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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一般論
   제1절 地方自治法의 觀念 = 3
      제1항 地方自治法의 意義 = 3
        Ⅰ. 지방자치법의 개념 = 3
        Ⅱ. 지방자치법의 목표 = 5
        Ⅲ. 지방자치법의 종류 = 5
        Ⅳ. 지방자치법관계 = 5
      제2항 地方自治法의 憲法的 基礎 = 6
        Ⅰ.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관계 = 6
        Ⅱ.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 7
        Ⅲ.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 7
      제3항 地方自治法의 法源 = 8
        Ⅰ. 법원의 관념 = 8
        Ⅱ. 국가입법 = 8
        Ⅲ. 자치입법 = 9
        Ⅳ. 국제법 = 10
        Ⅴ.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Ⅵ. 협정 = 11
   제2절 地方自治의 觀念 = 12
      제1항 自治行政의 意義 = 12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 = 12
         〔참고〕 자치행정사상의 생성 = 15
        Ⅱ. 자치행정의 영역과 법형식 = 15
      제2항 地方自治의 本質 = 16
        Ⅰ. 자치권의 성질 = 16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 = 18
      제3항 地方自治의 機能 = 20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 = 20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 ) = 22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 = 23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 = 23
        Ⅴ. 보충성의 원칙 = 23
      제4항 地方自治의 危機 = 24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 24
        Ⅱ. 지방자치의 회복 = 25
   제3절 地方自治의 憲法的 保障·制限 = 26
      제1항 地方自治의 史的 發展과 憲法 = 26
        Ⅰ. 사적 발전 = 26
        Ⅱ. 헌법규정 = 27
      제2항 憲法的 保障의 意味 = 29
        Ⅰ. 헌법적 보장의 내용 = 29
        Ⅱ. 국가의 보호의무 = 30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0
        Ⅳ. 목적론적 법해석 = 31
      제3항 制度的 保障의 意義(제도적 보장 1) = 31
        Ⅰ. 제도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제 = 31
        Ⅱ. 제도적 보장의 의의 = 33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 34
      제4항 包括的인 事務의 保障(제도적 보장 2) = 35
        Ⅰ. 전권한성의 원칙 = 35
        Ⅱ. 사무의 복리성과 지역성 = 36
        Ⅲ.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 = 40
      제5항 自己責任性의 保障(제도적 보장 3) = 41
        Ⅰ. 자기책임성의 원칙 = 41
        Ⅱ. 자기책임성의 의미 = 42
        Ⅲ. 자기책임성의 구체화와 한계 = 42
      제6항 自治權의 保障(제도적 보장 4) = 43
        Ⅰ. 자치권보장의 관념 = 43
        Ⅱ. 지역고권 = 44
        Ⅲ. 조직고권 = 45
        Ⅳ. 인적고권 = 47
        Ⅴ. 재정고권 = 48
        Ⅵ. 자치입법(고)권 = 50
        Ⅶ. 계획고권 = 51
        Ⅷ. 행정고권 = 52
        Ⅸ. 협력고권 = 52
        Ⅹ. 기타 = 53
      제7항 權利主體性의 保障 = 54
        Ⅰ. 권리주체성의 의의 = 54
        Ⅱ. 권리주체성의 상대성 = 54
      제8항 主觀的 法的 地位의 保障 = 55
        Ⅰ. 주관적 법적 지위의 성격 = 55
        Ⅱ.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호규범 = 56
        Ⅲ. 청문권·협력권 = 56
        Ⅳ. 권리보호 = 56
      제9항 地方自治制의 形成과 制限 = 57
        Ⅰ. 형성·제한의 원리(법률의 유보) = 57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 58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 60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 60
        Ⅴ. 핵심영역 외부에서의 침해 = 64
      제10항 地方自治團體의 權利保護 = 66
        Ⅰ. 위헌법률심사제(구체적 규범통제) = 66
        Ⅱ. 권한쟁의심판 = 66
        Ⅲ. 헌법소원 = 67
        Ⅳ. 행정소송 = 67
      〔참고〕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 헌법소원 = 69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觀念 = 71
      제1항 地方自治團體의 意義 = 71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71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73
        Ⅲ.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 74
        Ⅳ.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 77
        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형식 = 80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名稱 등 = 83
        Ⅰ. 명칭의 의의 = 83
        Ⅱ. 명칭권의 성질 = 83
        Ⅲ. 명칭의 변경 = 84
        Ⅳ. 명칭권의 보장 = 85
        Ⅴ. 읍·면·동의 명칭 = 85
        Ⅵ. 명칭 외의 상징제도 = 86
        Ⅶ. 관인(공인) = 87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87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 87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90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 91
        Ⅰ. 관념 = 91
        Ⅱ. 구역의 분할 = 92
        Ⅲ. 경계변경 = 94
        Ⅳ. 폐치·분합 = 98
        Ⅴ. 전면적 재구획 = 101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102
      제1항 住民의 觀念 = 102
        Ⅰ. 주민의 의의 = 102
        Ⅱ. 시민 = 105
        Ⅲ. 명예시민 = 105
      제2항 住民의 權利 = 106
        Ⅰ. 의의 = 106
        Ⅱ. 공적재산·공적시설의 이용권 = 107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109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 = 110
        Ⅴ. 주민투표참여권 = 111
        Ⅵ. 조례제정·개폐청구권 = 112
        Ⅶ. 감사청구권 = 115
        Ⅷ. 청원권 = 117
        Ⅸ. 기타의 권리 = 119
      제3항 住民의 義務 = 120
        Ⅰ. 일반적 의무 = 120
        Ⅱ. 이용제공강제와 이용강제 = 120
      제4항 住民參與 = 121
        Ⅰ. 주민참여의 의의 = 121
        Ⅱ.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 = 121
        Ⅲ. 주민참여의 한계 = 122
        Ⅳ. 주민참여의 전제 = 122
        Ⅴ. 주민참여의 유행 = 123
      〔참고〕 독일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 123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一般論 = 133
      제1항 組織形態의 類型 = 133
        Ⅰ. 조직형태의 다양성 = 133
        Ⅱ. 주민총회형 = 133
        Ⅲ.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 133
        Ⅳ. 집행기관의 독임제와 합의제 = 134
      제2항 組織의 構成原理 = 134
        Ⅰ. 기관과 기관구성자 = 134
        Ⅱ. 조직권력 = 135
        Ⅲ. 법률의 유보 = 135
        〔참고〕 여성평등담당관 = 136
      제3항 組織形態의 變遷 = 138
        〔참고〕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유형 = 138
   제2절 地方議會 = 142
      제1항 地方議會의 觀念 = 142
        Ⅰ. 지방의회의 의의 = 142
        Ⅱ. 지방의회의 지위 = 142
        Ⅲ. 지방의회와 정당 = 145
      제2항 地方議會의 構成(選擧) = 14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 147
        Ⅱ. 선거의 원칙 = 148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 154
        Ⅳ. 선거쟁송 = 156
      제3항 地方議會의 組織 = 157
        Ⅰ. 의장과 부의장 = 157
        Ⅱ. 위원회 = 160
        Ⅲ. 사무처 = 166
        Ⅳ. 교섭단체 = 167
      제4항 地方議會의 會議 = 171
        Ⅰ. 지방의회의 회기 = 171
        Ⅱ. 지방의회의 정족수 = 173
        Ⅲ.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 175
        Ⅳ.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 178
      제5항 地方議會의 權限 = 189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189
        Ⅱ. 재정·경제에 관한 권한 = 190
        Ⅲ.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 190
        Ⅳ.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 196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자율권) = 196
      제6항 條例(자치입법 1) = 199
        제1목 條例의 觀念 = 199
         Ⅰ. 자치입법권과 조례의 의의 = 199
         Ⅱ. 조례의 종류 = 202
         Ⅲ. 조례의 성질 = 203
        제2목 條例의 法的 根據 = 206
         Ⅰ. 일반수권 = 206
         Ⅱ. 특별수권 = 208
         Ⅲ. 의회유보 = 210
         〔참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논쟁 = 211
         Ⅳ. 조례와 규칙의 관계 = 216
         Ⅴ. 조례와 벌칙(과태료규정) = 217
        제3목 條例의 適法要件 = 218
         Ⅰ. 형식적 적법요건 = 218
         Ⅱ. 실질적 적법요건 = 224
        제4목 條例의 效力과 瑕疵 = 225
         Ⅰ. 효력의 발생 = 225
         Ⅱ. 효력의 범위 = 227
         Ⅲ. 구속효 = 227
         Ⅳ. 효력의 소멸 = 228
         Ⅴ. 흠(하자) = 228
        제5목 條例의 統制 = 23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230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31
         Ⅲ.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 233
         Ⅳ. 법원에 의한 통제 = 234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235
        〔참고〕 조례와 추상적 규범통제 = 236
      제7항 地方議會議員 = 236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 236
        Ⅱ. 지방의회의원신분의 발생과 소멸 = 240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 242
        Ⅳ.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245
        〔참고〕 대리의 금지 = 245
   제3절 執行機關 = 249
      제1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地位 = 249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 249
        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 251
        Ⅲ. 자치권의 행사기관 = 252
        Ⅳ. 국가행정기관 = 252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身分의 發生·消滅 = 253
        Ⅰ. 신분의 발생(장의 선거) = 253
        Ⅱ. 신분의 소멸 = 255
        Ⅲ. 장의 대행·대리 = 256
        Ⅳ. 권한의 위임과 위탁 = 258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 = 260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 260
        Ⅱ.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 = 260
        Ⅲ.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 263
         〔참고〕 독일의 긴급결정권(Eilentscheidungsrecht) = 268
        Ⅳ. 입법에 관한 권한 = 269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義務 = 273
        Ⅰ. 겸직금지의무 = 273
        Ⅱ. 영리거래금지의무 = 273
        Ⅲ. 사무인계의무 = 274
        Ⅳ. 기타 의무 = 274
        Ⅴ. 의무의 위반 = 274
      제5항 執行機關의 行政組織 = 274
        Ⅰ. 행정조직조례주의 = 274
        Ⅱ. 부단체장 = 276
        Ⅲ. 소속 행정기관 = 278
        Ⅳ. 하부행정기관 = 279
      제6항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 281
        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 281
        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무원 = 282
        Ⅲ. 지방공무원법 = 283
   제4절 敎育·學藝에 관한 機關 = 286
      제1항 敎育委員會 = 286
        Ⅰ. 교육위원회의 지위 = 286
        Ⅱ. 교육위원회의 조직 = 287
        Ⅲ. 교육위원회의 회의 = 288
        Ⅳ. 교육위원회의 위원(교육위원) = 290
        Ⅴ. 지방자치법의 준용 = 292
      제2항 敎育監 = 293
        Ⅰ. 교육감의 직무상 지위 = 293
        Ⅱ. 교육감의 신분상 지위 = 294
        Ⅲ. 교육감의 권한 = 296
        Ⅳ. 행정조직 = 299
        Ⅴ. 하급교육행정기관 = 300
      제3항 敎育財政 = 301
        Ⅰ. 교육재정의 부담 = 301
        Ⅱ. 예산안 = 302
        Ⅲ. 지방자치법의 준용 = 302
      제4항 敎育·學藝事務의 指導·監督 = 303
        Ⅰ. 지도·자료제출 = 303
        Ⅱ. 지휘·감독 = 303
        Ⅲ. 직무이행명령 = 303
        Ⅳ. 지방자치법의 준용 = 304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事務의 類型 = 307
      제1항 事務一元論과 事務二元論 = 307
        Ⅰ. 의의 = 307
        Ⅱ. 헌법과 이원론 = 308
        Ⅲ. 지방자치법과 이원론 = 309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의 種類 = 309
        Ⅰ. 구분의 다양성 = 309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 310
   제2절 自治事務의 觀念 = 312
      제1항 自治事務槪念의 前提 = 312
        Ⅰ. 복리사무와 생활배려 = 312
        Ⅱ. 자치사무개념의 변화 = 313
      제2항 自治事務의 意義 = 314
        Ⅰ. 자치사무의 범위 = 314
        Ⅱ. 자치사무의 종류 = 315
      제3항 自治事務의 特徵 = 316
        Ⅰ. 사무처리의 자율성 = 316
        Ⅱ. 법적 근거 = 317
        Ⅲ. 비용부담 = 318
        Ⅳ. 지방의회의 관여 = 318
        Ⅴ. 자치사무와 감독 = 318
        Ⅵ.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319
      제4항 自治事務의 私任務化 = 319
        Ⅰ. 사임무화의 의의 = 319
        Ⅱ. 사임무화의 배경 = 320
        Ⅲ. 사임무화의 법적 근거 = 321
        Ⅳ. 사임무화의 법관계 = 321
   제3절 自治事務의 內容 = 323
      제1항 一般論 = 323
        Ⅰ. 사무의 예시 = 323
        Ⅱ. 사무의 경합 = 323
        Ⅲ. 현대적 사무 = 324
        Ⅳ. 권한의 추정 = 325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城·組織 및 行政管理 등에 관한 事務 = 325
      제3항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무 = 326
        Ⅰ. 내용 = 326
        Ⅱ. 의미 = 326
      제4항 農林·商工業 등 産業의 振興에 관한 事務 = 329
        Ⅰ. 내용 = 329
        Ⅱ. 경제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 330
      제5항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管理에 관한 事務 = 331
        Ⅰ. 내용 = 331
        Ⅱ. 의미 = 332
      제6항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 334
        Ⅰ. 내용 = 334
        Ⅱ. 의미 = 335
      제7항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 = 336
        Ⅰ. 내용 = 336
        Ⅱ. 의미 = 337
   제4절 自治事務의 配分 = 339
      제1항 自治事務配分의 原理 = 339
        Ⅰ. 배분의 필요 = 339
        Ⅱ. 존재사무 = 339
        Ⅲ.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39
      제2항 地方自治法上 配分의 基準 = 342
        Ⅰ. 시·도의 사무 = 342
        Ⅱ.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 = 343
        Ⅲ.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343
      제3항 地方自治法上 配分의 內容 = 343
        Ⅰ.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 343
        Ⅱ.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되는 사무 = 344
        Ⅲ.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의 사무처리 = 345
      제4항 事務의 移轉 = 347
        Ⅰ. 입법에 의한 이전 = 347
        Ⅱ. 신청에 의한 이전 = 348
        Ⅲ. 권한-권한에 의한 이전 = 348
   제5절 團體委任事務·機關委任事務 등 = 349
      제1항 團體委任事務 = 349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 34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 350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 354
      제2항 機關委任事務 = 355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 355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 357
      제3항 共同事務 = 361
        Ⅰ. 의의 = 361
        Ⅱ. 인정가능성 = 361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經濟
   제1절 財政의 基本原則 = 365
      제1항 財政高權과 財政保障 = 365
        Ⅰ. 재정고권 = 365
        Ⅱ. 재정보장 = 366
      제2항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368
        Ⅰ. 건전재정의 운영 = 369
        Ⅱ. 국가시책의 구현 = 370
        Ⅲ. 지방재정계획 = 371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가 = 371
      제3항 地方自治團體간 財政의 均衡 = 372
        Ⅰ. 재정균형화의 원리 = 372
        Ⅱ. 재정균형화의 개별수단 = 374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豫算 = 377
      제1항 豫算의 觀念 = 377
        Ⅰ. 예산의 의의 = 377
        Ⅱ. 예산의 기능 = 378
        Ⅲ. 예산의 내용 = 379
        Ⅳ. 예산의 일반원칙 = 380
        Ⅴ. 회계 = 383
      제2항 豫算의 成立과 變更 = 384
        Ⅰ. 예산의 성립 = 384
        Ⅱ. 임시예산·예비비 = 386
        Ⅲ. 예산의 변경(추가경정예산) = 387
        Ⅳ. 예산안과 주민의 이의 = 388
      제3항 豫算의 效力 = 389
        Ⅰ. 예산일년주의 = 389
        Ⅱ. 예산과 사인의 청구권 = 389
        Ⅲ. 내부법으로서 예산 = 389
      제4항 決算 = 390
        Ⅰ. 결산의 의의 = 390
        Ⅱ. 결산의 절차 = 391
        Ⅲ. 결산의 공개 = 391
        Ⅳ. 결산심사기관 = 392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收入과 支出 = 393
      제1항 收入 = 393
        Ⅰ. 지방공과금과 의회유보 = 393
        Ⅱ. 지방세 = 393
        Ⅲ. 부담금·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 399
        Ⅳ.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401
        Ⅴ. 사법상 수입 = 406
        Ⅵ. 지방채 = 407
        Ⅶ.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 409
        Ⅷ. 기타의 수입 = 409
        Ⅸ. 세입의 징수·수납 = 410
      제2항 支出 = 410
        Ⅰ. 지출의무 = 410
        Ⅱ. 지출원인행위 = 411
        Ⅲ. 지출절차 = 412
        Ⅳ. 지출내용 = 412
        Ⅴ. 지출의 제한 = 413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 414
      제1항 公有財産 = 414
        Ⅰ. 의의 = 414
        Ⅱ. 관리·처분 = 415
        Ⅲ. 보호 = 419
      제2항 物品 = 422
        Ⅰ. 의의 = 422
        Ⅱ. 처분 = 422
      제3항 債權·債務 = 423
        Ⅰ. 의의 = 423
        Ⅱ. 채권의 관리 = 423
        Ⅲ. 채무의 관리 = 424
        Ⅳ. 시효 = 425
      제4항 基金 = 425
        Ⅰ. 설치·운용 = 425
        Ⅱ.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 426
        Ⅲ. 사무의 위임 = 426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 = 427
      제1항 公的施設의 觀念 = 427
        Ⅰ. 공적시설의 의의 = 427
        Ⅱ. 공용지정 = 429
      제2항 公的施設의 設置·管理 = 431
        Ⅰ. 설치의 임의성 = 431
        Ⅱ. 사인의 설치·폐지청구권 = 431
        Ⅲ. 설치·관리의 법적 근거 = 432
        Ⅳ. 관리·운영 = 433
      제3항 公的施設의 種類 = 434
        Ⅰ. 공법상 독립성없는 공적시설 = 434
        Ⅱ. 공법상 독립성있는 공적시설 = 435
        Ⅲ. 사법상 공적시설 = 436
        Ⅳ.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의무 = 437
      제4항 公的施設의 利用 = 437
        Ⅰ. 조직형식과 이용형식 = 437
        Ⅱ. 이용허가청구권 = 438
        Ⅲ. 이용의 허가 = 440
        Ⅳ. 이용 = 442
        Ⅴ. 권리보호 = 444
        Ⅵ. 이용강제·이용제공강제(연결강제) = 444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經濟活動 = 448
      제1항 經濟活動의 觀念 = 448
        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 = 448
        Ⅱ. 경제활동의 의의 = 448
        Ⅲ. 경제활동의 종류 = 449
      제2항 經濟活動의 可能性과 制限 = 450
        Ⅰ. 경제활동의 가능성 = 450
        Ⅱ. 경제활동의 제한 = 453
        Ⅲ. 사인의 권리보호(경쟁자소송) = 456
      제3항 組職 = 457
        Ⅰ. 공법상 조직형식 = 457
        Ⅱ. 사법상 조직형식 = 459
      제4항 私法作用과 基本權拘束 등 = 459
        Ⅰ. 행정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 459
        Ⅱ. 구매작용과 기본권구속 = 460
        Ⅲ. 혼합회사와 기본권 주체성 = 461
        Ⅳ. 공용수용·사임무화 = 461
제5장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紛爭調整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協力 = 465
      제1항 協力의 觀念 = 465
        Ⅰ. 협력의 필요성 = 465
        Ⅱ. 협력고권·협력의무 = 465
        Ⅲ. 협력의 주체 = 466
      제2항 地方自治團體 相互間 協力 = 467
        Ⅰ. 협력의 방식 = 467
        Ⅱ. 사무의 위탁 = 468
        Ⅲ. 직원의 파견 = 470
        Ⅳ. 행정협의회 = 470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 475
        Ⅵ. 기타 = 479
      제3항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의 協力 = 480
        Ⅰ. 국가에 의한 협력 = 480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 480
   제2절 地方自治團體 相互間 紛爭調整 = 483
      제1항 紛爭調整의 意義 = 483
      제2항 紛爭調整의 節次 = 484
        Ⅰ. 조정의 개시 = 484
        Ⅱ. 협의·의결 = 484
        Ⅲ. 조정·통보 = 484
      제3항 調整事項의 履行 = 485
      제4항 紛爭調整委員會 = 485
        Ⅰ. 설치 = 485
        Ⅱ. 관할사무 = 485
        Ⅲ. 구성 = 486
        Ⅳ. 운영 = 486
제6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
   제1절 監督의 觀念 = 489
      제1항 監督의 意義 = 489
        Ⅰ. 법치행정과 감독 = 489
        Ⅱ. 감독의 취지 = 489
        Ⅲ. 감독의 한계 = 490
      제2항 監督의 類型 = 491
        Ⅰ. 유형의 분류 = 491
        Ⅱ. 주체에 따른 분류 = 491
      제3항 內部的 監督 = 492
        Ⅰ. 감독수단 = 492
        Ⅱ. 의의 = 493
      제4항 國會에 의한 監督 = 493
   제2절 司法的 監督 = 494
      제1항 法院에 의한 監督 = 494
        Ⅰ. 행정소송 = 494
        Ⅱ. 기관소송 = 494
      제2항 憲法裁判所에 의한 監督 = 499
        Ⅰ. 권한쟁의심판 = 499
        Ⅱ. 헌법소원 = 500
   제3절 行政的 監督 = 501
      제1항 自治事務에 의한 監督 = 502
        제1목 一般論 = 502
         Ⅰ. 의의 = 502
         Ⅱ. 필요성과 방향성 = 502
         Ⅲ. 감독청 = 503
         Ⅳ. 감독범위 = 503
         Ⅴ. 감독수단도입의 전제요건 = 504
         Ⅵ. 감독처분 = 506
         Ⅶ. 권리보호 = 506
         Ⅷ. 사인의 감독청구권 = 507
         Ⅸ. 감독수단의 유형 = 507
        제2목 事前的 監督手段 = 508
         Ⅰ. 조언·권고·지도 = 508
         Ⅱ. 보고징수 = 509
         Ⅲ. 감사 = 509
         Ⅳ. 승인유보제도 = 510
        제3목 事後的 監督手段 = 513
         Ⅰ.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 513
         Ⅱ.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 518
        〔참고〕 독일의 감독제도 = 522
      제2항 團體委任事務에 의한 監督 = 526
        제1목 一般論 = 526
         Ⅰ. 의의 = 526
         Ⅱ. 감독청 = 526
         Ⅲ. 감독범위 = 527
         Ⅳ. 감독수단도입의 전제요건 = 527
         Ⅴ. 감독처분 = 528
         Ⅵ. 권리보호 = 528
         Ⅶ. 사인의 감독청구권 = 529
         Ⅷ. 감독수단의 유형 = 530
        제2목 事前的 監督手段 = 530
         Ⅰ. 조언·권고·지도 = 530
         Ⅱ. 보고징수 = 531
         Ⅲ. 감사 = 531
        제3목 事後的 監督手段 = 531
         Ⅰ.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 531
         Ⅱ.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 532
      제3항 機關委任事務에 의한 監督 = 533
        제1목 一般論 = 533
         Ⅰ. 의의 = 533
         Ⅱ. 감독청 = 533
         Ⅲ. 기타 = 533
        제2목 事前的 監督手段 = 534
         Ⅰ. 조언·권고·지도 = 534
         Ⅱ. 보고징수 = 534
         Ⅲ. 감사 = 534
        제3목 事後的 監督手段 = 535
         Ⅰ. 시정명령 = 535
         Ⅱ. 직무이행명령 = 535
제7장 大都市行政의 特例
   Ⅰ. 자치구재원의 조정 = 541
   Ⅱ. 서울특별시행정의 특례 = 541
사항색인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