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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개정판

민법총칙 개정판 (5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재
서명 / 저자사항
민법총칙 / 홍성재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5.  
형태사항
xxi, 470 p. : 삽도 ; 26 cm.
ISBN
8976441842
서지주기
참고문헌 (p.xx-xxi) 및 찾아보기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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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2005v 등록번호 1113419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2005v 등록번호 1113419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2005v 등록번호 1511887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2005v 등록번호 151188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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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2005v 등록번호 1511887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2005v 등록번호 151188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성재(지은이)

대전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박사) 호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위원, 국회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출제위원 등 현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부동산물권변동론(법문사, 1992) 민법판례해설Ⅰ,Ⅱ,Ⅲ(공저, 경세원, 1990~1995) 민법총칙기본판례평석 100선(공저, 현암사, 1998) 물권법(대영문화사, 2006)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 = ⅲ
초판 머리말 = ⅴ
제1장 총론
 제1절 민법의 의의 = 3
  Ⅰ. 민법의 개념 = 3
   1. 개관 = 3
   2. 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3. 실질적 의미의 민법 = 4
  Ⅱ. 근대 민법의 성립과 규율 대상 = 9
   1. 근대 민법의 성립 = 9
   2. 민법의 규율 대상 = 10
 제2절 민법의 기본 원리와 역할 = 12
  Ⅰ. 민법의 기본 원리 = 12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 12
   2.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 12
  Ⅱ. 사법관계의 구성 요소와 원칙들과의 관계 = 13
   1. 사법관계의 구성 요소 = 13
   2.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 14
   3. 주체와 주체의 관계 = 15
  Ⅲ. 민법의 역할 = 17
 제3절 민법의 법원 = 21
  Ⅰ. 법원의 의의 = 21
   1. 법원의 개념 = 21
   2. 민법 제1조 = 21
  Ⅱ. 제정법 = 21
  Ⅲ. 관습법 = 22
   1. 관습법의 의의 = 22
   2. 관습법의 성립 요건 = 22
   3. 관습법의 효력 = 23
  Ⅳ. 판례·조리의 법원성 = 25
   1. 판례의 법원성 = 25
   2. 조리의 법원성 = 26
 제4절 민법전의 연혁과 체제 = 27
  Ⅰ. 민법전의 제정 = 27
   1. 민법전의 제정 전 = 27
   2. 민법전의 제정 과정 = 28
  Ⅱ. 민법전의 개정 = 28
  Ⅲ. 민법전의 체계와 민법총칙의 성격 = 30
   1. 민법전의 체계 = 30
   2. 민법총칙의 성격 = 31
 제5절 민법의 해석 = 31
  Ⅰ. 법의 적용과 해석의 필요성 = 31
  Ⅱ. 법 해석의 방법 = 32
 제6절 민법의 효력 = 33
  Ⅰ. 시적 효력 범위 = 33
  Ⅱ. 인적·장소적 효력 범위 = 34
제2장 사법관계의 당사자
 제1절 권리능력 = 36
  Ⅰ. 개념 = 36
  Ⅱ. 권리능력자 = 37
 제2절 자연인 = 37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 37
   1. 민법 규정 = 37
   2. 시기 = 38
  Ⅱ.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 40
   1. 사망 : 권리능력의 소멸 사유 = 40
   2. 사망의 시기 = 41
   3. 인정사망 = 44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44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44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45
 제3절 의사능력·행위능력 = 45
  Ⅰ. 개관 = 45
  Ⅱ. 행위무능력자제도 = 46
   1. 제도의 취지와 내용 = 46
   2. 행위무능력자 = 48
   3. 무능력자의 제한적 행위능력 = 50
   4. 법정대리인 = 52
   5. 무능력자제도의 적용 한계 = 54
   6.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 56
 제4절 주소·부재자 = 58
  Ⅰ. 주소 = 58
   1. 주소의 개념 = 58
   2. 주소의 결정 = 58
   3. 주소의 법적 효과 = 59
   4. 거소, 가주소 = 59
  Ⅱ. 부재자 = 60
   1. 부재자의 법적 지위 = 60
   2.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60
  Ⅲ. 실종선고 = 63
   1. 의의 = 63
   2. 실종선고의 요건 = 64
   3. 실종선고의 효과 = 65
   4. 실종선고의 취소 = 67
 제5절 법인 = 70
  Ⅰ. 법인제도의 의의 = 70
   1. 법인의 개념 = 70
   2. 법인의 종류 = 70
   3. 법인제도의 유용성 = 71
  Ⅱ. 법인의 본질 = 73
   1. 문제의 소재 = 73
   2. 학설의 태도 = 73
  Ⅲ. 법인의 설립 = 75
   1. 법인법정주의 = 75
   2. 법인격의 일반적 취득요건 = 77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 79
   4.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 81
   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 83
  Ⅳ. 법인의 능력 = 89
   1. 법인의 권리능력 = 89
   2. 법인의 행위능력 = 91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03
  Ⅴ. 법인의 기관 = 109
   1. 법인과 기관의 관계 = 109
   2. 이사 = 110
   3. 감사 = 114
   4. 사원총회 = 115
  Ⅵ. 법인의 소멸 = 118
   1. 개관 = 118
   2. 해산사유 = 118
   3. 청산절차 = 118
  Ⅶ. 법인 아닌 단체 = 121
   1. 개관 = 121
   2. 법인 아닌 사단 = 121
   3. 법인 아닌 재단 = 133
   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멸 = 135
제3장 사법관계의 형성
 제1절 총설 = 137
  Ⅰ. 사법관계의 규율 = 137
   1. 개관 = 137
   2. 채권관계의 규율 = 138
   3. 물권관계의 규율 = 139
  Ⅱ. 사법관계의 형성 원인 = 140
   1. 사법관계의 형성과 법률요건 = 140
   2.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형성 원인 = 142
 제2절 법률행위 = 143
  Ⅰ. 개념 = 143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143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 145
  Ⅱ. 법률행위의 성립 = 147
   1. 개관 = 147
   2.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148
   3. 계약의 성립 = 148
 제3절 의사표시 = 158
  Ⅰ. 개념 = 158
  Ⅱ.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 = 159
  Ⅲ. 의사표시의 본질 = 161
   1. 의사표시의 본체는 의사인가 표시인가? = 161
   2.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민법의 태도 = 162
  Ⅳ. 비정상적 의사표시 = 165
   1. 진의 아닌(비진의) 의사표시 = 165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假裝行爲) = 176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87
   4.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202
  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217
   1.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 217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19
 제4절 대리 = 219
  Ⅰ. 대리제도의 의의 = 219
   1. 대리제도의 개념 = 219
   2. 대리의 사회적 작용 = 220
  Ⅱ. 대리의 본질 = 221
  Ⅲ. 대리와 구별되어야 할 제도 = 222
   1. 간접대리 = 222
   2. 사자 = 222
   3. 대표 = 224
   4. 권한부여 = 224
   5. 명의모용 = 226
  Ⅳ. 대리의 종류 = 227
   1. 임의대리·법정대리 = 227
   2. 능동대리·수동대리 = 227
   3. 유권대리·무권대리 = 227
  Ⅴ. 대리관계 = 228
   1. 대리권 = 228
   2. 대리행위 = 240
   3. 대리의 효과 = 247
  Ⅵ. 복대리 = 248
   1. 복대리·복대리인의 개념 = 248
   2. 대리인의 복임권 = 248
   3. 복대리인의 지위 = 249
   4. 복복임권과 복대리권의 소멸 = 250
  Ⅶ. 무권대리 = 250
   1. 무권대리의 의의 = 250
   2. 협의의 무권대리 = 251
   3. 표현대리 = 260
 제5절 법률행위의 유효성 = 273
  Ⅰ.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 273
   1. 개관 = 273
   2. 일반적 유효 요건 = 274
   3. 특별 유효 요건 = 275
  Ⅱ.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유효 요건 = 277
   1.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실현 가능성 = 277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 = 279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284
  Ⅲ. 법률행위의 해석 = 301
   1. 개관 = 301
   2.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능 = 302
   3.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 = 304
   4.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과 기준 = 313
   5. 법률행위의 해석의 성질 = 316
  Ⅳ.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16
   1. 개관 = 316
   2. 법률행위의 무효 = 318
   3. 법률행위의 취소 = 32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341
  Ⅰ. 개관 = 341
  Ⅱ. 조건 = 341
   1. 의의 = 341
   2. 조건의 종류 = 342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44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45
  Ⅲ. 기한 = 348
   1. 의의 = 348
   2. 종류 = 348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49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49
   5. 기한의 이익 = 350
제4장 사법관계의 내용
 제1절 권리와 의무 = 352
  Ⅰ. 권리 = 352
   1. 권리의 개념과 본질 = 352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53
   3. 권리의 종류 = 355
  Ⅱ. 의무 = 357
   1. 의무의 개념 = 357
   2. 권리와 의무의 관계 = 357
   3. 의무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 358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361
  Ⅰ. 권리의 경합 = 361
   1. 의의 = 361
   2. 권리경합의 모습 = 362
   3. 법규의 경합 = 36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62
   1. 권리의 충돌 = 362
   2. 물권 상호간의 충돌 = 363
   3. 채권 상호간의 충돌 = 363
   4. 물권과 채권의 충돌 = 364
 제3절 권리의 객체 = 364
  Ⅰ. 개관 = 364
  Ⅱ. 물건 = 365
   1. 물건의 의의 = 365
   2. 물건의 종류 = 367
   3. 부동산 = 367
   4. 동산 = 372
   5. 주물·종물 = 372
   6. 원물·과실 = 37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377
  Ⅰ. 개관 = 377
   1. 권리의 행사와 방법 = 377
   2. 권리행사의 한계 = 379
   3. 의무의 이행 = 380
  Ⅱ. 신의성실의 원칙 = 381
   1. 의의와 법적 성격 = 382
   2. 연혁과 입법례 = 383
   3. 신의칙의 적용 범위와 효과 = 383
   4. 신의칙의 기능과 적용례 = 385
  Ⅲ.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394
   1. 의의 = 394
   2. 연혁과 입법례 = 395
   3. 권리남용의 요건 = 396
   4. 권리남용의 효과 = 397
   5. 권리남용의 기능 = 398
 제5절 권리의 소멸과 소멸시효 = 398
  Ⅰ. 권리의 소멸 = 398
   1. 개관 = 398
   2. 절대적 소멸 = 398
   3. 상대적 소멸 = 400
  Ⅱ. 소멸시효 = 400
   1. 시효제도의 의의 = 400
   2. 소멸시효의 요건 = 410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427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40
제5장 기간
 제1절 기간의 의의 = 446
  Ⅰ. 기간의 개념 = 446
  Ⅱ. 기간의 성질 = 446
 제2절 기간의 적용 범위 = 447
 제3절 기간의 계산 방법 = 447
  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 = 448
  Ⅱ.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 448
   1. 기산점 = 448
   2. 만료점 = 448
 제4절 기간의 역산 방법 = 449
찾아보기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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