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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헌법 : 이론과 문제 제2판

(새로 쓴)헌법 : 이론과 문제 제2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학성
서명 / 저자사항
(새로 쓴)헌법 : 이론과 문제 / 김학성.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5.  
형태사항
ix, 1368 p. ; 26 cm.
ISBN
8971892315
일반주기
부록: 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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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076 2005a 등록번호 1113385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076 2005a 등록번호 1113385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학성(지은이)

고려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K oln 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 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 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 대학 객원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춘천 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사법, 행정, 입법, 변시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법무법인 파라클레이토스 고문 국민혁명당 자문위원 대표 저술 객관식 헌법 (1991, 신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1997. 성민사) 핵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998, 성민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2 (2006, 강원대학교 출판부) 헌법학원론 (2011, P&C Media) 헌법개론 (2014, P&C Media) 세계 각국의 헌법전 (2018, 북스힐) 헌법을 통해 세상을 보다 (2020, 북스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
  제1절 憲法 = 3
   Ⅰ. 憲法의 意義 = 3
   Ⅱ. 憲法의 種類 = 14
   Ⅲ. 憲法의 特性 = 17
   Ⅳ. 憲法의 解釋 = 20
  제2절 憲法의 制定ㆍ改正ㆍ變遷 = 25
   Ⅰ. 憲法의 制定 = 25
   Ⅱ. 憲法의 改正 = 30
   Ⅲ. 憲法의 變遷 = 35
  제3절 憲法의 保障 = 37
   Ⅰ. 憲法保障 = 37
   Ⅱ. 大韓民國 憲法의 憲法保障制度 = 39
   Ⅲ. 國家緊急權 = 40
   Ⅳ. 抵抗權 = 42
 제2장 大韓民國 憲法
  제1절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過程 = 46
   Ⅰ. 憲法의 制定 = 46
   Ⅱ. 憲法의 改正過程 = 47
  제2절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 56
   Ⅰ. 憲法前文 = 56
   Ⅱ. 憲法의 基本原理 = 59
  제3절 大韓民國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64
   Ⅰ. 國家 = 64
   Ⅱ. 大韓民國 國家形態 = 68
   Ⅲ. 國家의 構成要素 = 70
  제4절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秩序 = 79
   Ⅰ. 政治秩序 = 79
   Ⅱ. 社會ㆍ經濟秩序 = 92
   Ⅲ. 國際秩序 = 96
  제5절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制度 = 101
   Ⅰ. 政黨制度 = 101
   Ⅱ. 選擧制度 = 110
   Ⅲ. 公務員制度 = 126
   Ⅳ. 地方自治制度 = 131
 〈객관식 문제〉
  기본ㆍ기출 = 142
  심화ㆍ기출 = 230
제Ⅱ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 總論
  제1절 基本權 序論 = 307
   Ⅰ. 基本權 保障의 歷史的 展開 = 307
   Ⅱ. 基本權의 意義와 本質 = 311
   Ⅲ. 基本權과 制度保障 = 323
  제2절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26
   Ⅰ. 基本權의 主體 = 326
   Ⅱ. 基本權의 效力 = 334
   Ⅲ. 基本權의 制限 = 344
   Ⅳ.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57
 제2장 基本權 各論
  제1절 包括的 基本權 = 361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61
   Ⅱ. 幸福追求權 = 372
   Ⅲ. 平等權 = 375
  제2절 自由權的 基本權 = 390
   제1항 身體에 관한 自由와 權利 = 390
    Ⅰ.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 390
    Ⅱ. 身體의 自由 = 391
    Ⅲ.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393
    Ⅳ.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400
   제2항 社會ㆍ經濟的 自由 = 414
    Ⅰ. 居住ㆍ移轉의 自由 = 414
    Ⅱ. 職業選擇의 自由 = 417
    Ⅲ. 居住의 自由 = 426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29
    Ⅴ. 通信의 自由 = 433
    Ⅵ. 財産權의 保障 = 437
   제3항 精神的 自由 = 451
    Ⅰ. 良心의 自由 = 451
    Ⅱ. 宗敎의 自由 = 458
    Ⅲ. 言論ㆍ出版의 自由 = 462
    Ⅳ. 集會의 自由 = 478
    Ⅴ. 結社의 自由 = 483
    Ⅵ. 學問과 藝術의 自由 = 486
  제3절 生存權的 基本權 = 493
   제1항 生存權의 意義와 法的 特性 = 493
    Ⅰ. 自由權的 基本權과의 關係 = 493
    Ⅱ. 生存權의 法的 性格 = 494
   제2항 個別的 生存權 = 497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497
    Ⅱ. 敎育을 받을 權利 = 501
    Ⅲ. 勤勞의 權利 = 507
    Ⅳ. 勤勞三權 = 510
    Ⅴ. 環境權 = 519
    Ⅵ. 婚姻ㆍ家族ㆍ母性ㆍ保健에 관한 權利 = 522
  제4절 請求權的 基本權 = 525
    Ⅰ. 請願權 = 525
    Ⅱ. 裁判請求權 = 527
    Ⅲ. 刑事補償請求權 = 536
    Ⅳ. 國家賠償請求權 = 538
    Ⅴ. 犯罪被害者의 救助請求權 = 544
  제5절 參政權的 基本權 = 546
    Ⅰ. 選擧權 = 546
    Ⅱ. 公務擔任權 = 547
    Ⅲ. 國民表決權 = 550
  제6절 國民의 基本義務 = 551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 = 551
    Ⅱ.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552
 〈객관식 문제〉
  기본ㆍ기출 = 554
  심화ㆍ기출 = 690
제Ⅲ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의 原理와 形態
  제1절 統治構造의 基本原理 = 845
   Ⅰ. 統治構造의 本質 = 845
   Ⅱ. 統治構造의 基本理念과 課題 = 845
  제2절 統治構造의 組織原理 = 847
   Ⅰ. 代議制 = 847
   Ⅱ. 權力分立主義 = 853
  제3절 統治構造의 形態 = 858
   제1항 政府形態와 統治形態 = 858
    Ⅰ. 政府形態 = 858
    Ⅱ. 統治形態 = 859
   제2항 政府形態의 類型 = 859
    Ⅰ. 大統領制 = 859
    Ⅱ. 議院內閣制 = 861
    Ⅲ. 二元政府制 = 864
    Ⅳ. 會議制 = 865
   제3항 大韓民國 憲法과 政府形態의 類型 = 866
    Ⅰ. 역대 憲法상 政府形態의 變遷 = 866
    Ⅱ. 현행 憲法의 政府形態 = 867
 제2장 統治機構
  제1절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現實的 主權者) = 868
   Ⅰ.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868
  제2절 立法府 = 870
   제1항 議會 = 870
    Ⅰ. 議會制度 = 870
    Ⅱ. 議會의 構成 = 873
   제2항 國會의 地位, 構成, 組織 = 876
    Ⅰ.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76
    Ⅱ. 國會의 構成 = 877
    Ⅲ. 國會의 組織 = 878
    Ⅳ. 國會의 運營 = 882
   제3항 國會의 權限 = 889
    Ⅰ. 立法에 관한 權限 = 889
    Ⅱ. 財政에 관한 權限 = 895
    Ⅲ.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904
    Ⅳ.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904
    Ⅴ. 國會內部에 관한 權限 = 914
   제4항 國會議員의 地位와 特權 = 917
    Ⅰ. 國會議員의 地位 = 917
    Ⅱ. 國會議員의 特權 = 920
    Ⅲ.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924
  제3절 大統領 = 926
   제1항 大統領의 地位 = 926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926
    Ⅱ. 大韓民國 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927
    Ⅲ. 大統領의 選出 = 929
    Ⅳ.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931
   제2항 大統領의 權限 = 934
    Ⅰ. 非常大權的 權限 = 934
    Ⅱ. 行政에 관한 權限 = 943
    Ⅲ. 國會에 대한 權限 = 946
    Ⅳ. 立法에 관한 權限 = 946
    Ⅴ. 司法에 관한 權限 = 953
    Ⅵ.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955
    Ⅶ.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統制 = 955
  제4절 行政府 = 957
   Ⅰ. 國務總理 = 957
   Ⅱ. 國務委員 = 962
   Ⅲ. 國務會議 = 963
   Ⅳ. 大統領의 諮問機關 = 965
   Ⅴ. 行政各部 = 966
   Ⅵ. 監査院 = 968
   Ⅶ. 選擧管理委員會 = 970
  제5절 司法府 = 972
   Ⅰ. 司法權의 意義와 範圍 = 972
   Ⅱ. 司法權의 限界 = 973
   Ⅲ. 法院의 憲法上 地位 = 976
   Ⅳ. 法院의 組織과 構成 및 權限 = 978
   Ⅴ. 法院의 節次와 運營 = 988
   Ⅵ. 司法權의 獨立 = 990
  제6절 憲法裁判所 = 994
   제1항 憲法裁判制度 = 994
    Ⅰ. 憲法裁判 = 994
    Ⅱ. 大韓民國 憲法에 있어서 憲法裁判의 變遷 = 996
   제2항 憲法裁判所의 地位, 組織, 運營 = 997
    Ⅰ. 憲法裁判所의 憲法的 地位 = 997
    Ⅱ.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 998
   제3항 憲法裁判所의 權限 = 1004
    Ⅰ. 違憲法律審判權 = 1004
    Ⅱ. 彈劾審判權 = 1018
    Ⅲ. 違憲政黨의 解散審判權 = 1019
    Ⅳ. 權限爭議審判權 = 1019
    Ⅴ. 憲法訴願審判 = 1022
    Ⅵ. 規則制定權 = 1047
 〈객관식 문제〉
  기본ㆍ기출 = 1048
  심화ㆍ기출 = 1209
부록
 大韓民國 憲法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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