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호 鄭在皓 성명재 成明宰 이명헌 李明憲
단체저자명
한국조세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 정재호 , 성명재 , 이명헌.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3.  
형태사항
258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政策報告書 ; 03-03
ISBN
8981912440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5]-152
000 00863namccc200289 k 4500
001 000045202645
005 20100806073441
007 ta
008 040902s2003 ulka b 000c kor
020 ▼a 8981912440 ▼g 93320
035 ▼a (KERIS)BIB000009412541
040 ▼a 211036 ▼d 211032 ▼d 211009
082 0 4 ▼a 336.26 ▼2 22
090 ▼a 336.26 ▼b 2003
100 1 ▼a 정재호 ▼g 鄭在皓 ▼0 AUTH(211009)62972
245 1 0 ▼a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b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 ▼d 정재호 , ▼e 성명재 , ▼e 이명헌.
260 ▼a 서울 : ▼b 한국조세연구원 , ▼c 2003.
300 ▼a 258 p. : ▼b 삽도 ; ▼c 24 cm.
490 1 0 ▼a 政策報告書 ; ▼v 03-03
500 ▼a 부록수록
504 ▼a 참고문헌: p. [145]-152
700 1 ▼a 성명재 ▼g 成明宰 ▼0 AUTH(211009)106022
700 1 ▼a 이명헌 ▼g 李明憲 ▼0 AUTH(211009)13477
710 ▼a 한국조세연구원.
830 0 ▼a 정책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 ▼v 03-03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6 2003 등록번호 1113030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재호(지은이)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21
Ⅱ. 관세율 체계의 국제비교 = 29
 1.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및 품목별 비교 = 32
  가. HS 분류에 따른 품목별 비교 = 32
  나. 과세방법별 비교 = 39
  다. 주요국의 관세율 분포 비교 분석 = 44
  라. 관세수입 비교 = 48
  마. 정책적 시사점 = 50
 2.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비교 = 57
  가. 우리나라의 현행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 57
  나. 주요국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비교 = 58
  다. 주요국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분포 비교 = 64
  라.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68
 3.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비교 = 72
  가. 산업구분 = 72
  나.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 = 73
  다.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분포 비교 = 77
  라. 정책점 시사점 = 82
Ⅲ. 일반균형모형을 응용한 적정관세율 체계의 검토 = 96
 1. 예비적 고찰 = 99
  가. 최적관세율에 대한 선행연구 현황 = 99
  나. 차등 및 균등관세율 체계의 장단점 = 101
 2. 일반균형계산모형 = 103
  가. 일반균형모형 = 104
  나. 정책적 제약조건 = 111
 3. 2000년도에 대한 최적관세율 분석 = 114
  가. 구체적 최적화 문제의 제약조건 = 114
  나. 계산결과 = 117
  다. 세율변화시의 산업별 생산수준, 수입, 수출의 변화 = 119
  라. 민감도 분석 = 122
  마. 정책적 함의 = 123
 4. DDA 협상 이후의 최적관세율 체계 = 125
  가. 2009년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 125
  나. 정책 시나리오 = 131
  다. 계산결과 = 131
  라. 정책적 함의 = 134
 5. 소결 = 135
Ⅳ. 요약 및 결론 = 139
참고문헌 = 149
부록 Ⅰ. 전환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추정 = 153
 1. 생산가능곡선 모형의 설정 = 153
 2. 추정모형과 추정치의 점근적 분포 특성 = 164
 3. 분석자료 = 168
 4. 자료의 획득과 가공 = 170
 5. 추정결과 = 186
 6. 델터공식의 소개 = 201
부록 Ⅱ. 일반균형계산모형의 구조 = 203
 1. 경제주체의 여건과 행태에 관한 가정 = 203
 2. 시장의 균형조건 = 212
부록 Ⅲ. 국제비교 관련표 = 214
 1. 주요 국가별 관세율 분포 = 214
 2. 주요 국가별 관세율 분포 변경 추이 = 223
 3. 주요국의 중심관세율 분포 = 227
 4. 관세수입 비중 비교 = 230
 5. OECD 국가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 233
 6. 주요 국가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분포 = 235
 7. 주요국 산업별 관세율 구조 = 246


관련분야 신착자료

나성린 (2022)
Eichengreen, Barry J (2021)
임봉욱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