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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참여 : 스위스의 교훈

분권과 참여 : 스위스의 교훈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성호 , 1953-.
Corporate Author
대전대학교 . 지역협력연구원
Title Statement
분권과 참여 : 스위스의 교훈 / 안성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다운샘 ,   2005.  
Physical Medium
525 p. : 삽도, 색채도판 ; 23 cm.
Series Statement
지역협력연구총서 ; 7
ISBN
8958171243 8986471817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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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5f Accession No. 1410427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5f Accession No. 1114800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5f Accession No. 1511869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5f Accession No. 1511869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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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5f Accession No. 1114800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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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5f Accession No. 1511869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5f Accession No. 1511869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안성호(지은이)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세종-제주자치분권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교수와 부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왜 분권국가인가』, 『양원제 개헌론』, 『현대리더십의 이해』,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 『스위스 연방민주주의 연구』, 『한국지방차치론』, 『리더십철학(번역)』 등의 책을 출간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문 - 왜 스위스인가? = 7
제1부 스위스 연방주의
  제1장 지방자치의 나라, 스위스 = 33
    지방자치의 나라
    축복 받은 나라
    지방자치는 권력정치의 산물
    무게 중심이 아래 있는 나라
    스위스 연방주의의 형성
    연방ㆍ캔톤ㆍ코뮌 간의 권한배분
    비중앙집권화
    연방ㆍ캔톤ㆍ코뮌의 관계
  제2장 무게 중심이 아래 있는 나라 = 49
    수도(首都)가 여럿인 나라
    국토의 고른 인구분포
    윤택한 중소도시와 농촌
    아래에서 위로 세워진, 무게 중심이 아래 있는 나라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정부간 권한배분
    사법권을 행사하는 캔톤
    현업기관 이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없는 나라
    국가경찰이 없는 나라
    교육부가 없는 나라
    막강한 과세권을 갖는 캔톤과 코뮌
    캔톤의 국정참여
  제3장 준주권적 캔톤 = 65
    스위스연방을 구성하는 26개 캔톤
    작지만 강한 캔톤
    캔톤의 준주권적 자치권
    연방과 캔톤의 협동
    캔톤의 국정참여
    캔톤은 지방자치제도의 실험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원형 : 란쯔게마인데
    캔톤 수준의 주민발안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
    캔톤의회
    캔톤내각
    캔톤각료는 주민직선
    캔톤지사는 캔톤각료가 1년씩 윤번제로
    캔톤행정은 스위스 행정의 중추
    캔톤의 사법기관
  제4장 스위스 정체성의 뿌리, 코뮌 = 81
    코뮌은 스위스 정체성의 뿌리
    우리나라 읍ㆍ면ㆍ동보다 작은 스위스 코뮌
    코뮌합병을 삼가는 스위스
    코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
    코뮌자치권의 보장
    코뮌자치제도의 다양성
    다양한 코뮌정부형태
    코뮌주민총회
    코뮌의 주민발안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
    코뮌의회
    코뮌행정위원회
    정당과 코뮌정치
  제5장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성격 = 105
    보충성원칙에 따른 정부간 재정권 분할
    직접민주적 자치재정권
    수평적 협력
    정부부문의 성장
    예산적자는 총세입의 1.4%
    작은 연방정부
    캔톤정부가 주도한 정부성장
    연방ㆍ캔톤ㆍ코뮌정부의 주요 기능
    연방ㆍ캔톤ㆍ코뮌정부의 책임공유
    연방ㆍ캔톤ㆍ코뮌정부 간 교육사무 분담
    낮은 조세부담율
    연방을 능가하는 캔톤의 과세권
    스위스 조세제도의 역사적 배경
    광범위한 과세권을 누리는 코뮌
    연방ㆍ캔톤ㆍ코뮌이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
    소득세 중심의 캔톤세와 코뮌세
    국세수입 : 지방세수입 = 47 : 53
    캔톤과 코뮌의 안정된 세입 구조
    캔톤 및 코뮌 상호간의 조세부담 격차
    조세경쟁의 거주지 이전효과는 미약
    조세도의를 높이는 직접민주주의와 연방주의
    조세도의를 고무하는 가정 같은 코뮌
    수직적 및 수평적 조세조정
    조세제도의 조화
    캔톤 간 재정력 격차
    캔톤 간 재정균형화 수단
    적정경쟁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재정 균형화
    코뮌 간 재정균형화
    캔톤과 코뮌의 예산주권과 적정경쟁의 중요성
  제6장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성공조건 = 139
    캔톤과 코뮌의 막강한 자주재정권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찬ㆍ반론
    경쟁적 재정연방주의와 조정적 재정연방주의
    스위스의 경쟁적 재정연방주의
    경쟁적 재정연방주의를 지지하는 스위스 사례
    스위스 재정연방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조정적 재정연방주의
    적정경쟁의 진작을 통한 재정책임의 강화
  제7장 스위스 연방주의의 성과 = 151
    국민국가 형성을 촉진한 연방주의
    협동적 연방주의
    정책실험을 고무하는 연방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연방주의
    지역 연대를 고무하는 연방주의
    뒤늦은 여성참정권 인정
    연방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정치적 국제화와 스위스연방주의의 양립가능성
  제8장 연방주의의 미래 = 173
    스위스 정체성과 연방주의
    세방시대 국가역할의 변화와 연방주의
    연방주의의 확산
    2차대전 이후 연방화 경향의 교훈
    연방주의 아이디어의 활용
    연방주의의 필수요소
    연방주의적 구조ㆍ과정ㆍ문화
    금기로 여겨진 연방주의 논의
    왜 연방주의인가?
    정치체제의 효율성 증진
    시민주권의 보장과 시민정신의 함양
    지역불평등과 지역갈등의 완화
    평화통일의 촉진
    연방적 국제협력체제 형성 
제2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제9장 준직접민주주의의 나라, 스위스 = 193
    스위스 정체성과 직접민주주의
    준(準)직접민주주의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의 특징
    추미콘 시의 재정주민투표 사례
    대전광역시의 지하철건설 사례
  제10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특징 = 203
    '평화유지군의 무장' 등에 관한 국민투표
    '항공사 재정지원'에 대한 취리히 캔톤의 주민투표
    '귀화 신청자의 시민권 부여'에 대한 엠멘 코뮌의 주민투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직접민주제 활용
    대의제의 도움을 받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적극 활용해온 미국
    직접민주주의의 범세계적 확산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배합유형
    스위스와 미국 직접민주주의의 경험비교
  제11장 스위스 직접민주제의 유형과 운영사례 = 217
    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제와 운영사례①∼⑤
    캔톤 수준의 직접 민주제와 운영사례①∼⑨
  제12장 공직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참여 = 243
    공직을 자원봉사로 여기는 전통
    이웃집 아저씨 같이 소박하고 친근한 시장(市長)
    평민적인 연방각료
    정부청사 경비원이 이름을 모르는 스위스 대통령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공직
    정치적 스타가 없는 정치
    국방도 자원봉사
    스위스 공직자원봉사의 교훈
  제13장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의 효과 = 253
    정치적 의제설정과 직접민주주의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의 활용실태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의 상이한 효과
    국민투표의 제동효과
    국민발안의 혁신효과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식ㆍ신뢰ㆍ선전
    투표운동과 돈이 득표에 미치는 영향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적 영향 
  제14장 직접민주주의가 경제정책에 미치는 효과 = 267
    스위스인이 정치체제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스위스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험실
    직접민주제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증거
    직접민주제 활용의 긍정적 효과
    주민투표토의
    직접민주제와 주민통제
    직접민주제 활용의 제약요인과 동인
  제15장 직접민주주의의 갈등진정효과 = 283
    스위스 사회평화와 정치안정의 비결
    스위스 내에서도 확인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갈등진정효과
    사회운동에 대한 취리히시와 제네바시의 상이한 대응
    의약분업ㆍ지역의보통합 문제를 스위스라면?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주라 분리주의 갈등해결
    한국의 사회분란과 정치불안의 구조적 원인
    21세기의 도전과 직접민주주의의 활용
  제16장 직접민주주의의 은택 : 시민의 덕성과 행복 = 297
    스위스의 높은 조세도의
    조세도의와 직접민주주의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직접민주제
    시민의 덕성을 파괴하는 불신에 기초한 법제
    제도개혁의 과제
    제도개혁을 가로 막는 민에 대한 불신의 악풍
    시민을 만족시키는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교육의 성공비결
    스위스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직접민주주의
  제17장 투표율과 직접민주주의의 정당성 = 313
    결정권을 행사하는 다수와 민주적 정당성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약점
    낮은 투표율과 투표자의 유형
    투표율의 하락추세
    탈진론의 부적절성
    남성 투표율보다 더 낮은 여성 투표율
    투표율 하락과 만족감의 상관관계
    투표율 하락과 허위다수의 위험성
    설문조사 결과와 시민투표 결과의 차이
    투표율 제고 방안 강구
  제18장 전자투표 프로젝트의 현황과 과제 = 329
    전자정치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전자투표의 도래를 예고한 우편투표
    연방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스위스 연방주의와 캔톤의 전자투표 실험
    네샤텔 캔톤의 전자투표 프로젝트
    취리히 캔톤의 전자투표 프로젝트
    제네바 캔톤의 전자투표 프로젝트
    전자투표제 도입 시 유의사항
    시민참여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가치선택의 문제
제3부 분권ㆍ참여형 나라만들기
  제19장 지방분권정책의 전략과 과제 = 345
    지방분권개혁을 추동하는 시민운동
    과거 정부의 허울뿐인 지방분권개혁
    스위스 사례의 적실성
    지방분권개혁의 비전 :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의 DNA를 바꾸는 지방분권정책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정부간 권한배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지방자치제의 충실화
    과세권 확대와 자주재정기반의 확충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확충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방역량강화를
    시민참여의 활성화 : 중앙통제를 시민통제로
  제20장 주민투표법의 직접민주적 개방성과 주민신뢰 = 375
    직접민주적 개방성이 낮은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대상의 지나친 제한
    주민청구요건의 과잉 규제
    그 밖의 문제점
    직접민주주의의 근본적 장애요인 : 민(民)에 대한 불신
    민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초한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군대폐지' 국민발안까지 국민투표에 회부한 스위스
    선정주의 투표에 대한 우려는 기우
  제21장 권력공유를 통한 상생정치 = 385
    평화적 갈등해결기제로서의 협의민주주의
    협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
    상생정치를 구현한 스위스 협의민주주의
    연방주의에 의한 권력공유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권력공유
    비례주의를 통한 권력공유
    스위스 협의민주주의의 교훈
    상생정치 실현을 위한 의회정치의 개혁과제
    맺음말
  제22장 지방자치와 민군관계 = 409
    지방자치가 국가안보를 해치는가?
    일제시대 이후 민군관계의 변천과 지방자치의 부침
    일제 무단통치와 사이비 지방자치
    미군정의 공허한 자치법규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의 도구로 이용된 군대와 지방자치
    4ㆍ19혁명 이후 불안한 민군관계와 지방선거의 부활
    5ㆍ16쿠데타에 따른 군정과 지방자치 파괴
    12ㆍ12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군정과 지방자치의 부활 지연
    6월항쟁 이후 민주적 민군관계의 형성과 지방자치 부활 및 향후 과제
    스위스의 민 우위의 친화적 민군관계와 튼튼한 국방
    지방자치시대 민주적 민군관계의 발전과제
  제23장 시ㆍ도의 국정참여 현황과 확충방안 = 445
    지방정부 국정참여의 필요성
    선진국 사례의 적실성
    스위스 캔톤의 국정참여
    독일의 연방상원
    프랑스의 상원
    영국의 지방정부연합(LGA)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제의 실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제의 문제점
    시ㆍ도 국정 참여의 확충방안
  제24장 신헹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 471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실적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신행정수도 건설과 통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스위스 사례의 교훈
참고문헌 = 495
찾아보기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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