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編 海洋法 基本制度
第1章 國際海洋法의 槪要
제1절 海洋法의 意義와 規律對象 = 25
1. 海洋法의 의의 = 25
2. 海洋法의 規律對象 = 26
제2절 海洋法의 法源 = 28
제3절 海洋法의 발전과정 = 30
1. 海洋自由의 原則과 慣習法形成 = 30
2. 유엔 海洋法會議와 海洋法의 法典化 = 33
3. 韓國의 海洋法 受容 = 43
第2章 領海 및 接續水域制度
제1절 領海制度의 연혁 = 45
제2절 領海基線 = 48
1. 領海基線과 內水 = 48
2. 直線基線의 성질과 設定要件 = 52
3. 特殊한 경우의 領海基線 = 54
제3절 領海制度 = 56
1. 領海의 범위와 법적 지위 = 56
2. 無害通航制度 = 58
제4절 接續水域制度 = 63
1. 接續水域의 개념 = 63
2. 接續水域의 법적 지위 = 64
第3章 國際海峽·群島水域·島嶼制度
제1절 國際海峽 = 67
1. 國際海峽의 의의 = 67
2. 通過通航制度 = 69
3. 主要國際海峽의 船舶通航制度 = 74
제2절 群島水域制度 = 80
1. 群島水域의 개념 = 80
2. 群島基線 = 81
3. 群島水域의 법적 지위 = 82
제3절 島嶼·閉鎖海·內陸國 = 84
1. 島嶼制度 = 84
2. 閉鎖海 및 半閉鎖海 = 86
3. 內陸國 = 87
第4章 排他的 經濟水域制度
제1절 經濟水域制度의 개념 = 89
1. 經濟水域制度의 성립과정 = 89
2. 經濟水域制度의 법적 개념 = 92
3. 經濟水域의 범위와 境界劃定 = 93
제2절 經濟水域의 법적 체제 = 97
1. 經濟水域의 법적 지위 = 97
2. 沿岸國의 권리와 의무 = 98
3. 他國의 권리와 의무 = 101
제3절 經濟水域과 漁業管轄制度 = 102
1. 槪觀 = 102
2. 水産資源의 법적 성격의 변천 = 104
3. 經濟水域 漁業管理制度의 基本要素 = 106
4. 生物資源 保存·利用權 = 108
5. 沿岸國의 法令制定·執行權 = 109
6. 經濟水域 관련 國際紛爭의 해결 = 112
7. 特定魚種에 대한 特別保存措置 = 113
第5章 大陸棚制度
제1절 大陸棚의 개념과 법체제 = 117
1. 大陸棚의 개념 = 117
2. 大陸棚의 법적 지위 = 121
3. 共有大陸棚의 境界劃定 = 123
제2절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주요 判例 = 126
1. 北海大陸棚 境界劃定事件 = 127
2. 英-佛大陸棚 境界劃定 特別仲裁事牛 = 128
3. 튀니지-리비아 大陸棚 境界劃定事件 = 129
4. 메인만 海洋境界劃定事件 = 130
5. 리비아-몰타 大陸棚 境界劃定事件 = 131
第6章 公海制度
제1절 公海의 개념 = 133
1. 公海의 의의와 범위 = 133
2. 公海의 법적 성격 = 134
제2절 公海自由의 원칙 = 136
1. 公海自由의 의의 = 136
2. 公海自由의 내용 = 138
제3절 船舶에 대한 管轄權制度 = 141
1. 船籍國의 管轄權 = 141
2. 船籍國의 의무 = 147
3. 海洋事故에 대한 管轄權問題 = 152
제4절 公海警察制度 = 156
1. 公海에서 금지된 행위 = 156
2. 臨檢權 = 159
3. 追跡權 = 161
第7章 海洋環境法制度
제1절 海洋環境法의 개념과 發展過程 = 165
1. 海洋環境汚染의 정의 = 165
2. 海洋環境汚染에 대한 規制의 필요성 = 166
3. 海洋環境法體制의 발전과정 = 169
제2절 유엔 海洋法協約上의 海洋環境法體系 = 174
1. 유엔 海洋法協約의 環境法的 의의 = 174
2. 海洋環境汚染의 防止·輕減·統制를 위한 立法 = 175
3. 船舶起因汚染에 대한 規制法規의 집행 = 179
제3절 海洋環境汚染에 대한 責任과 救濟 = 185
1. 國際法上의 一般原則 = 185
2. 海洋環境被害의 私的 救濟를 위한 國際協力體制 = 188
第8章 海洋科學調査制度
제1절 海洋科學調査의 意義와 法律問題 = 193
1. 海洋科學調査의 의의 = 193
2. 海洋科學調査와 관련되는 法律問題 = 194
제2절 海洋法上의 海洋科學調査制度 = 197
1. 海洋科學調査制度에 관한 海洋法의 발전 = 197
2. 海洋科學分野의 國際機構 = 199
3. 海洋法上의 海洋科學 調査制度 = 201
4. 최근의 國家慣行 = 206
제3절 海洋科學技術의 移轉 = 209
1. 海洋科學技術의 개념 = 209
2. 海洋法上의 技術移轉制度 = 210
제4절 한국의 海洋科學調査法 = 211
1. 海洋科學調査法의 법적 성격 = 211
2. 다른 法律과의 관계 = 212
3. 主要內容 = 215
第9章 國際深海底制度
제1절 國際深海底의 개념과 그 자원 = 217
1. 深海底資源의 개념 = 217
2. 國際深海底의 법적 지위 = 219
3. 深海底資源의 법적 성격 = 220
4. 人類共同遺産의 개념 = 221
제2절 國際深海底制度의 생성과 발전 = 222
1. 유엔 深海底委員會의 설치와 深海底原則宣言 = 222
2. 유엔 海洋法協約과 제11장 履行協定의 발효 = 225
제3절 海洋法上의 深海底開發制度 = 229
1. 深海底地域을 규율하는 원칙 = 229
2. 深海底資源의 개발 = 231
3. 한국의 深海底資源開發 참여 = 234
제4절 國際海底機構 = 236
1. 槪觀 = 236
2. 國際海底機構의 조직 = 239
제5절 先行投資 保護制度 = 243
1. 先行投資家 資格要件 및 保護對象者 = 243
2. 先行投資家의 등록 = 245
3. 事業計劃書의 承認 및 生産許可 = 246
第10章 國際海洋紛爭의 解決制度
제1절 一般國際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247
1. 槪觀 = 247
2. 國際紛爭의 구체적 解決方法 = 250
제2절 海洋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255
1. 基本原則 = 255
2. 拘束力 있는 결정을 내리는 强制節次 = 255
3. 國際司法裁判所 = 259
4. 國際海洋法裁判所 = 262
제3절 國際漁業紛爭의 解決制度 = 267
1. 國際漁業紛爭의 제 유형 = 267
2. 抑留船舶과 船員의 조속한 釋放 = 268
3. 國際漁業紛爭의 解決 方式 = 271
第2編 韓國과 海洋法
第11章 公海漁業 管理制度
제1절 公海漁業과 海洋生物資源의 保存·管理問題 = 275
1. 한국의 遠洋漁業 = 275
2. 公海漁業의 當面課題 = 276
제2절 公海生物資源과 公海漁業의 법적 성격 = 279
1. 公海生物資源에 대한 보존·관리의 개념 = 279
2. 公海生物資源의 법적 성격 = 281
3. 公海漁業의 법적 성격 = 284
제3절 公海生物資源 保存·管理에 관한 海洋法의 구조 = 285
1. 基本原則 = 285
2. 關聯規定의 不完全性 = 287
제4절 海洋法의 발전과 公海漁業自由의 변질 = 289
1. 문제의 근원 = 289
2. 公海漁業自由의 변질 = 292
제5절 公海操業船에 대한 統制制度 = 301
1. 責任水産業의 履行義務 = 301
2. 公海操業船의 保存·管理措置 遵守促進協定 = 304
3. 유엔 公海魚族 保存·管理 規定 履行協定 = 309
4. 不法·非報告·非規制漁業의 防止·除去를 위한 國際行動計劃 = 312
제6절 公海操業權의 毁損事例(에스타이호 나포사건) = 314
1. 事件의 개요 = 314
2. 事件의 배경 = 315
3. 事件에 대한 쌍방의 주장 = 316
4. 事件의 波及效果 = 317
제7절 國際水産機構의 槪要와 紛爭事例 = 319
1. 國際水産機構의 개요 및 유형 = 319
2. 國際水産機構의 설립시기 = 324
3. 國際水産機構의 협력범위 및 권능 = 325
4. 남방참다랑어 漁業紛爭과 國際海洋法裁判所의 假處分措置 = 329
第12章 東北亞地城의 새 國際漁業協力體制
제1절 東北亞地域의 水産海洋問題 개관 = 343
제2절 東北亞地域의 國際漁業關係 = 345
1. 東北亞地域 國際漁業關係의 특징과 과제 = 345
2. 韓-中-日 漁業關係 = 350
3. 기타의 漁業關係 = 359
4. 새 漁業協定體制의 법적 성격 = 362
5. 經濟水域時代의 國際漁業協力에 관한 海洋法原則 = 365
제3절 주요 漁業紛爭要因 = 370
1. 漁業協定의 解釋과 관련된 紛爭要因 = 370
2. 重疊水域의 운영과 관련된 紛爭要因 = 379
3. 漁業活動 展開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는 民事的 紛爭要因 = 384
4. 團束管轄權의 행사와 관련된 紛爭要因 = 385
5. 漁業協定 상호간의 抵觸에 기인한 紛爭要因 = 387
6. 나포된 船舶과 억류된 船員의 早期釋放에 관련된 紛爭要因 = 389
7. 要約 = 390
제4절 漁業協定과 관련된 어업 이외의 문제 = 392
1. 獨島問題 = 392
2. 이른바 이어도 문제 = 396
3. 韓-日漁業協定의 改正論議 = 398
第13章 韓半島周邊의 主要海洋法問題
제1절 각국의 海洋管轄政策 = 403
1. 韓國의 海洋管轄政策 = 405
2. 北韓의 海洋管轄政策 = 408
3. 中國의 海洋管轄政策 = 416
4. 日本의 海洋管轄政策 = 422
5. 러시아의 海洋管轄政策 = 425
제2절 島嶼領有權問題 = 428
1. 槪況 = 428
2. 島嶼領有權紛爭의 解決事例 = 433
제3절 韓-中-日 海洋境界劃定問題 = 438
1. 韓國과 日本 사이의 海洋境界劃定問題 = 440
2. 韓國과 中國 사이의 海洋境界劃定問題 = 441
3. 東中國海의 海洋境界劃定問題 = 442
제4절 韓-日 大陸棚共同開發協定 = 444
1. 協定締結의 배경 = 444
2. 協定의 구성 = 445
3. 協定의 법적 성격과 주요내용 = 447
4. 韓-日漁業協定과의 관계 = 449
5. 協定에 대한 評價 = 450
제5절 水産分野 南北交流協力과 관련된 海洋法問題 = 451
1. 序言 = 451
2. 北韓의 對外漁業政策 = 452
3. 南北境界海面의 법적 지위 = 455
4. 북한의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한국의 대응조치 = 465
5. 結言 = 466
제6절 북한의 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에 관한 海洋法問題 = 468
1. 序言 = 468
2. 大量殺傷武器의 擴散實態와 擴散防止體制의 한계 = 470
3. PSI의 成立背景과 基本理念 및 遮斷原則 = 473
4. PSI 實行에 관한 國際海洋法의 한계 = 479
5. PSI 實行上의 國際法的 正當性確保 및 韓國의 參與問題 = 485
6. 結言 = 489
부록
[자료1] 유엔 해양법협약 = 495
[자료2] 한-일어업협정 = 564
[자료3] 한-중어업협정 = 570
[자료4] 일-중어업협정 = 574
[자료5] 각국의 해양법협약 비준／가입 및 관할해역 범위 = 579
[자료6] 주요 해양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 =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