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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명재. 박노욱.
단체저자명
한국조세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 성명재, 박노욱.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3.  
형태사항
232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 03-04
ISBN
8981912483
일반주기
부록: 지방세 세목별 세율 변천추이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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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14 2003a 등록번호 111303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명재(지은이)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분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29
Ⅱ.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 = 37
 1. 연구의 목적 = 37
  가. 연구의 기본방향 = 37
  나. 세수함수 설정시 고려사항 = 37
 2.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 42
  가. 분석모형 = 42
  나. 분석방법 = 43
  다. 적정모형에 대한 판단기준 = 46
Ⅲ. 주요 세목별 세수추이와 특성 = 48
 1. 지방세의 구성 = 48
 2. 지방세 총계 = 50
  가. 세수추이와 특성 = 50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53
 3. 등록세 = 5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5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62
 4. 취득세 = 6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6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67
 5. 지방교육세 = 72
  가. 세수추이와 특성 = 72
  나. 세수추계 방법 = 73
 6. 주민세 = 74
  가. 세수추이와 특성 = 74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77
 7. 담배소비세 = 88
  가. 세수추이와 특성 = 88
  나. 담배소비세 세수추계 방법에 대한 일고 = 92
  다. 담배수요함수의 추정결과 = 92
 8. 자동차세 = 9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9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97
 9. 종합토지세 = 101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01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02
 10. 레저세 = 105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05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07
 11. 주행세 = 109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09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10
 12. 도시계획세 = 11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1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18
 13. 재산세 = 120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20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22
 14. 사업소세 = 124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24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26
 15. 공동시설세 = 128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28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30
 16. 과년도수입 = 132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32
  나. 세수추계 방법 = 133
 17. 지역개발세, 면허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 134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34
  나. 세수추계 방법 = 136
Ⅳ. 2004∼2008년의 세수전망 = 137
 1. 세수추계시 유의사항 = 137
  가. 거시지표에 대한 가정 = 137
  나. 끝수조정(end-point adjustment) = 138
 2. 세수전망 = 139
  가. 세목별 세수함수 추정을 통한 세수전망 = 139
  나. 세목별 추계와 총계 추계의 비교 = 144
Ⅴ. 요약 및 향후 보완과제 = 148
 1. 세수추계 분석방법에 대한 요약 = 148
 2. 세수추계 결과 = 151
 3. 향후 보완과제 = 152
참고문헌 = 154
부록 Ⅰ. 지방세 세목별 세율 변천추이 = 156
 1. 지방세의 구분 = 156
 2. 등록세 = 156
 3. 취득세 = 158
 4. 지방교육세 = 159
 5. 주민세 = 159
 6. 담배소비세 = 161
 7. 자동차세 = 162
 8. 종합토지세 = 164
 9. 레저세 = 165
 10. 주행세 = 165
 11. 도시계획세 = 165
 12. 재산세 = 166
 13. 사업소세 = 170
 14. 공동시설세 = 171
 15. 지역개발세 = 172
 16. 면허세 = 172
 17. 도축세 = 175
 18. 농업소득세 = 176
부록 Ⅱ.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이 = 177
부록 Ⅲ. CCR에 의한 지방세 세수추계 = 184
 1. 지방세 총계 = 184
 2. 등록세 = 187
 3. 취득세 = 189
  가. 징수기준 세수함수 = 189
  나. 부과기준 세수함수 = 190
 4. 주민세 = 191
  가. 소득세할 주민세 = 191
  나. 법인세할 주민세 = 197
 5. 담배소비세 = 200
 6. 자동차세 = 202
 7. 종합토지세 = 204
 8. 레저세 = 206
 9. 주행세 = 208
 10. 도시계획세 = 211
 11. 재산세 = 213
 12. 사업소세 = 214
 13. 공동시설세 = 216
 14. CCR 기법에 의한 지방세 세수전망 = 218
  가. 세목별 지방세 세수전망 = 218
  나. 지방세 세수의 총계 추계결과 비교 = 221
부록 Ⅳ. SUR 모형에 의한 세수함수 추정결과 = 223
 1. SUR 모형의 종류 = 223
 2. SUR C-O IFGLS 추정결과 = 224
 3. SUCCR 추정결과 = 225
부록 Ⅴ. 석유류 관련 소비세율의 변천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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