 218
  2. 대중운동 = 223
 제6절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 = 226
  1.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 226
  2. 언론 자유의 헌법적 보장 = 229
  3.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 = 231
 제7절 주민 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 234
  1. 주민 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 234
  2. 주민 참여의 형태 및 통제 기능 = 235
  3. 주민 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의 한계 = 241
 제8절 지식인에 의한 행정통제 = 243
  1. 지식인의 의미와 범주 = 243
  2. 지식인의 일반적 역할과 행정통제 기능 = 245
제8장 입법ㆍ사법적 통제 및 옴부즈만 제도 = 249
 제1절 입법부에 의한 통제 = 249
  1. 입법적 통제의 의의 = 249
  3. 입법적 통제의 방법 = 250
  3. 한국의 입법적 통제 = 254
  4. 입법적 통제의 한계 = 259
 제2절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 261
  1. 사법적 통제의 의의ㆍ유형 = 261
  2. 사법적 통제의 한계 = 266
 제3절 옴부즈만 제도 = 267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 267
  2.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 268
  3. 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 = 271
  4.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 = 272 
  5.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 273
  6. 옴부즈만 제도의 유사 제도와 도입 문제 = 274
제9장 내부통제 = 278
 제1절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 = 279
 제2절 국무총리에 의한 행정통제 = 282
 제3절 기획예산처에 의한 행정통제 = 284
  1. 예산의 편성 절차 = 284
  2. 예산의 집행 = 286
 제4절 행정자치부에 의한 행정통제 = 289
 제5절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적 행정통제 = 292
 제6절 감사원에 의한 행정통제(Ⅰ) = 296
  1. 삼국 시대의 감사 제도 = 296
  2. 고려 시대의 감사 제도 = 297
  3. 조선 시대의 감사 제도 = 298
  4. 대한민국의 감사 제도 = 299
 제7절 감사원에 의한 행정통제(Ⅱ) = 303
  1. 회계검사기관의 지위 = 303
  2. 우리 나라 회계검사기관(감사원)의 지위 = 306
 제8절 감사원에 의한 행정통제(Ⅲ) = 312
  1. 감사원의 기능 = 312
  2. 감사 결과의 처리 = 315
제10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322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 322
  1. 중앙통제의 개념 = 322
  2. 중앙통제의 필요성 = 323
  3. 중앙통제의 경향 = 325
  4. 중앙통제의 한계 = 327
 제2절 외국의 중앙통제 = 329
  1. 영ㆍ미계의 중앙통제 방식 = 329
  2. 대륙계의 중앙통제 방식 = 335
 제3절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339
  1. 우리 나라 중앙통제의 특징 = 339
  2. 중앙통제의 3대 유형 = 341
  3. 행정적 통제의 성격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 344
  4. 행정적 통제 사항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 348
  5. 중앙통제의 방향 = 354
제11장 행정개혁에 의한 통제 = 357
 제1절 행정개혁의 의의 = 358
  1. 개념 = 358
  2. 행정개혁의 필요성 = 362
 제2절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 363
 제3절 행정개혁의 과정 = 366
  1. 행정개혁 필요성의 인식 단계 = 366
  2. 행정개혁안의 작성 단계 = 367
  3. 행정개혁의 시행 단계 = 368
  4. 행정개혁의 평가 단계 = 369
  5. 행정개혁안에 대한 저항 = 370
 제4절 외국의 행정개혁 = 373
  1. 영국의 행정개혁 = 373
  2. 미국의 행정개혁 = 377
 제5절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 = 382
  1. 제1공화국 시대(1948년~1960년) = 383
  2. 제2공화국 시대(1960년~1961년) = 385
  3. 제3공화국 시대(1961년~l972년) = 387
  4. 제4공화국 시대(1972년~l979년) = 391
  5. 제5공화국 시대(1980년~1988년) = 394
  6. 제6공화국 시대(노태우 행정부: 1988년~1993년) = 398
  7. 제6공화국 시대(김영삼 행정부: 1993년~1998년) = 400
  8. 제6공화국 시대(김대중 행정부: 1998년~2003년) = 406
  9. 제6공화국 시대(노무현 행정부: 2003년~현재) = 409
제12장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과 책임통제의 전망 = 413
 제1절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 = 413
  1.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 414
  2.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 415
  3. 역할 실현을 위한 윤리적 책임의식의 중요성 = 416
 제2절 행정조직 상급관리자의 지도적 역할의 주요 범주 = 417
  1. 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미래 지향적 목표의 제시 = 417
  2.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정력 및 통제력의 활용 = 418
  3. 정책결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과 민주적 적법절차의 존중 = 418
  4. 조직 내 화합적 인간 관계의 조성과 조직 간 협조 체제의 조장 = 419
  5. 지속적인 창의와 쇄신의 추구 = 420
 제3절 책임통제의 전망 = 421
  1. 객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 421
  2. 주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 424
  3. 통제 주체의 효율적인 책임통제의 방향 = 426
참고 문헌 = 429
찾아보기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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