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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결납세제도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규 李俊奎
단체저자명
한국조세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 이준규.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3.  
형태사항
354 p. ; 24 cm.
ISBN
8981912378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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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36.200973 2003a 등록번호 1113030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준규(지은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BBA) 미국 The University of Chicago, 경영학석사(MBA) 건국대학교, 경영학박사(Ph.D)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LL.B.)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학석사(LL.M.)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학박사(SJD)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이사장 및 학회장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부총장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 ㈜KT&G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법제연구원 법령번역자문위원회 위원장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머리말 = 17
Ⅱ. 제도의 변천과정 = 19
 1. 개요 = 19
 2. 1917년의 연결납세규칙 = 23
 3. 1918∼1951년의 세법 = 25
 4. 1954∼1964년의 세법 = 33
 5.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 = 37
 6. 1966년 이후의 입법 = 40
 7. 1990년대 연결납세규정의 보완수정 = 41
Ⅲ.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 44
 1. 연결납세의 대상 = 44
 2.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 63
 3. 역취득 = 72
 4. 사업연도 = 77
 5. 회계처리방법 = 87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 89
 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 92
 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 96
Ⅳ. 연결과세소득 = 100
 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 100
 2. 결손금 = 102
 3. 자본손익 및 사업용자산 처분손익 = 121
 4. 기타 연결기준공제 = 124
 5. 내포손실 = 127
 6. 주식처분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손실의 공제 제한 = 132
 7. 자회사주식의 처분 및 연결이탈 = 140
 8. 한도초과 불공제 기타 수정항목 = 155
Ⅴ. 내부거래 = 156
 1. 개요 = 156
 2. 대등원칙 = 162
 3. 촉진원칙 = 180
 4. 구성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내부거래 = 185
 5. 내부채권채무와 관련한 손익 = 192
 6. 기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 = 196
Ⅵ. 투자수정 및 E & P = 204
 1. 투자수정 = 204
 2. 초과손실계정 = 230
 3. E & P = 236
 4. 집단의 구조변경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 257
Ⅶ. 지분변동 = 259
 1.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 = 259
 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 = 267
 3.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 = 273
 4. 제382조 연결한도 및 하위집단한도 = 279
 5. 연결납세집단에 신규가입하는 손실법인과 제382조 = 282
 6.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 = 287
 7.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 = 301
Ⅷ. 연결세액 = 302
 1. 연결세액의 계산 = 302
 2. 연결최저한세 = 303
 3. 연결세액공제 = 312
Ⅸ. 시사점 및 맺는말 = 323
 1.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323
 2. 맺는말 = 330
참고문헌 = 332
〈부록Ⅰ : 미국연결납세규정의 목차〉 = 336
〈부록Ⅱ : 미국연결세액의 계산구조〉 = 342
〈부록Ⅲ : 연결납세관련서식〉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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