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리행사기간 및 제한
1. 청구권 = 11
2. 형성권 등 = 18
3. 추인권 = 31
4. 철회권 = 33
5. 기타 권리소멸 여부 = 37
6. 민법상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 39
권리행사의 방법
1. 출소기간이 아닌 것(재판외의 행사로도 권리가 보전되는 것) = 58
2. 출소기간인 것(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 = 61
권리행사(또는 취득)의 효과
1. 소급효가 있는 것 = 63
2. 소급효가 없는 경우 = 69
3. 기타 일방 당사자 또는 3자보호규정 등 = 72
경과실, 중과실, 무과실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 87
2.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주의의무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 = 87
3. 무과실 책임규정 = 92
4. 중간책임규정 = 96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강행규정 = 98
2. 임의규정 = 105
3.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 109
제도비교
1. 추정과 간주 = 112
2. 적용법규 = 117
3.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의 비교 = 117
4. 영업허락과 처분을 허락한 재산 = 120
5.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철회 및 거절권 비교 = 121
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 122
7. 법인설립 = 124
8.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125
9. 이사, 감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의대리인, 청산인의 비교 = 127
10. 사원총회 = 130
11. 결의정족수 비교 = 131
12. 물건 = 132
13.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ㆍ강박의 비교 = 134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 원칙 = 135
15. 대리행위 = 136
16.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 137
17. 대리권 소멸사유와 위임소멸사유의 비교 = 138
18. 무권대리의 추인, 최고 및 철회의 비교 = 139
19. 추인과 법정추인의 비교 = 140
20.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 142
21. 조건과 기한, 부담의 비교 = 142
22. 가장조건 = 144
23.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의 보호 = 144
24. 기간계산 = 145
25. 소멸시효의 기산점 = 145
26. 시효중단사유의 비교 = 146
27. 시효중단의 효과 = 149
28.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 150
29. 시효완성의 효과 = 151
30. 물권의 취득과 소멸 = 151
31. 점유권 = 153
32.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비교 = 154
33. 자주점유ㆍ타주점유 비교 = 155
34. 악의점유와 선의점유 = 157
35. 비용상환청구권 - 점유자(환매인)ㆍ전세권ㆍ유치권(질권)ㆍ임차인 비교 = 158
36. 비용상환청구권 - 기타 = 159
37.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60
38.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61
39.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 = 161
40. 동산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 162
41. 선점, 습득, 발견 = 162
42. 부합, 혼화, 가공 = 163
43. 공유, 합유, 총유 = 164
44. 공유물 분할금지 = 165
45.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165
46.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비교 = 168
47. 구분지상권 = 169
48.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비교 = 170
49. 전전세와 전대차 = 171
50. 전세권의 기타 효력 = 172
51. 법정갱신 = 172
52. 기간약정이 없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비교 = 173
5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타 특성 비교 = 174
54.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 175
55. 유치권의 특성 = 177
56.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 177
57. 동산질권의 특성 = 179
58. 권리질권의 특성 = 179
59. 질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180
60.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효력 = 181
61.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 = 181
62. 저당권의 특성 = 182
63. 법정지상권 = 183
64. 공동저당 = 185
65.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185
66. 금전채권 = 186
67.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 188
68. 이행지체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 190
69.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 191
70.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192
71. 채무불이행의 특성 = 194
72.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198
73. 분할채권 채무, 불가분채권 채무 = 199
74.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 200
75.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의 비교 = 203
76. 구상권 = 204
77. 주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 207
78. 공동보증 = 208
79.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및 경개의 비교 = 209
80.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와 승낙의 비교 = 210
81.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양도방법 = 211
82. 면책적 채무인수ㆍ병존적 채무인수ㆍ이행인수 = 211
83. 변제제공의 방법 = 212
84. 영수증 청구권과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213
8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 214
86. 변제충당 = 215
87. 변제자 대위 = 217
88. 공탁 = 219
89. 상계 = 219
90. 면제와 혼동 = 221
91. 계약의 성립 = 222
92. 쌍무계약의 효력 = 223
93. 제3자를 위한 계약 = 225
94. 매매의 성립 = 226
95.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 비교 = 228
96.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229
97. 소비대차 = 230
98.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232
99.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33
100. 위임과 임치 = 234
101. 위임과 사무관리 = 235
102.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사무관리의 기타 조문 = 236
103. 반환의무의 범위 비교 = 240
104. 특수 부당이득의 비교 = 242
105. 불법행위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 = 243
106. 불법행위 일반 = 243
107. 친족 = 245
108. 가족(2008년 시행) = 246
109. 자의 성과 본(2008년 시행) = 247
110. 혼인 = 247
111. 인지 등 = 252
112. 양자 = 254
113. 친권과 후견 = 255
114. 부양 = 256
115. 상속회복청구권 = 257
116. 상속순위 = 257
117. 상속결격 = 258
118. 상속의 효력 = 259
119. 상속분 = 260
120. 상속재산의 분할 = 260
121.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61
122. 유언의 방식 = 263
123. 유언의 무효와 취소 = 265
124. 유언의 취소와 철회 = 265
125. 유증 = 266
126. 유언집행자 = 270
127. 유류분 = 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