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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硏究)憲法 3訂版

(事例硏究)憲法 3訂版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문현 金文顯 , 1951-.
서명 / 저자사항
(事例硏究)憲法 / 金文顯 著.
판사항
3訂版
발행사항
서울 :   法元社 ,   2005.  
형태사항
xv, 533 p. ; 26 cm.
ISBN
899151211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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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a 등록번호 1113398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a 등록번호 1113398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문현(지은이)

서울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담당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총강] 
헌법개정의 한계 및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정당해산사유 및 정당해산시 국회위원신분상실여부 
직접선거의 원칙 및 평등선거의 원칙과 전국구국회의원선거 
선거구확정의 기준 및 인구편차 
선거에 있어 호별방문금지와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규정의 위헌여 
.... 
[기본권] 
국군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사상에 의한 차별과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 
사형제도의 위헌성여부 
낙태처벌규정의 위헌성 
간통범처벌규정의 위헌성 
동성동본금혼제의 위헌여부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남녀평등 
인재지역할당제의 위헌성여부 
.... 
[통치기구] 
당적변경과 국회위원신분상실문제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및 국회위원의 면책특권의 인정여부 
비상계엄선포와 사법심사 
국무총리의 지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해석의 불일치 
. ....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위헌성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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