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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승식 姜勝植
서명 / 저자사항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 / 강승식 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5  
형태사항
554 p. : 삽화 ; 23 cm
ISBN
8953424399
일반주기
부록: 美國憲法全文  
서지주기
참고문헌: p.[5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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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113416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410534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211150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211150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511887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7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511887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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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11341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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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410534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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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211150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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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511887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 2005 등록번호 1511887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강승식(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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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장 序論 = 19
 제1절 硏究의 目的 = 19
 제2절 硏究의 範圍 = 24
  Ⅰ. 論議의 範圍 = 24
  Ⅱ. 本書의 構成方式 = 26
제2장 美國憲法上 權力分立原理 : 憲法的 槪觀 = 31
 제1절 權力分立原理의 基本的 意義 = 31
 제2절 權力分立原理의 歷史的 成立過程 = 32
  Ⅰ. 憲法制定의 經緯 = 32
  Ⅱ. '權力의 分割'인가 '牽制와 均衡'인가? = 35
  Ⅲ. 立法府와 行政府의 權限擴大에 대한 警戒 = 39
  Ⅳ. 美國憲法上 大統領과 議會의 權限 = 42
   1. 權力의 分割 = 42
   2. 牽制와 均衡 = 44
제3장 立法·執行 一般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 47
 제1절 大統領의 立法關與 = 47
  Ⅰ. 序言 = 47
  Ⅱ. 美國憲法上 大統領의 立法에 관한 權限 = 48
   1. 明示的 權限 = 48
   2. 默示的 權限 = 63
  Ⅲ. 歷代 主要 行政府의 立法關與 = 86
   1. 序言 = 86
   2. 初期 行政府와 議會와의 關係 = 86
   3. 南北戰爭 以後의 行政府와 議會와의 關係 = 89
  Ⅳ. 行政府의 議會擔當機關 組織과 行政府와 議會와의 關係 = 93
   1. 序言 = 93
   2. 行政部署의 議會擔當機關 = 94
   3. 白堊館의 議會擔當機關 = 95
  Ⅴ. 行政府 立法關與의 限界 : 행정부로비 = 100
   1. 序言 = 100
   2. 행정부로비制限立法의 限界 = 102
   3. 행정부로비에 대한 具體的 事例와 그 評價 = 104
  Ⅵ. 小結 = 109
 제2절 議會의 執行關與 = 112
  Ⅰ. 序言 = 112
  Ⅱ. 議會의 執行關與의 正當性 = 114
  Ⅲ. 議會의 對行政府統制 手段 = 117
   1. 序言 = 117
   2. 行政府人事政策 關與 = 117
   3. 政策助言者로서의 執行關與 = 125
   4. 議會調査權 = 126
   5. 歲出議決權을 통한 執行關與 = 139
   6. 私的 法案 = 148
   7. 民願解決을 통한 執行關與 = 149
   8. 議會拒否 = 151
   9. 其他 非法的 統制手段 = 170
   10. 議會의 行政府統制의 限界 = 171
  Ⅳ. 小結 = 174
제4장 豫算節次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 177
 제1절 全般的 槪觀 = 177
 제2절 聯邦豫算節次의 歷史的 變遷 = 179
  Ⅰ. 19世紀 以前까지의 聯邦豫算節次 = 179
  Ⅱ. 豫算案編成을 둘러싼 行政府와 議會의 對立 = 181
  Ⅲ. 1921年 豫算會計法 = 183
   1. 制定背景 = 183
   2. 主要內容 = 185
   3. 評價 = 186
  Ⅳ. 1974年 議會豫算 및 支出留止統制法 = 190
   1. 制定背景 및 主要內容 = 190
   2. 評價 = 194
  Ⅴ. 1985年 그램루드만홀링스法 = 206
   1. 制定背景 및 主要內容 = 206
   2. 評價 = 210
 제3절 項目別拒否權 = 218
  Ⅰ. 槪觀 = 218
  Ⅱ. 1996年 項目別拒否權法 = 220
   1. 制定沿革 = 220
   2. 主要內容 = 222
   3. 項目別拒否權法에 대한 司法的 判斷 = 223
   4. 評價 = 231
  Ⅲ. '州'에서의 項目別拒否權과 그것의 聯邦으로의 導入 = 233
   1. 間題의 提起 = 233
   2. 項目別拒否權의 槪念 = 234
   3. 州法院에서의 項目別拒否權 = 236
   4. '州'歲出法과 '聯邦'歲出法의 構造的 差異點 = 240
  Ⅳ. 項目別拒否權과 權力分立 = 243
   1. 一般論 = 243
   2. 項目別拒否權과 豫算節次上 大統領과 議會와의 權限關係 = 245
   3. 項目別拒否權과 權限委任, 支出留止와의 關係 = 246
   4. 項目別拒否權과 議會의 部分的 利益 代表性과의 關係 = 250
 제4절 小結 = 253
제5장 對外問題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 255
 제1절 問題의 提起 = 255
 제2절 對外問題 一般論 : 對外問題와 國內問題의 關係 = 257
  Ⅰ. 序言 = 257
  Ⅱ. Curtiss-Wright 判決과 그에 대한 批判的 分析 = 258
   1. 事件槪要 및 判決要旨 = 258
   2. 判決의 分析 = 259
  Ⅲ. Curtiss-Wright 判決의 意義와 '對外問題·國內問題 區別論'의 近來的 動向 = 263
 제3절 條約締結權 = 267
  Ⅰ. 條約交涉節次 = 267
   1. 問題의 提起 = 267
   2. 條約交涉에 대한 憲法規定과 憲法制定者들의 意圖 = 268
   3. 實際政治狀況에서의 條約交涉節次 = 269
  Ⅱ. 條約締結節次에 있어서의 下院 = 272
  Ⅲ. 條約의 終了와 解釋 = 275
   1. 條約의 終了 = 275
   2. 條約의 解釋 = 277
  Ⅳ. 行政協定 = 278
 제4절 戰爭權 = 281
  Ⅰ. 序言 = 281
  Ⅱ. 理論的 槪觀 = 282
  Ⅲ. 戰爭權行使의 實例 = 285
   1. 韓國戰爭 以前까지의 實際의 慣行 = 285
   2. 韓國戰爭 以後의 實際의 慣行 = 288
 제5절 政治的 秘密工作 = 311
  Ⅰ. 序言 = 311
  Ⅱ. 政治的 秘密工作에 대한 法的 統制 = 312
  Ⅲ. 이란-콘트라事件 = 313
  Ⅳ. 政治的 秘密工作에 대한 統制의 强化 = 315
  Ⅴ. 政治的 秘密工作의 問題點 = 317
 제6절 武器販賣政策 = 320
 제7절 小結 = 324
제6장 行政府公務員·獨立規制委員會와 權力分立 = 327
 제1절 行政府公務員과 權力分立 = 327
  Ⅰ. 序言 = 327
  Ⅱ. 行政部署의 創設 = 328
   1. 序言 = 328
   2. 行政各部長官의 性格 = 331
   3. '中立的' 機關 = 333
   4. 行政府組織의 改編 = 341
  Ⅲ. 行政府公務員에 대한 統制 = 344
   1. 公務員의 任命 = 344
   2. 公務員의 解任 = 348
   3. 公務員制度와 權力分立 = 352
   4. 行政各部長官의 兩面性 = 358
  Ⅳ. 行政府公務員 統制의 限界 = 362
   1. 序言 = 362
   2. 行政府公務員 統制의 法的 制限 = 363
  Ⅴ. 大統領의 側近機關과 權力分立 = 367
   1. 序言 = 367
   2. 內閣 = 367
   3. 特別檢事制度 = 374
   4. 白堊館秘書室 = 385
  Ⅵ. 小結 = 390
 제2절 獨立規制委員會와 權力分立 = 391
  Ⅰ. 獨立規制委員會 序說 = 391
   1. 制度的 槪觀 = 391
   2. 一般 行政部署로부터의 獨立 = 396
   3. 獨立規制委員會의 獨立性의 根據 = 398
  Ⅱ. 獨立規制委員會에 대한 從來의 評價 = 399
  Ⅲ. 獨立規制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 403
   1. 序言 = 403
   2. 獨立規制委員會에 대한 法律的 統制 = 404
   3. 獨立規制委員會 '委員'의 任命 = 405
   4. 獨立規制委員會 '委員長'의 任命 = 409
   5. 委員의 解任 = 411
   6. 獨立規制委員會 豫算案에 대한 審査 = 415
   7. 獨立規制委員會 立法勸告案에 대한 審査 = 418
   8. 獨立規制委員會의 訴訟遂行 = 419
   9. 獨立規制委員會 規則에 대한 議會拒否 = 421
  Ⅳ. 獨立規制委員會와 大統領과의 關係 = 423
   1. 獨立規制委員會 權限의 分離 = 423
   2. 獨立規制委員會 '支配'를 위한 大統領의 勞力 = 426
   3. 大統領의 獨立規制委員會 統制에 관한 司法的 判斷 = 429
  Ⅴ. 小結 = 436
제7장 權力分立에 대한 憲法的 判斷基準 = 439
 제1절 問題의 提起 = 439
 제2절 憲法的 判斷基準으로서의 憲法制定者들의 意圖 = 440
 제3절 權力分立에 관한 聯邦大法院 判例의 檢討 = 442
  Ⅰ. 序言 = 442
  Ⅱ. 聯邦大法院 判例의 檢討 = 443
   1. 槪觀 = 443
   2. 政府組織 = 445
   3. 大統領과 議會의 憲法上 權限의 限界 = 449
   4. 立法過程 = 452
  Ⅲ. 形式主義와 機能主義에 대한 批判的 檢討 = 461
   1. 序言 = 461
   2. 形式主義의 問題點 = 461
   3. 機能主義의 問題點 = 463
   4. 權力分立 違憲審査基準에 관한 기타의 論議 = 466
 제4절 立法權과 執行權의 槪念에 基礎한 權力分立問題 接近 = 473
  Ⅰ. 問題의 提起 = 473
  Ⅱ. 立法權과 執行權의 槪念的 分析과 그 實際的 適用 = 475
   1. 論議의 基本的 前提 = 475
   2. 立法權과 執行權에 대한 槪念定義 = 476
   3. 實際的 適用 = 489
  Ⅲ. 綜合的 再檢討 = 495
   1. 序言 = 495
   2. 權限委任의 擴大 = 495
   3. '議會의 機關'에 대한 權限委任 = 498
   4. 議會의 權限擴大 = 499
 제5절 小結 = 501
제8장 結論 = 503
《參考文獻》 = 513
《附錄》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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