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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실무사례 2판

임대차소송실무사례 2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석근 姜石根
Title Statement
임대차소송실무사례 / 강석근 저.
판사항
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04.  
Physical Medium
35, 583 p. : 서식 ; 27 cm.
ISBN
89856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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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2004a Accession No. 1113376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강석근(지은이)

<임대차소송실무사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임대차에 대한 일반이론
   제1장 임대차 등에 대한 용어의 정리
      Ⅰ. 임대차(민법 제618-654조에 규정)기본개념 = 3
      Ⅱ. 전세계약(채권적 의미) = 4
        민법상의 전세권과 전세(채권적 전세)의 비교 = 6
      Ⅲ. 전세권 = 6
      Ⅳ. 주택임대차 = 7
      Ⅴ. 주택임대차의 유형 = 8
        1. 주택채권적 전세 = 8
        2. 주택보증금임대차 = 8
        3. 주택차임선지급임대차 = 8
        4. 주택차임월지급임대차 = 8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연혁
      Ⅰ. 의의 = 9
        참조법조문 - 제1조【목적】 = 9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 10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 10
        2. 임차권의 물권화 규범 = 10
         가. 대항력의 강화 = 11
         나. 제3자가 임차권을 침해하는 경우 = 11
         다. 임차권의 처분가능성 = 11
         라. 임차권의 존속기간 강화 = 11
         임대차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비교 = 12
        3. 편면적 강행법규 = 12
         참조법조문 - 제10조【강행규정】 = 13
      Ⅲ. 연혁 = 13
        1차 개정의 주요내용 = 14
        2차 개정의 주요내용 = 15
        4차 개정의 주요내용 = 15
        5차 개정의 주요내용 = 16
      주요 임대차보호법의 제5차 개정내용 = 17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참조법조문 - 제2조【적용범위】 = 19
      Ⅰ. 물적범위 : 주거용건물 - 주택 = 19
        1. 주거용건물 = 19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 22
        3.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 23
         가. 학설 및 판례 = 23
         (1) 학설 = 24
         (2) 판례 = 24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긍정한 사례 = 24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부정한 사례 = 25
        4. 주택의 적법성 여부 = 27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인적 범위 = 28
        1. 외국인의 주택임대차 = 28
        2. 법인 또는 비법인의 주택임대차 = 28
        3. 주택임대차와 주거자가 상이한 경우 = 28
        4. 임대인의 적법성 = 29
        5. 담보목적의 형식상 임대차 계약 = 29
      Ⅲ.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時的 범위 = 29
        참조법조문 -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29
        1. 意義 = 29
        2. 賃貸借 = 30
      Ⅳ. 채권적 전세에의 준용 = 30
        참조법조문 -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30
      Ⅴ. 임대차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 = 31
        1. 일반론 = 31
        2. 판결문의 작성에 관하여 = 31
        3. 조정과 관련하여 = 32
        4.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 32
   제4장 소송상 나타나는 임차인의 기타 청구권
      Ⅰ.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33
        1.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 33
         가. 사례 = 33
         나. 판단 = 33
        2.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토 = 34
         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질 = 34
         나.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와 조건부 동의 = 35
         다.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35
         라. 부속물매매대금지급의무와 건물명도의무의 동시이행의 관계 = 36
      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36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36
         가. 사례 = 36
         나. 판단 = 37
        2.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토 = 38
         가.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시기 = 38
         나. 유익비상환청구에 있어서 증가된 가액의 평가산정의 기준시점 = 38
      Ⅲ.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39
        1. 기본 개념 = 39
        2.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 41
         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임대인의 동의 = 41
         나.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 41
         다. 지상물 부지의 소유자가 복수인 경우와 지상물매수청구권 = 42
         라. 임대인의 건물철거소송의 계속 중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조치 = 43
      Ⅳ. 권리금(또는 상가개발비, 시설홍보비) 청구 = 44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내의 시설 및 집기를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청구 = 44
         가 사례 = 44
         나. 판단 = 44
        2. 시설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경우 = 45
         가. 사례 = 45
         나. 판단 = 45
        3. 임차인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시설홍보비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 46
         가. 사례 = 46
         나. 판단 = 47
        4. 상가개발업자가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개발업자에게 지급한 상가개발비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 47
         가. 사례 = 47
         나. 판단 = 48
   〈문답과 해설〉 = 5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본 지식 = 51
      소액임차인의 범위 = 5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5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5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되는 주택 = 56
      주거용, 비주거용의 겸용건물의 경우 = 58
      건물을 개조한 경우 = 59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 = 6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61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해제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보호여부 = 62
      잔금미지급된 주택에 임차한 경우 = 63
      대지경락인과 임대인 지위의 승계 = 64
제2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제1장 임차권의 대항력
      참조법조문 - 제3조【대항력등】 = 69
      Ⅰ. 槪說 = 69
      Ⅱ. 대항력의 의미 = 70
      Ⅲ. 임대차계약의 성질 = 70
        1. 원칙(채권적 계약의 성질) = 70
        2. 예외 = 70
         가. 임차권등기 = 70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 70
      Ⅳ. 대항력 취득의 요건과 그 시기 = 71
        1. 대항력 취득요건 = 71
         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마칠 것 = 71
         (1) 인도의 의의와 유형 = 71
         (가) 현실인도 = 71
         (나) 간이인도 = 71
         (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 71
         (라)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 72
         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칠 것 = 72
         (1) 주민등록의 의미 = 72
         (2) 주민등록과 관련된 문제들 = 73
         (가) 주민등록의 범위는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정하나? = 73
         (나) 주민등록에 기재된 임차주택의 지번과 실제 지번이 불일치된 경우 = 74
         (다) 전입신고가 착오로 잘못 등재되었으나,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시정한 경우의 효력 = 77
        2. 대항력 취득시기 = 77
        3. 대항력의 존속 = 79
      Ⅴ. 대항력이 가지는 내용 = 79
        1. 대항력의 의미 = 79
        2.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80
        3. 보증금 반환청구 문제 = 81
        4. 임차인과 대항력과의 관계 = 81
         가. 경매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 = 81
         나. 경매가 신청된 경우 = 82
        5. 양도인의 담보책임(讓渡人의 擔保責任) = 83
         가. 의의 = 83
         나. 요건 = 83
         다. 효과 = 83
      Ⅵ. 대항력의 효과 = 84
      Ⅶ. 대항력의 적용범위 = 84
        1. 신소유자 = 84
        2. 저당권자 = 84
        3. 용익물권자 = 85
        4. 수용, 수익권의 무단침해 하는 제3자 = 85
        5. 압류채권자 = 85
        6. 가처분권자 = 85
        7. 가등기권리자 = 85
        8. 예고등기권리자 = 85
      Ⅷ. 임차권과 다른 권리자와의 효력발생시기의 동일한 경우 = 86
   제2장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Ⅰ. 주택의 인도 = 87
        1. 인도의 의의 = 87
        2. 인도의 방법 = 87
         가. 현실인도 = 87
         나. 간이인도 = 87
         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 87
         라.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 87
        3. 인도의 요건 = 87
      Ⅱ. 주민등록전입의 정확성 = 88
      Ⅲ. 주민등록의 계속성 = 92
   〈문답과 해설〉 = 9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의 형식을 빌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 부정적 견해 = 94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대항력 = 95
      사실혼 관계있는 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 99
      입주 - 저당권설정 - 주민등록의 경우 = 100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101
      가압류등기 후의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권 = 102
      1근저당권 - 2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점유) - 3근저당권 경우 = 103
      가처분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104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05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신축주택을 임차한 경우 = 106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동일날짜의 설정, 대항요건구비) = 107
      임차권의 대항력의 내용 = 109
      1선순위(저당권, 압류, 가압류)등기 - 2대항요건 경우 = 110
      1대항요건 - 2저당권, 압류, 가압류등기 경우 = 110
      대항력의 회복 = 110
      동일주택에 대한 2회의 경매절차와 종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인정여부(法曹1993. 3월호 통권510호 민일영님 논문 중) = 113
        사건 내용의 일자별 요약 = 113
        학설의 대립 = 115
      동일주택에 대한 2회의 경매와 대항력의 존속여부 = 116
제3편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1장 확정일자에 관한 연구
      Ⅰ. 확정일자의 의의 = 119
      Ⅱ.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 = 119
      Ⅲ. 확정일자제도의 존재이유 = 120
      Ⅳ. 확정일자의 종류와 취급기관 = 121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종류 = 121
        2. 확정일자 취급기관 = 121
      Ⅴ. 확정일자의 청구 및 부여절차 = 122
        1. 확정일자 = 122
        2. 법원, 등기소, 공증인, 법무법인 등에 청구하는 경우 = 122
        3. 읍, 면, 동, 출장소에서 청구하는 경우 = 122
         가. 청구대상문서 = 122
         나. 청구자 및 관할 = 123
         다. 청구방법 = 123
         라. 확정일자 담당자 = 123
         마. 확정일자 부여절차 = 123
         (1) 기본적인 사항의 검토 = 123
         (2) 확정일자 부여 = 123
         바. 수수료 = 124
         사. 확정일자부의 조제 및 관리 = 124
      Ⅵ. 확정일자의 정정 = 125
      Ⅶ. 흠결있는 확정일자의 효력 = 125
        1. 확정일자의 기재누락 또는 일자의 상이 = 125
        2. 확정일자부여 문서를 분실한 경우 = 125
      Ⅷ. 확정일자처리에 대한 문제점 = 126
        1. 확정일자의 효력 = 126
         가. 일반적 효력 = 126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 126
         (1) 우선변제적 효력 = 127
         (2)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 문제 = 127
         (3) 대항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 127
        2. 문제점 = 129
         가. 확정일자 신청절차에서의 문제 = 129
         (1) 관할 = 129
         (2) 신청권자 = 129
         (3) 신청방법 = 129
         나. 읍, 면, 동 사무소등 행정기관에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30
         문제점 = 130
         (가) 주민등록 업무와 상호관련성 여부로 인한 거부 = 130
         (나) 갱신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거부 여부 = 131
         (다) 작성자 여부 = 131
         다. 개선방향 = 131
      [별지 제1-1호 서식] 확정일자부 = 132
      [별지 제1-2호 서식] 확정일자부 = 133
      [별지 제2-1호 서식] 전입신고 필인 = 133
      [별지 제2-2호 서식] 확정일자인 = 133
   제2장 확정일자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참조법조문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136
      Ⅰ. 槪說 = 136
        1. 意義 = 136
      Ⅱ.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청구를 할 경우의 특례 = 137
        1. 의의 = 137
        2. 특례의 내용 = 138
      Ⅲ.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인정 요건 = 138
        1. 대항력의 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이 갖추어져 있을 것 = 138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둘 것 = 139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 139
        4. 임대차 종료요건의 삭제 = 139
        5.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 신고를 할 것(민소법 제605조) = 140
        6.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것 = 140
        7.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것 = 140
         가. 임차주택의 인도 = 141
         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 청구한 경우 = 141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 141
        우선순위 결정 - 각 해설문답 참조 = 141
        우선변제 받을 대상 = 142
        임차주택의 인도 = 142
      Ⅸ.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제책 = 143
        1. 경매의 경우 = 143
        2.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경우 = 143
        3. 배당이의의 소 규정 준용 = 143
   제3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참조법조문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144
      Ⅰ. 槪說 = 144
        1. 최우선변제권의 의의 = 144
        2.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 145
         가. 공통점 = 146
         나. 차이점 = 147
         (1) 대항요건 = 147
         (2) 대항력 = 147
        3. 우선변제권의 성립 시기 = 148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150
        1. 소액임차인일 것 = 150
        2.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것 = 150
        3.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민집법 제88조 제2항) = 150
        4. 임차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것 = 150
      Ⅲ. 최우선변제권의 행사 = 151
        1.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 = 151
        2. 최우선변제권의 효력 = 151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기준 = 152
         가.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가액의 기준 = 152
         나. 각기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 주택과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 = 156
         다. 하나의 주택에 수인의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 156
         라. 환가절차 = 157
   제4장 우선변제권
      Ⅰ. 서론 = 158
        1. 우선변제권의 의의 = 158
        2.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전세권설정등기와의 차이 = 158
        3. 우선변제권의 기능 = 159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160
        1. 소액임차인일 것 = 160
         가.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4조) = 160
         나. 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6조) = 160
        2. 對抗要件을 갖추었을 것 = 160
         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것 = 160
         나.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161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법 제3조의 2 제1항). = 161
         (2)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와의 관계 = 161
         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일 것 = 162
      Ⅲ. 대항력의 발생 = 162
        1. 대항력의 발생시기 = 162
        2.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가? = 162
      Ⅳ.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 = 163
      Ⅴ. 배당에서의 효과 = 166
        1. 배당요구의 의의 = 166
        2.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166
         가. 이중경매신청인 = 166
         나. 첫 경매시기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167
         다. 첫 경매시기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 167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 167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 168
         (가)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는 경우 = 168
         (나)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는 경우 = 168
         라. 종전의 등기부상의 권리자 = 169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 169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169
         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를 한 채권자 = 169
         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170
         라.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 171
         마.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 171
         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 172
        4. 배당요구의 방식 = 172
         가. 서명신청 = 172
         나. 적어야 할 사항 = 172
         다. 첨부서류(소명자료) = 173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 = 173
         가. 시기 = 173
         나. 종기 = 173
        6.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 174
         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체권일 것 = 174
         나.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174
        7.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174
         가. 접수 = 174
         나. 배당요구의 통지 = 175
        8. 배당요구의 효력 = 175
        9.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 176
        10. 배당요구의 철회 = 176
      Ⅵ. 우선변제의 내용 = 177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 177
        2. 임차주택의 인도 = 178
      Ⅶ. 이해관계인의 구제 = 179
        1. 이해관계인의 의의 = 179
        2. 이해관계인의 권리 = 179
         가. 가압류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제1호) = 180
         나. 채무자 및 소유자(제2호) = 180
         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제3호) = 181
         라.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제4호) = 182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 = 184
   〈문답과 해설〉 = 187
      확정일자부와 전세권설정등기와의 차이 = 192
      확정일자부임대차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195
      1 입주 + 주민등록 + 확정일자 - 2 근저당설정 = 195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임차한 경우 = 196
      1저당권 - 2입주 + 주민등록 + 확정일자 = 196
      1선순위담보권자 + 대항력있는 확정일자임차인 + 후순위담보권자 = 196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의 임대차(저당권 - 임대차 - 저당권) = 198
      가압류, 압류가 된 집을 임차한 경우 = 199
      1 가압류 - 2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199
      확정일자부임차인의 배당순위 = 202
      전세든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새주인과 재계약의 여부) = 20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20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07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보호 = 211
      임차권등기 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 = 213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개시 된 경우 기간 만료전의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 여부 = 213
제4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1장 임차권등기명령
      Ⅰ. 신설법조의 의의 = 217
        참조법조문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217
      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218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에 대한 개요 = 218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220
         가. 신청요건 = 220
         (1) 임대차의 종료 = 220
         (2)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일 것 = 220
         (3) 관할법원에 신청할 것 = 221
         (4) 임차인은 서면에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할 것 = 221
         신청서 기재사항 = 221
         신청취지란의 기재시에 주의사항 = 222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 224
         나. 신청당사자 = 225
         (1) 임차인 = 225
         (가) 신청권자는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 대항요건과 대항력을 가진 주택 및 상가임차인이다. = 225
         (나) 임차인의 승계의 경우 = 226
         (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 227
         (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이나 대항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은 신청권이 있는가? = 227
         (2) 피신청인 = 228
         다. 임차권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임차인과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 228
         라. 判決에 의한 단독신청 = 229
         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한 법원의 촉탁 = 229
      Ⅲ. 가압류명령절차의 준용(법제3조의 제3항) = 229
        가압류 준용규정 = 230
      Ⅳ.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231
        가. 판결선고에 의한 경우 = 231
        나. 결정에 의한 경우 = 231
        다. 임차권등기의 촉탁 = 231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 = 232
   제2장 민법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력 준용
      참조법조문 - 제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236
      Ⅰ. 민법 제621조(임차권등기)의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준용 = 236
      Ⅱ.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 237
      Ⅲ. 임대인의 협력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절차 = 237
      Ⅳ. 부칙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 적용배제 특칙 = 238
   〈문답과 해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안내 : 법원행정처 발행 참조)〉 = 239
제5편 주택임대차의 존속
   제1장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참조법조문 -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249
      Ⅰ. 신설법조문의 의의 = 249
   제2장 임대차 존속기간
      Ⅰ.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 251
        참조법조문 - 제4조【임대차 기간등】 = 251
        1. 槪說 = 251
        2.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의 의미 = 252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제4조2항) = 256
        1. 입법취지 = 256
        2. 본 조 2항의 효과 = 256
   제3장 임대차 기간의 갱신
      참조법조문 - 제6조【계약의 갱신】 = 258
      Ⅰ. 임대차기간의 묵시적 갱신 = 258
        1. 법규정에 대한 의의 = 258
         가. 계약 갱신의 의미 = 259
         나. 갱신거절의 통지 = 259
         다. 조건변경의 통지 = 259
         라. 통지에 대한 효력발생시기 = 260
      Ⅱ. 합의갱신 = 260
      Ⅲ. 묵시적 갱신의 의의와 요건 = 260
        1. 의의 = 260
        2. 요건 = 261
      Ⅳ. 묵시의 갱신의 효과 = 262
      Ⅴ. 묵시적 갱신의 항변 = 265
        1. 민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 265
         가. 사례 = 265
         나. 판단 = 265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해지 = 265
         가. 사례 = 265
         나. 판단 = 266
   제4장 임차보증금의 증감
      참조법조문 -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 267
      Ⅰ. 槪說 = 267
      Ⅱ. 要件 = 267
      Ⅲ. 증감청구의 원인 = 268
      Ⅳ. 차임증감의 청구권의 행사 = 268
        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인용한 경우 = 269
         가. 사례 = 269
         나. 판단 = 270
        2.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척한 경우 = 273
         가. 사례 = 273
         나. 판단 = 274
        3. 차임증감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소의 변경) = 275
      Ⅴ. 효과 = 276
        1.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청구 = 276
        2. 증감액의 확정 = 276
      Ⅵ. 차임증감청구권의 제한 = 276
        주택법 제7조의 2 = 276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이해 = 277
   제5장 임차권의 승계
      참조법조문 - 제9조【주택의 賃借權의 承繼】 = 278
      Ⅰ. 槪說 = 278
      Ⅱ. 가정공동생활자의 승계 = 278
        1. 가정공동생활의 의의 = 278
        2. 이 법 시행령의 가정공동생활 = 279
        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279
        4. 친족관계에 있던 자 = 280
      Ⅲ. 임차권의 승계인 = 280
      Ⅳ.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280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 280
        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 280
         가.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 = 280
         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 281
      Ⅴ. 임차권 승계의 효과 = 281
      Ⅵ. 임차권의 승계의 포기 = 281
   제6장 소송상의 청구권
      1.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 = 282
      2.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 282
      3. 재산분할청구권 = 282
      4.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 282
      5. 명의개서 청구권 = 286
      6. 동산인도청구권 = 287
      7. 인도청구권 = 287
      8.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 288
      9. 부동산 등기청구권 = 288
      10.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 288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해설
      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291
      Ⅱ.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 = 297
      Ⅲ. 주거 및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 310
      Ⅳ. 주택임차권의 양도·전대와 대항력의 승계 = 314
      Ⅴ.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대항력 = 319
      Ⅵ.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범위 = 324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328
   〈문답과 해설〉 = 341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문제 = 345
      묵시적인 계약의 갱신과 계약의 해지 = 346
제6편 상가임대차
   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 349
      1.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349
      2. 신청절차 = 349
   Ⅱ. 상가 계약기간 남았을 경우의 해제가능여부 = 350
   Ⅲ. 기간의 약정이 없는 상가 임대차(차임 등의 증감) = 351
   Ⅳ. 상가 겸 주택(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354
   Ⅴ.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 355
제7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절차의 특례 등
   제1장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특례
      참조법조문 -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359
      Ⅰ. 의의와 입법취지 = 359
      Ⅱ. 소액사건심판법의 구체적인 준용규정 = 360
        1.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360
        2. 기일지정등(소심법 제7조) = 360
        3.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소심법 제10조) = 361
        4. 판결에 관한 특례(소심법 제11조의2) = 361
      Ⅲ. 보증금반환청구권 = 362
        1. 당사자의 확정 = 363
         가. 임대인의 확정 = 363
         (1) 명의 신탁자가 임대건물의 신축과 그 자금의 조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을 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명의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363
         (가) 사례 = 363
         (나) 판단 = 363
         (2) 건물의 신축자가 건축주명의자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 364
         (가) 사례 = 364
         (나) 판단 = 364
         (3)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 = 364
         (가) 사례 = 364
         (나) 판단 = 365
         나. 임차인의 확정 = 365
         (1) 임대차계약서를 채권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명의를 남편에서 처로 변경한 경우 = 365
         (가) 사례 = 365
         (나) 판단 = 366
         (2)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남편에서 처로 변경한 경우 = 366
         (가) 사례 = 366
         (나) 판단 = 366
         (3)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대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임차주택에 대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한 경우 = 367
         (가) 사례 = 367
         (나) 판단 = 367
        2. 임대차의 종료원인 = 368
         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과 해지 또는 해제 = 368
         (1)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목적물이 명도된 경우 = 368
         (가) 사례 = 368
         (나) 판단 = 368
         (2)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 368
         (가) 사례 = 369
         (나) 판단 = 369
         (3)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 369
         (가) 사례 = 369
         (나) 판단 = 369
         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 장애와 해지 또는 해제 = 370
         (1) 임대인이 방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70
         (가) 사례 = 370
         (나) 판단 = 370
         (2) 소음, 진동, 누수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71
         (가) 사례 = 371
         (나) 판단 = 371
         (3) 임차목적물의 준공미필로 학원등록이 취소된 경우 = 372
         (가) 사례 = 372
         (나) 판단 = 373
         (4) 임차목적물이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373
         (가) 사례 = 373
         (나) 판단 = 374
         (5) 보험회사의 영업소가 입주하려는 건물에 안마시술소가 입주한 경우 = 375
         (가) 사례 = 375
         (나) 판단 = 376
         다. 임대인이 근저당권말소약정을 위반한 경우 = 376
         (가) 사례 = 376
         (나) 판단 = 377
         라. 해지권유보의 특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378
         (가) 사례 = 378
         (나) 판단 = 378
         마.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해지(해제) = 379
         (가) 사례 = 379
         (나) 판단 = 379
         바. 그 밖의 특수한 사례 = 380
         (1)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경우 = 380
         (가) 사례 = 380
         (나) 판단 = 380
         (2) 임대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381
         (가) 사례 = 381
         (나) 판단 = 382
      Ⅳ. 항변 = 383
        1. 임대인의 항변 = 383
         가.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임대인지위 내지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승계 = 38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 383
         (가) 사례 = 383
         (나) 판단 = 38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84
         (가) 사례 = 384
         (나) 판단 = 384
        2. 공제항변 = 384
         가. 연체차임 및 관리비(부가가치세) 공제항변 = 384
         (1) 연체차임 등 공제의 범위(임대차보증금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논의 소개) = 384
         (가) 사례 = 385
         (나) 판단 = 385
         (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385
         (가) 사례 = 385
         (나) 판단 = 386
         (3) 상기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된 부분의 효력 = 386
         (4)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해석 = 387
         (가) 사례 = 387
         (나) 판단 = 387
         (5) 연체차임 발생의 종기 = 388
         (가) 사례 = 388
         (나) 판단 = 388
         (6) 평당 관리비와 실제 면적 = 389
         (가) 사례 = 389
         (나) 판단 = 389
         (7) 임대인 지위 승계와 연체차임 공제의 범위 = 389
         나. 연체차임, 미지급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390
         (1)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과다 여부 해석 = 390
         (가) 사례 = 390
         (나) 판단 = 390
         (2) 계약서상 월이나 연의 표기없이 단지 "5%"라고만 약정한 경우 = 390
         (3)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의 종기 = 391
         (4)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 392
         다.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 392
         (가) 사례 = 392
         (나) 판단 = 392
         라.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 393
         (1) 제세공과금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효력여부 = 393
         (가) 사례 = 393
         (나) 판단 = 393
         (2) 위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의무자 = 396
         (가) 사례 = 396
         (나) 판단 = 396
         마. 원상복구비 = 397
         (1)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 397
         (가) 사례 = 397
         (나) 판단 = 397
         (2) 원상회복 주장의 배척 = 397
         (가) 사례 = 397
         (나) 판단 = 398
         (3) 자연적 소모, 훼손 부분과 원상회복 = 399
         (4) 명도 및 원상회복과 보증금반환에 대한 약정의 해석 = 399
         (가) 사례 = 399
         (나) 판단 = 400
         (5) 원상복구비 감액 = 400
         (가) 사례 = 400
         (나) 판단 = 401
         (6) 사소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여부 = 401
         (가) 판결요지 = 401
         (7) 원상회복의무 배제특약 = 402
         (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589판결 = 402
         (나)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 321 판결 = 402
         (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 402
         (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약정이 있음에도 원상회복의무 인정 = 403
         바. 임차목적물의 멸실(특히 화재로 인한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금 = 404
         (1) 임차목적물의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 404
         (가) 화재원인이 불명인 경우 = 404
         (나) 임차인의 남편의 방화 = 405
         (2)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406
         사.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 407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407
         (2) 중도계약해지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 407
         (가) 사례 = 407
         (나) 판단 = 408
         (3)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409
         (가) 사례 = 409
         (나) 판단 = 409
        3. 동시이행의 항변 = 410
         가. 동시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몰취 주장을 배척한 경우 = 410
         (1) 사례 = 410
         (2) 판단 = 411
         나. 실무상 임차물 명도 여부의 판단 = 411
         (1) 폐업신고와 명도 = 411
         (2) 명도로 볼 특별한 사정 = 412
         (3) 원상복구와 명도 = 412
         다. 기타 동시이행관계 인정 여부 = 413
        4. 임대차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의 법률관계 = 415
         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415
         (1)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 415
         (가) 사례 = 415
         (나) 판단 = 415
         (2)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 415
         (가) 사례 = 415
         (나) 판단 = 416
         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416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후에 사망한 경우 = 416
         (가) 사례 = 416
         (나) 판단 = 416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 = 416
         (가) 사례 = 416
         (나) 판단 = 416
         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약정이 있는 경우 = 417
         (가) 사례 = 417
         (나) 판단 = 417
         라.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의 보증금반환청구 = 417
         (가) 사례 = 417
         (나) 판단 = 417
         마. 해지, 해제의 불간분의 원칙 = 418
         (가) 사례 = 418
         (나) 판단 = 418
        5.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 등에 따른 법률관계 = 418
         가. 보증금반환채권이 양수인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 418
         (가) 사례 = 418
         (나) 판단 = 418
         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 419
         (가) 사례 = 419
         (나) 판단 = 419
         다. 전세권과 분리한 전세금반환채권양도의 허용 여부 = 419
         (1) 사례 1 = 419
         (가) 사례 = 419
         (나) 판단 = 419
         (2) 사례 2 = 420
         (가) 사례 = 420
         (나) 판단 = 421
        6. 임대차종료시 재임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 421
         가. 사례 1 = 422
         (1) 사례 = 422
         (2) 판단 = 422
         나. 사례 2 = 423
         (1) 사례 = 423
         (2) 판단 = 424
        7.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 424
         가. 사례 = 424
         나. 판단 = 424
   제2장 부동산 인도명령과 주택임차인
      Ⅰ. 총설 = 426
      Ⅱ. 인도명령의 당사자 = 426
        1. 신청인 = 426
        2. 상대방 = 427
         가. 채무자 = 428
         나. 소유자 = 428
         다. 부동산점유자 = 429
        3. 인도명령의 신청 = 430
         가. 신청의 방법 = 430
         나. 신청의 시기 = 431
         다. 관할법원 = 431
         라. 인도명령재판 = 431
         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431
   제3장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권리
      Ⅰ. 경매개시절차에서의 임차인의 권리 = 432
      Ⅱ. 경락허가절차에서의 임차인의 권리 = 432
      Ⅲ. 배당절차에서의 임차인의 권리 = 432
   제4장 부동산 소득세
      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신고방법 = 433
        1.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 433
         가. 「부동산임대소득」이란?(법18 ①) = 433
         나.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법18) = 433
         (1) 부동산임대소득 범위 = 433
         (2)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434
         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 434
         (1) 소득금액계산(법18 ②) = 434
         (2)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법25 ①, 영53③, ④) = 434
         (3) 선세금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 437
         라.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 437
         마.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 437
         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영47) = 437
         (1) 일반적인 경우 = 437
         (2)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특례(영47) = 437
        2. 주택임대업자의 신고방법 = 438
         가. 주택임대소득의 개념 = 438
         (1) 주택이란? = 438
         (2) 주택임대수입이란? = 438
         (3) 주택임대소득이란? = 438
         나. 과세방법 = 439
         (1) 과세대상 = 439
         (가) 원칙 = 439
         (나) 예외 = 439
         (2) 『고급주택』의 범위(영8의2 ③, 법156) = 439
         (3) 주택수의 계산(영8의2 ②) = 440
         (4)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방법(영53 ②) = 440
         다. 기타 주의사항 = 441
         (1)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 = 441
         (2) 주택을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한 경우 = 441
         (3)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의 임대소득신고 = 441
         라. 신고절차 = 441
         (1)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신고한 사람의 확정신고 = 441
         (2)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확정신고 = 441
      Ⅱ.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442
        1. 결손금 공제제도의 의의 = 442
        2. 결손금 통산방법(법45 ①, ②) = 442
        3. 이월결손금의 공제 = 443
         가. 공제개요(법45 ②, 영101 ②) = 443
         나. 공제방법 = 443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공제순서(법45 ⑥) = 444
        5. 이월결손금공제 배제(법45 ③) = 444
        6.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특례 = 444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444
         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법85의2 ①) = 444
         나. 소급공제대상 과세기간(조특법8의3) = 445
         다. 소급공제 순서(조특령7의3) = 445
         라. 환급세액의 계산(영149의2 ①, ②) = 446
         마. 환급신청 = 446
         바. 환급세액의 추징 = 447
제8편 부칙과 해설
   물권을 취득한 제3자 해당여부 = 451
   소액보증금과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 453
   〈문답풀이〉 = 455
   소액보증금 최우선배당 = 456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의 입법경과 = 457
   참고 :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순위 = 458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의사항 = 460
제9편 주요서식
   [서식 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467
   [서식 2]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 468
   [서식 3]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장(임대차계약, 기간만료, 명도) = 470
   [서식 4] 전세금반환청구소장(전세계약해지 약정) = 472
   [서식 5] 임차보증금등청구소장(임대차계약, 점유자의 유익비청구) = 474
   [서식 6] 전세금반환청구소장(채권적 전세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취득) = 47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실제 작성법 = 478
   등기부의 표제부란 = 486
   [서식 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488
   [서식 8] 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 489
제10편 관련법규 및 예규
   주택임대차보호법 = 49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50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84-10) = 502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91-2) = 508
   부동산 경매·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97-8) = 509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98-6) = 511
      [별지 1] = 512
      [별지 2] = 51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516
제11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판례
   제1조【목적】 = 521
      1. 부당이득금 반환(서울고법 1996.1.9. 선고 95나21398) = 521
      2. 배당이의(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 521
      3. 배당이의(대법원 2001.5.8. 선고 2001다 14733 판결) = 522
   제2조【적용범위】 = 523
      1. 건물명도(부산지법 1984.5.16. 선고 83가합4589) = 523
      2. 건물명도 청구사건(대구고법 1985.4.3 선고 85나159) = 523
      3. 건물명도청구사건(수원지법 1987.4.27. 선고 86가합1442) = 523
      4. 건물명도 청구사건(서울고법 1986.9.29. 선고 86나77) = 523
      5. 점포명도(대법원 1988.12.27. 제1부 판단 87다카2024 판결) = 524
      6. 건물명도, 필요비등(대법원 1993.10.8. 제3부 판결 93다25738) = 524
      7. 건물명도(대법원 1995.3.10. 제2부 판결 94다52522) = 524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대법원 2000.3.15. 자 99마4499 결정) = 525
   제3조【대항력등】 = 527
      1. 건물명도 청구사건(서울고법 1982.1.18. 선고 81나2729) = 527
      2. 전세금반환 청구사건(서울고법 1983.11.14. 선고 83나2714) = 527
      3. 가옥명도(대법원 1984.2.14. 제1부 판결 83다카2131) = 527
      4. 임대차보증금(서울고법 1984.4.25. 선고 83나3565) = 528
      5. 가옥명도 청구사건(대구지법 1984.7.31. 선고 84가합131) = 528
      6. 건물명도청구사건(서울민사지법 1984.8.27. 선고 84가단4033 판결) = 528
      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대구고법 1984.9.27. 선고 84나798) = 528
      8.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11.1. 84가합12,238) = 529
      9. 건물명도 청구사건(광주고법 1984.11.21. 선고 84나338) = 529
      10. 부당이익금반환(대법원 1985.5.28. 제1부 판결 84다카1890) = 529
      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광주고법 1984.7.20. 선고 84나106) = 529
      12. 손해배상(대법원 1985.5.28. 제1부 판결 84다카1924) = 530
      13. 건물명도 청구사건(부산지법 1985.12.5. 선고 85가단763) = 530
      14. 건물명도(본소), 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서울고법 1986.3.5. 선고 85나3083) = 530
      15. 가옥명도(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11.21. 선고 86가합1690(본소), 86가합1691(반소)) = 530
      16. 건물명도(대법원 1987.1.20 제3부 판결 86다카1852) = 531
      17. 건물명도(대법원 1987.2.24. 제2부 판결 86다카1963) = 531
      18. 전세금반환 청구사건(서울고법 1986.3.11. 선고 85나3868) = 531
      19. 건물명도(대법원 1987.3.10. 제2부 판결 86다카1718) = 531
      20. 전세금(대법원 1987.3.24. 제2부 판결 86다카164) = 532
      21. 전세금 청구사건(부산지법 1985.12.6. 선고 85나589) = 532
      22. 건물명도(대법원 1987.5.12 제3부 판결 86다카2788) = 532
      23. 건물명도(부산지법 1986.11.10. 선고 85나1270) = 533
      24. 전세금 청구사건(광주지법 1987.6.12. 선고 86나682) = 533
      25. 보증금 청구사건(대구지법 1987.10.30. 선고 86나1068) = 533
      26. 건물명도(대법원 1987.12.8. 제1부 판결 87다카1738) = 533
      27. 건물명도(본소), 전세보증금반환(반소) 청구사건(서울고법 1987.11.9 87나2080) = 534
      28. 건물명도(대법원 1989.1.17. 제3부 판결 89다카143) = 534
      29.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마산지법 1989.6.13. 선고 88나4472(본소), 4489(반소)) = 534
      30. 부당이득금(대법원 1989.10.24. 제1부 판결 88다카13172) = 534
      31. 건물명도등(대법원 1989.10.24. 제2부 판결 88다카16249) = 535
      32. 건물명도등(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2159 판결) = 535
      33. 건물명도(대법원 1990.5.22. 제2부 판결 89다카18648) = 535
      34. 건물명도(대법원 1991.8.13. 제2부 판결 91다18118) = 535
      35. 구상금(대법원 1993.7.16. 제3부 판결 93다17324) = 536
      36. 건물명도(대법원 1993.12.7. 제1부 판결 93다36615) = 536
      37. 부당이득금청구사건(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11부 판결) = 536
      38. 건물명도(대법원 1993.12.24. 제3부 판결 93다39676) = 536
      39. 청구이의(대법원 1994.3.11. 제3부 판결 93다29648) = 537
      40. 배당이의(대법원 1994.11.22. 제1부 판결 94다14176) = 537
      41. 건물명도등(대법원 1995.5.23. 제1부 판결 93다47318) = 538
      42. 배당이의(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5.31. 선고 94가단35511 판결) = 538
      43. 낙찰허가결정(대법원 1995.6.5. 제3부 결정 94마2134) = 539
      44. 배당이의(대법원 1995.8.11. 제3부 판결 95다177) = 539
      45. 낙찰허가결정(대법원 1995.11.22.자 95마1197 결정) = 539
      46. 건물명도(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2037 판결) = 540
      47. 부당이득금반환(서울고법 1996.1.9. 선고 95나21398 판결) = 540
      48. 배당이의(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 540
      49. 건물명도(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8421 판결) = 541
      50. 임대차보증금 반환(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 541
      51. 배당이의(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5474 판결) = 541
      52.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1996.7.12. 선고 96다7106 판결) = 542
      53. 임차보증금반환(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 542
      54. 임대료, 임대보증금(대법원 1997.2.28. 선고 96다46033, 96다46040 판결) = 543
      55. 건물명도등(대법원1997.8.29. 선고 97다11195 판결) = 543
      56. 배당이의(대법원 1997.1.23. 선고 97다43468 판결) = 544
      57. 가옥명도(대법원 1997.1.23. 선고 97다47828 판결) = 544
      58. 배당이의(대법원 1998.6.26. 선고 98더2754 판결) = 545
      59. 배당이의(대법원 1998.9.25. 선고 97다28650 판결) = 546
      60. 부당이득금(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12379 판결) = 546
      61. 건물명도(서울지방법원 1999.1.13. 98나18178) = 547
      62. 배당이의(대법원 1999.1.26. 98다21946 판결) = 547
      63. 임대차보증금(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 547
      64.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 2918 판결) = 548
      65. 배당이의(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 548
      66. 건물명도(대법원 2003.6.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 548
      67. 건물명도(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 549
      68.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 550
      69.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 550
      70. 구상금(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다51725 판결) = 551
      71. 배당이의(대법원 2002. 10.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 552
      72. 임대차보증금(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553
      73. 배당이의(대법원 2002.8.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 553
      74. 건물명도(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 553
      75. 건물명도(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다1796 판결) = 554
      76. 임대차보증금반환(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554
      77. 배당이의(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 555
      78.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 556
      79. 건물명도등(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 556
      80. 건물명도(대법원 2002.1.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557
      81. 배당이의(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 557
      82. 보관금(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 558
      83. 사해행위취소등·건물명도(대법원 2001.6.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 558
      84. 배당이의(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 558
      85. 배당이의(대법원 2001.3.27. 선고 98다4552 판결) = 559
      86. 가옥명도(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 559
      87. 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 559
      88. 임대차보증금(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7682 판결) = 560
      89. 건물명도(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 561
      90. 건물명도(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8069 판결) = 561
      91.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대법원 2000.4.21. 선고 2000다1549, 1556 판결) = 562
      92. 배당이의(대법원 2000.4.21. 선고 99다69624 판결) = 562
      93.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0.4.11. 자 98카기137 결정) = 562
      94. 배당이의소(대법원 2000.4.7. 선고 99다66212 판결) = 563
      95. 전부금(대법원 2000.2.11. 선고 59306 판결) = 563
      96. 부동산강제경매(대법원 2000.1.5. 자 99마4307 결정) = 564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 565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11부 판결) = 565
      2. 건물명도(대법원 1993.12.24. 제3부 판결 93다39676) = 565
      3. 배당이의(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7595 판결) = 565
      4. 배당이의(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2211 판결) = 566
      5. 건물명도등(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1195 판결) = 566
      6.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1998.9.18. 97다28407 판결) = 567
      7. 배당이의(대법원 1998.9.25. 선고 97다28650 판결) = 567
      8. 부당이득금(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12379 판결) = 568
      9. 배당이의(대법원 2000.4.21. 선고 99다69624 판결) = 568
      10.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0.4.11. 자 98카기137 결정) = 568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대법원 2000.3.15. 자 99마4499 결정) = 569
   제4조【임대차기간등】 = 570
      1. 건물명도(대법원 1993.12.24. 제3부 판결 93다39676) = 570
      2. 건물명도등(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1195 판결) = 570
      3. 건물명도(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 571
      4. 임대차보증금(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571
      5. 배당이의(대법원 2001.3.27. 선고 98다4552 판결) = 572
   제6조【계약의 갱신】 = 573
      1. 건물명도(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 573
      2. 건물명도(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573
      3. 보관금(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 574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 575
      1. 건물명도(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575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 576
      1. 가옥명도등 청구사건(서울지법남부지원 1985.7.12. 선고 85가합717(본소), 85가합718(반소) 제2민사부판결) = 576
      2. 배당이의(대법원 1993.9.14. 제1부 판결 92다49539) = 576
      3. 건물명도(대법원 1993.12.24. 제3부 판결 93다39676) = 576
      4. 배당이의(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7595 판결) = 577
      5. 배당이의(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6291 판결) = 577
      6. 배당이의(대법원 2002.8.13. 선고 2001다61466 판결) = 578
      7. 사기미수(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669 판결) = 578
      8.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 579
      9. 배당이의(대법원 2001.1.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 579
      10. 사해행위취소등·건물명도(대법원 2001.6.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 580
      11. 배당이의(대법원 2001.5.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580
      12. 배당이의(대법원 2001.4.27. 선고 2001다8974 판결) = 580
      13. 배당이의(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3397 판결) = 581
      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대법원 2000.3.15. 자 99마4499 결정) = 581
   제10조【강행규정】 = 583
      1. 배당이의(대법원 1993.9.14. 제1부 판결 92다49539) = 583
      2.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14606 판결)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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