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헌법판례 : 2차 대비

헌법판례 : 2차 대비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회철 , 편
서명 / 저자사항
헌법판례 : 2차 대비 / 정회철 엮음.
발행사항
서울 :   如山 ,   2005.  
형태사항
366 p. ; 26 cm.
ISBN
8995653264
000 00499namccc200193 k 4500
001 000045208428
005 20100806083814
007 ta
008 051125s2005 ulk 000a kor
020 ▼a 8995653264 ▼g 93360: ▼c \18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05zb
245 0 0 ▼a 헌법판례 : ▼b 2차 대비 / ▼d 정회철 엮음.
260 ▼a 서울 : ▼b 如山 , ▼c 2005.
300 ▼a 366 p. ; ▼c 26 cm.
700 1 ▼a 정회철 , ▼e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b 등록번호 111339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b 등록번호 1113398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편 헌법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위헌법율 심판의 대상
국제통화기금조약 사건
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재판의 전제성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검사의 구형에 의한 석방제한 사건
법무사 보수 제한 사건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사건
퇴직금채권 우선변제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 사건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사건
재판헌법소원 취하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사건
위험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사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사건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사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
조선철도 주식 보상금청구 사건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사건
국가 유공자에 개한 근로기회 제공불이행 사건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
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확정 사건
사법 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 연장사건
판단유탈과 재심청구 사건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제2편 헌법총론
행정수도 이전 사건
지방공무원의 전입, 전출 사건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 사건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사건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사건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건
5-18특별법 사건
이라크 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사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한일어업협정 사건
제3편 기본권
재외동포법 위헌 확인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사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 배제 사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 기설 금지 사건
금연구역지정 사건
기부금품 모집 금지 사건
금치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사건
자동차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제대군인 공무원 채용 가산제도 사건
국가 유공자 가산점 사건
존속상해치사죄의 위헌소원 사건
변호사업무정지처분 사건
범죄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사건불구속 피의자 산문시 변호인참여 사건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등의 비공개 결정 사건
지문날인제도 사건
공정거래 위원회의 법위반 사실 공표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