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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영준 한도숙
Corporate Author
한국조세연구원
Title Statement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전영준 , 한도숙.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0.  
Physical Medium
203 p. ; 24 cm.
Series Statement
硏究報告書 ; 00-04
ISBN
8981911770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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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6.2428 2000 Accession No. 1113030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 11

Ⅱ.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조세제도 = 14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14

  가. 공적연금제도 = 14

  나. 퇴직금제도 = 28

  다. 개인연금제도 = 34

 2. 우리나라의 연금관련 조세제도 = 36

  가. 공적연금제도 = 36

  나. 퇴직금제도 = 37

  다. 개인연금제도 = 39

 3. 세제상 문제점 = 40

Ⅲ.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연금소득 과세제도 = 46

 1. 미국 = 46

  가. 공적연금 = 46

  나. 가입대상 = 50

  다. 관련세제 = 54

  라. 기업연금 = 55

  마. 개인연금 = 59

 2. 영국 = 62

  가. 공적연금(National Insurance) = 63

  나. 기업연금 = 69

  다. 개인연금 = 70

 3. 캐나다 = 73

  가. 공적연금 = 73

  나. 기업연금 = 84

  다. 개인연금(PRSP :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 85

 4. 호주 = 87

  가. 공적연금(Social Security Pensions) = 87

  나. 기업연금 :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 92

 5. 뉴질랜드 = 99

  가. 공적연금 = 99

  나. 사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 103

 6. 주요국의 연금과세제도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108

  가. 주요국의 공적연금 과세제도 = 108

  나. 주요국의 기업 및 개인연금 과세제도 = 111

  다. 정책적 시사점 = 114

Ⅳ.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 116

 1. 개인연금의 저축증대 효과분석 = 118

  가. 머리말 = 118

  나. 세제지원저축에 대한 기존연구 = 121

  다. 모형 = 123

  라. 분석자료 = 130

  마. 분석결과 = 133

  바. 요약 = 139

 2. 일반균형모형분석 = 144

  가. 머리말 = 144

  나. 모형 = 145

  다. 모형 캘리브레이션 = 158

  라. 결과분석 = 164

  마. 요약 = 171

 3. 정책적 시사점 = 173

Ⅴ. 2000년 연금과세개편안의 내용과 평가 = 183

Ⅵ. 향후 정책과제 = 188

 1. 2000년 세제개편에 대한 보완사항 = 188

 2.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세제개편 = 190

 3. 여타 사회보장제도 관련세제와의 조화 = 192

Ⅶ. 결론 = 194

참고문헌 = 196

(부록 1) 국민연금급여산식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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