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21
Ⅱ. 관세율 체계의 국제비교 = 29
1.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및 품목별 비교 = 32
가. HS 분류에 따른 품목별 비교 = 32
나. 과세방법별 비교 = 39
다. 주요국의 관세율 분포 비교 분석 = 44
라. 관세수입 비교 = 48
마. 정책적 시사점 = 50
2.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비교 = 57
가. 우리나라의 현행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 57
나. 주요국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비교 = 58
다. 주요국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분포 비교 = 64
라.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68
3.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비교 = 72
가. 산업구분 = 72
나.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 = 73
다.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분포 비교 = 77
라. 정책점 시사점 = 82
Ⅲ. 일반균형모형을 응용한 적정관세율 체계의 검토 = 96
1. 예비적 고찰 = 99
가. 최적관세율에 대한 선행연구 현황 = 99
나. 차등 및 균등관세율 체계의 장단점 = 101
2. 일반균형계산모형 = 103
가. 일반균형모형 = 104
나. 정책적 제약조건 = 111
3. 2000년도에 대한 최적관세율 분석 = 114
가. 구체적 최적화 문제의 제약조건 = 114
나. 계산결과 = 117
다. 세율변화시의 산업별 생산수준, 수입, 수출의 변화 = 119
라. 민감도 분석 = 122
마. 정책적 함의 = 123
4. DDA 협상 이후의 최적관세율 체계 = 125
가. 2009년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 125
나. 정책 시나리오 = 131
다. 계산결과 = 131
라. 정책적 함의 = 134
5. 소결 = 135
Ⅳ. 요약 및 결론 = 139
참고문헌 = 149
부록 Ⅰ. 전환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추정 = 153
1. 생산가능곡선 모형의 설정 = 153
2. 추정모형과 추정치의 점근적 분포 특성 = 164
3. 분석자료 = 168
4. 자료의 획득과 가공 = 170
5. 추정결과 = 186
6. 델터공식의 소개 = 201
부록 Ⅱ. 일반균형계산모형의 구조 = 203
1. 경제주체의 여건과 행태에 관한 가정 = 203
2. 시장의 균형조건 = 212
부록 Ⅲ. 국제비교 관련표 = 214
1. 주요 국가별 관세율 분포 = 214
2. 주요 국가별 관세율 분포 변경 추이 = 223
3. 주요국의 중심관세율 분포 = 227
4. 관세수입 비중 비교 = 230
5. OECD 국가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 233
6. 주요 국가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분포 = 235
7. 주요국 산업별 관세율 구조 =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