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29
Ⅱ.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 = 37
1. 연구의 목적 = 37
가. 연구의 기본방향 = 37
나. 세수함수 설정시 고려사항 = 37
2.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 42
가. 분석모형 = 42
나. 분석방법 = 43
다. 적정모형에 대한 판단기준 = 46
Ⅲ. 주요 세목별 세수추이와 특성 = 48
1. 지방세의 구성 = 48
2. 지방세 총계 = 50
가. 세수추이와 특성 = 50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53
3. 등록세 = 5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5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62
4. 취득세 = 6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6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67
5. 지방교육세 = 72
가. 세수추이와 특성 = 72
나. 세수추계 방법 = 73
6. 주민세 = 74
가. 세수추이와 특성 = 74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77
7. 담배소비세 = 88
가. 세수추이와 특성 = 88
나. 담배소비세 세수추계 방법에 대한 일고 = 92
다. 담배수요함수의 추정결과 = 92
8. 자동차세 = 9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9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97
9. 종합토지세 = 101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01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02
10. 레저세 = 105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05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07
11. 주행세 = 109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09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10
12. 도시계획세 = 116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16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18
13. 재산세 = 120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20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22
14. 사업소세 = 124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24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26
15. 공동시설세 = 128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28
나. 세수함수 추정결과 = 130
16. 과년도수입 = 132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32
나. 세수추계 방법 = 133
17. 지역개발세, 면허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 134
가. 세수추이와 특성 = 134
나. 세수추계 방법 = 136
Ⅳ. 2004∼2008년의 세수전망 = 137
1. 세수추계시 유의사항 = 137
가. 거시지표에 대한 가정 = 137
나. 끝수조정(end-point adjustment) = 138
2. 세수전망 = 139
가. 세목별 세수함수 추정을 통한 세수전망 = 139
나. 세목별 추계와 총계 추계의 비교 = 144
Ⅴ. 요약 및 향후 보완과제 = 148
1. 세수추계 분석방법에 대한 요약 = 148
2. 세수추계 결과 = 151
3. 향후 보완과제 = 152
참고문헌 = 154
부록 Ⅰ. 지방세 세목별 세율 변천추이 = 156
1. 지방세의 구분 = 156
2. 등록세 = 156
3. 취득세 = 158
4. 지방교육세 = 159
5. 주민세 = 159
6. 담배소비세 = 161
7. 자동차세 = 162
8. 종합토지세 = 164
9. 레저세 = 165
10. 주행세 = 165
11. 도시계획세 = 165
12. 재산세 = 166
13. 사업소세 = 170
14. 공동시설세 = 171
15. 지역개발세 = 172
16. 면허세 = 172
17. 도축세 = 175
18. 농업소득세 = 176
부록 Ⅱ.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이 = 177
부록 Ⅲ. CCR에 의한 지방세 세수추계 = 184
1. 지방세 총계 = 184
2. 등록세 = 187
3. 취득세 = 189
가. 징수기준 세수함수 = 189
나. 부과기준 세수함수 = 190
4. 주민세 = 191
가. 소득세할 주민세 = 191
나. 법인세할 주민세 = 197
5. 담배소비세 = 200
6. 자동차세 = 202
7. 종합토지세 = 204
8. 레저세 = 206
9. 주행세 = 208
10. 도시계획세 = 211
11. 재산세 = 213
12. 사업소세 = 214
13. 공동시설세 = 216
14. CCR 기법에 의한 지방세 세수전망 = 218
가. 세목별 지방세 세수전망 = 218
나. 지방세 세수의 총계 추계결과 비교 = 221
부록 Ⅳ. SUR 모형에 의한 세수함수 추정결과 = 223
1. SUR 모형의 종류 = 223
2. SUR C-O IFGLS 추정결과 = 224
3. SUCCR 추정결과 = 225
부록 Ⅴ. 석유류 관련 소비세율의 변천 =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