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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강의 제2판

헌법재판강의 제2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강의 / 정종섭.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xi, 367 p. ; 26 cm.
ISBN
89105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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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ze 등록번호 1113376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ze 등록번호 1113376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헌법국가와 헌법재판
 [1] 헌법재판
  의의와 목적 = 3
  성질 = 6
  헌법재판기관 = 9
 [2] 헌법재판과 입헌주의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 = 11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 = 12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 = 13
  국가작용의 정상화와 헌법질서의 유지 = 14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파면 = 15
  위헌정당으로부터의 헌법보호 = 15
 [3] 헌법재판을 지배하는 원리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 16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 = 17
  헌법재판의 독립 = 20
  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 = 26
2.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
  헌법기관 = 31
  법원과 구별된 헌법재판기관 = 32
 [2] 헌법재판소의 조직
  합의제 단일재판부 = 34
  재판관 = 35
  헌법연구관 = 38
3. 일반심판절차
 [1] 재판부의 구성
  재판관 전원에 의한 구성 = 47
  재판관의 배제 = 48
 [2] 심판정족수
  심리정족수 = 49
  결정정족수 = 49
 [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신청주의 = 54
  심판청구의 취하 = 55
  소송대리 = 58
 [4] 심판의 청구
  심판청구의 방식 = 62
  청구서의 송달 = 63
  심판청구의 보정 = 64
  답변서의 제출 = 65
  심판청구의 배척 = 66
 [5] 사건의 심리
  심리의 방식 = 67
  증거조사 = 69
  사실조회·자료제출요구 = 71
  당사자 등의 의견제출 = 72
  평의 = 73
 [6] 심판
  심판의 장소 = 76
  심판의 기간 = 76
  심판의 공개 = 76
  심판의 지휘 = 77
  종국결정 = 79
  개별의견표시제도 = 81
  종국결정의 효력 = 85
  재심 = 93
 [7]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재판관의 제척 = 97
  재판관의 기피 = 98
  재판관의 회피 = 100
  제도의 문제점 = 100
 [8] 심판비용, 공탁금
  심판비용 = 101
  공탁금 = 101
 [9] 준용 및 절차의 창설
  준용 = 103
  절차의 창설 = 104
 [10] 가처분
  가처분제도의 의의 = 107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 107
  가처분의 절차 = 109
  가처분의 결정 = 111
4. 위헌법률심판
 [1] 개관
  관할과 연혁 = 117
  의의와 목적 = 118
 [2] 심판의 대상
  법률 = 119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 = 123
  조약 = 123
  헌법의 개별규정 = 124
 [3] 심판의 제청
  제청의 요건 = 127
  제청의 절차 = 129
  의견서의 제출 = 133
 [4] 재판의 전제성
  적법요건으로서의 전제성 = 135
  전제성의 개념 = 135
  폐지된 법률과 전제성 = 139
  전제성 판단의 주체 = 139
  재판의 전제여부 결정의 효력 = 141
  전제성 판단의 범위 = 142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 = 142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의 결정 = 143
 [5] 심판의 절차 및 기준
  입법사실의 조사 = 145
  심판의 기준 = 146
 [6] 결정
  의의와 종류 = 148
  각하결정 = 152
  합헌결정 = 153
  위헌결정 = 157
  변형결정 = 173
 [7] 가처분
5. 탄핵심판
 [1] 개관
  관할과 연혁 = 195
  의의와 목적 = 197
 [2] 탄핵의 소추
  소추의 발의 = 199
  소추의 의결 = 201
  의결의 효과 = 203
 [3] 심판의 청구
  청구인 = 205
  청구 = 205
 [4] 심판의 요건
  적법요건 = 207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 = 207
 [5] 심판의 절차
  소추의결서의 송달 = 210
  심판청구의 보정 = 210
  답변서의 제출 = 210
  심리의 방식 = 211
  증거조사 = 212
  자료제출요구 등 = 212
  준용규정 = 212
 [6] 결정
  각하결정 = 213
  탄핵결정 = 213
  기각결정 = 215
  종국결정의 효력 = 215
6. 정당해산심판
 [1] 개관
  관할과 연혁 = 219
  의의와 목적 = 221
 [2] 심판의 청구
  청구인 = 223
  피청구인 = 224
  청구 = 225
  청구의 통지 = 226
 [3] 심판의 요건
  해산 대상의 정당 = 227
  위헌인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 = 227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 228
 [4] 심판의 절차
  청구서의 송달 = 231
  심판청구의 보정 = 231
  답변서의 제출 = 231
  심리의 방식 : 구두변론주의 = 232
  증거조사 = 232
  자료제출요구 등 = 232
  심판종료의 통지 = 232
  준용규정 = 233
 [5] 결정
  각하결정 = 234
  해산결정 = 234
  기각결정 = 237
  종국결정의 효력 = 237
  가처분 = 238
7. 권한쟁의심판
 [1] 개관
  관할과 연혁 = 243
  의의와 목적 = 245
  행정기관간의 권한 분쟁 = 246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분쟁 = 247
 [2] 당사자
  국가기관 = 251
  지방자치단체 = 255
  정당의 당사자능력 문제 = 257
 [3] 심판의 청구
  청구인 = 258
  피청구인 = 259
  청구 = 259
  청구의 취하 = 260
  청구기간 = 262
 [4] 심판의 요건
  권한에 대한 분쟁 = 263
  심판의 대상 = 267
  권리보호이익 = 269
 [5] 심판의 절차
  심리의 방식 = 270
  심판의 기준 = 271
  심판의 기간 = 271
 [6] 결정
  의의와 형식 = 273
  인용결정 = 274
  결정의 효력 = 277
 [7] 가처분
  가처분의 결정 = 27
  가처분의 요건 = 279
  가처분결정의 효력 = 280
  가처분의 배제 = 281
8. 헌법소원심판
 [1] 개관
  관할과 연혁 = 285
  의의와 목적 = 288
 [2] 심판의 대상
  공권력의 행사 = 293
  공권력의 불행사 = 305
 [3] 심판의 청구
  청구권자 = 315
  청구 = 319
  청구기간 = 326
  가처분 = 330
 [4] 심판의 요건
  기본권의 침해 = 333
  법적관련성 = 336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 343
 [5] 심판의 절차
  사전심사 = 348
  심리 = 350
 [6] 결정
  각하결정 = 352
  기각결정 = 353
  인용결정 = 353
 [7] 재심
  재판부 구성의 위법 = 358
  판단유탈 = 359
  보충성 요건의 충족여부에서의 판단 오류 = 360
 [8] 가처분
  규정의 흠결과 인정여부 = 362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 363
  가처분이 허용되는 않는 경우 = 363
  전원재판부에 의한 가처분결정 = 363
헌법재판과 관련된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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