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판 머리말 = ⅲ
초판 머리말 = ⅴ
제1장 총론
제1절 민법의 의의 = 3
Ⅰ. 민법의 개념 = 3
1. 개관 = 3
2. 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3. 실질적 의미의 민법 = 4
Ⅱ. 근대 민법의 성립과 규율 대상 = 9
1. 근대 민법의 성립 = 9
2. 민법의 규율 대상 = 10
제2절 민법의 기본 원리와 역할 = 12
Ⅰ. 민법의 기본 원리 = 12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 12
2.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 12
Ⅱ. 사법관계의 구성 요소와 원칙들과의 관계 = 13
1. 사법관계의 구성 요소 = 13
2.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 14
3. 주체와 주체의 관계 = 15
Ⅲ. 민법의 역할 = 17
제3절 민법의 법원 = 21
Ⅰ. 법원의 의의 = 21
1. 법원의 개념 = 21
2. 민법 제1조 = 21
Ⅱ. 제정법 = 21
Ⅲ. 관습법 = 22
1. 관습법의 의의 = 22
2. 관습법의 성립 요건 = 22
3. 관습법의 효력 = 23
Ⅳ. 판례·조리의 법원성 = 25
1. 판례의 법원성 = 25
2. 조리의 법원성 = 26
제4절 민법전의 연혁과 체제 = 27
Ⅰ. 민법전의 제정 = 27
1. 민법전의 제정 전 = 27
2. 민법전의 제정 과정 = 28
Ⅱ. 민법전의 개정 = 28
Ⅲ. 민법전의 체계와 민법총칙의 성격 = 30
1. 민법전의 체계 = 30
2. 민법총칙의 성격 = 31
제5절 민법의 해석 = 31
Ⅰ. 법의 적용과 해석의 필요성 = 31
Ⅱ. 법 해석의 방법 = 32
제6절 민법의 효력 = 33
Ⅰ. 시적 효력 범위 = 33
Ⅱ. 인적·장소적 효력 범위 = 34
제2장 사법관계의 당사자
제1절 권리능력 = 36
Ⅰ. 개념 = 36
Ⅱ. 권리능력자 = 37
제2절 자연인 = 37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 37
1. 민법 규정 = 37
2. 시기 = 38
Ⅱ.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 40
1. 사망 : 권리능력의 소멸 사유 = 40
2. 사망의 시기 = 41
3. 인정사망 = 44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44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44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45
제3절 의사능력·행위능력 = 45
Ⅰ. 개관 = 45
Ⅱ. 행위무능력자제도 = 46
1. 제도의 취지와 내용 = 46
2. 행위무능력자 = 48
3. 무능력자의 제한적 행위능력 = 50
4. 법정대리인 = 52
5. 무능력자제도의 적용 한계 = 54
6.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 56
제4절 주소·부재자 = 58
Ⅰ. 주소 = 58
1. 주소의 개념 = 58
2. 주소의 결정 = 58
3. 주소의 법적 효과 = 59
4. 거소, 가주소 = 59
Ⅱ. 부재자 = 60
1. 부재자의 법적 지위 = 60
2.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60
Ⅲ. 실종선고 = 63
1. 의의 = 63
2. 실종선고의 요건 = 64
3. 실종선고의 효과 = 65
4. 실종선고의 취소 = 67
제5절 법인 = 70
Ⅰ. 법인제도의 의의 = 70
1. 법인의 개념 = 70
2. 법인의 종류 = 70
3. 법인제도의 유용성 = 71
Ⅱ. 법인의 본질 = 73
1. 문제의 소재 = 73
2. 학설의 태도 = 73
Ⅲ. 법인의 설립 = 75
1. 법인법정주의 = 75
2. 법인격의 일반적 취득요건 = 77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 79
4.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 81
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 83
Ⅳ. 법인의 능력 = 89
1. 법인의 권리능력 = 89
2. 법인의 행위능력 = 91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03
Ⅴ. 법인의 기관 = 109
1. 법인과 기관의 관계 = 109
2. 이사 = 110
3. 감사 = 114
4. 사원총회 = 115
Ⅵ. 법인의 소멸 = 118
1. 개관 = 118
2. 해산사유 = 118
3. 청산절차 = 118
Ⅶ. 법인 아닌 단체 = 121
1. 개관 = 121
2. 법인 아닌 사단 = 121
3. 법인 아닌 재단 = 133
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멸 = 135
제3장 사법관계의 형성
제1절 총설 = 137
Ⅰ. 사법관계의 규율 = 137
1. 개관 = 137
2. 채권관계의 규율 = 138
3. 물권관계의 규율 = 139
Ⅱ. 사법관계의 형성 원인 = 140
1. 사법관계의 형성과 법률요건 = 140
2.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형성 원인 = 142
제2절 법률행위 = 143
Ⅰ. 개념 = 143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143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 145
Ⅱ. 법률행위의 성립 = 147
1. 개관 = 147
2.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148
3. 계약의 성립 = 148
제3절 의사표시 = 158
Ⅰ. 개념 = 158
Ⅱ.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 = 159
Ⅲ. 의사표시의 본질 = 161
1. 의사표시의 본체는 의사인가 표시인가? = 161
2.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민법의 태도 = 162
Ⅳ. 비정상적 의사표시 = 165
1. 진의 아닌(비진의) 의사표시 = 165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假裝行爲) = 176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87
4.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202
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217
1.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 217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19
제4절 대리 = 219
Ⅰ. 대리제도의 의의 = 219
1. 대리제도의 개념 = 219
2. 대리의 사회적 작용 = 220
Ⅱ. 대리의 본질 = 221
Ⅲ. 대리와 구별되어야 할 제도 = 222
1. 간접대리 = 222
2. 사자 = 222
3. 대표 = 224
4. 권한부여 = 224
5. 명의모용 = 226
Ⅳ. 대리의 종류 = 227
1. 임의대리·법정대리 = 227
2. 능동대리·수동대리 = 227
3. 유권대리·무권대리 = 227
Ⅴ. 대리관계 = 228
1. 대리권 = 228
2. 대리행위 = 240
3. 대리의 효과 = 247
Ⅵ. 복대리 = 248
1. 복대리·복대리인의 개념 = 248
2. 대리인의 복임권 = 248
3. 복대리인의 지위 = 249
4. 복복임권과 복대리권의 소멸 = 250
Ⅶ. 무권대리 = 250
1. 무권대리의 의의 = 250
2. 협의의 무권대리 = 251
3. 표현대리 = 260
제5절 법률행위의 유효성 = 273
Ⅰ.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 273
1. 개관 = 273
2. 일반적 유효 요건 = 274
3. 특별 유효 요건 = 275
Ⅱ.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유효 요건 = 277
1.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실현 가능성 = 277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 = 279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284
Ⅲ. 법률행위의 해석 = 301
1. 개관 = 301
2.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능 = 302
3.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 = 304
4.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과 기준 = 313
5. 법률행위의 해석의 성질 = 316
Ⅳ.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16
1. 개관 = 316
2. 법률행위의 무효 = 318
3. 법률행위의 취소 = 32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341
Ⅰ. 개관 = 341
Ⅱ. 조건 = 341
1. 의의 = 341
2. 조건의 종류 = 342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44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45
Ⅲ. 기한 = 348
1. 의의 = 348
2. 종류 = 348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49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49
5. 기한의 이익 = 350
제4장 사법관계의 내용
제1절 권리와 의무 = 352
Ⅰ. 권리 = 352
1. 권리의 개념과 본질 = 352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53
3. 권리의 종류 = 355
Ⅱ. 의무 = 357
1. 의무의 개념 = 357
2. 권리와 의무의 관계 = 357
3. 의무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 358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361
Ⅰ. 권리의 경합 = 361
1. 의의 = 361
2. 권리경합의 모습 = 362
3. 법규의 경합 = 36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62
1. 권리의 충돌 = 362
2. 물권 상호간의 충돌 = 363
3. 채권 상호간의 충돌 = 363
4. 물권과 채권의 충돌 = 364
제3절 권리의 객체 = 364
Ⅰ. 개관 = 364
Ⅱ. 물건 = 365
1. 물건의 의의 = 365
2. 물건의 종류 = 367
3. 부동산 = 367
4. 동산 = 372
5. 주물·종물 = 372
6. 원물·과실 = 37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377
Ⅰ. 개관 = 377
1. 권리의 행사와 방법 = 377
2. 권리행사의 한계 = 379
3. 의무의 이행 = 380
Ⅱ. 신의성실의 원칙 = 381
1. 의의와 법적 성격 = 382
2. 연혁과 입법례 = 383
3. 신의칙의 적용 범위와 효과 = 383
4. 신의칙의 기능과 적용례 = 385
Ⅲ.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394
1. 의의 = 394
2. 연혁과 입법례 = 395
3. 권리남용의 요건 = 396
4. 권리남용의 효과 = 397
5. 권리남용의 기능 = 398
제5절 권리의 소멸과 소멸시효 = 398
Ⅰ. 권리의 소멸 = 398
1. 개관 = 398
2. 절대적 소멸 = 398
3. 상대적 소멸 = 400
Ⅱ. 소멸시효 = 400
1. 시효제도의 의의 = 400
2. 소멸시효의 요건 = 410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427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40
제5장 기간
제1절 기간의 의의 = 446
Ⅰ. 기간의 개념 = 446
Ⅱ. 기간의 성질 = 446
제2절 기간의 적용 범위 = 447
제3절 기간의 계산 방법 = 447
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 = 448
Ⅱ.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 448
1. 기산점 = 448
2. 만료점 = 448
제4절 기간의 역산 방법 = 449
찾아보기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