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3]----------
목차
제1편 총론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양분쟁해결 / 이석용[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한남대학교 교수] = 3
Ⅰ. 서론 = 4
Ⅱ. 재판소의 구성과 해양협약상 지위
1. 재판소의 구성 = 5
2. 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지위 = 7
Ⅲ. 재판소의 해양분쟁판례 = 10
Ⅳ. 재판소의 해양분쟁 관할권
1. 관할권일반 = 13
2. 특별협정과 관할권 문제 = 14
3. 조약규정과 관할권 문제 = 14
4. 선택조항과 관할권 문제 = 16
5. 소송참가 = 18
Ⅴ. 재판소의 도서영유권에 대한 입장
1. 일반적 고찰 = 20
2. 역사절 사실 = 22
3. 결정적 기일 = 23
4. 실효성 = 25
5. 해양관할권과 도서영유권 = 26
Ⅵ. 재판소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27
2.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계선의 관계 = 30
3. 기준선 = 31
4.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 = 33
5. 경제적요소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 = 35
6. 해안선의 길이 = 36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8
제2편 판례분석
Ⅰ. 멩끼에 에끄레호 도서 영유권 사건 / 김현수[해군대학교 교수] = 43
Ⅰ. 사건요약 = 43
Ⅱ. 당사국 주장
1. 청구취지 및 지리적 위치 = 44
2. 역사적 사실 = 46
3. 어업협약 = 50
4. 결정적 기일 = 53
Ⅲ. 재판소의 심사 = 54
Ⅳ. 판결
1. 당사국 주장 = 62
2. 원시적 권원 = 65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8
Ⅱ. 북해대륙붕 사건 / 박찬호[부산대학교 교수] = 71
Ⅰ. 사건의 개요 = 71
Ⅱ. 당사국 주장
1. 개관 = 75
2. 서독의 입장 = 75
3.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입장 = 76
Ⅲ. 판결 내용
1. 정당하고 형평스러운 몫 = 77
2. 등거리-특수한 상황 원칙 = 78
3. 적용될 국제법 원칙과 규칙 = 82
4. 판결주문 = 86
Ⅳ. 쟁점별 고찰
1. 합의의 원칙 = 87
2. 등거리 원칙 = 87
3. 형평의 원칙 = 89
4. 관습법의 형성 = 91
5. 관련상황 = 92
6.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 = 9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4
Ⅲ. 에게해 대륙붕 사건 / 박찬호[부산대학교 교수] = 97
Ⅰ. 사건의 개요 = 97
Ⅱ. 당사국 주장
1. 개관 = 101
2. 당사국 입장 = 101
Ⅲ. 판결내용
1. 관할권의 첫번째 근거인 1928년 일반법 = 103
2. 관할권의 두번째 근거인 공동성명 = 110
3. 판결주문 = 112
Ⅳ. 쟁점별 고찰
1. 조약의 해석 = 113
2. 조약의 소멸 = 114
3. 조약의 형태 = 115
4. 결석재판 = 116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6
Ⅳ.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 이창위[대전대학교 교수] = 119
Ⅰ. 서론 = 119
Ⅱ. 분쟁의 경위와 해저의 지형 = 121
Ⅲ. 판결의 주문 = 122
Ⅳ. 판결 이유의 분석
1. 선결문제 = 124
2. 자연연장원칙 = 128
3. 지질적·지형적 요소 = 130
4. 형평의 원칙 = 134
5. 관련사정 = 135
6. 실제적 방법 = 139
Ⅴ. 개별의견·반대의견의 문제점 = 143
1. 개별의견 = 144
2. 그로의 반대의견 = 147
3. 에벤센의 반대의견 = 149
4. 오다의 반대의견 = 151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 154
2. 정책적 시사점 = 155
Ⅴ. 메인만 사건 / 박찬호[부산대학교 교수] = 157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요약 = 158
2. 분쟁수역 = 158
3. 분쟁의 역사 = 159
4. 재판소의 임무 = 162
Ⅱ. 당사국 주장
1. 개관 = 163
2. 당사국 입장 = 163
3. 재판소 입장 = 168
Ⅲ. 판결내용
1. 자원 및 사회 경제적인 주장 배척 = 169
2. 연안간의 근접성과 차별성에 근거한 지리적 주장의 배척 = 171
3. 1958년 대륙붕 협약의 적용 문제 = 172
4. 당사국의 실행과 사실상의 경계선 = 172
5. 본 사건에 이용된 형평한 기준과 방법 = 174
6. 구체적인 경계획정 = 176
7. 결과에 대한 평가 = 179
8. 판결주문 = 180
Ⅳ. 쟁점별 고찰
1. 특별재판부에 의한 재판 = 181
2. 단일경계선 = 182
3. 경제적 상황 = 183
4. 비례성 = 184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85
Ⅵ. 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에 관한 사건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187
Ⅰ. 사건개요 = 188
Ⅱ. 당사국 주장과 소송참가
1. 진행절차 = 189
2. 당사국 주장 = 191
3. 제3국의 소송참가 = 193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1. 양국의 주장 = 196
2.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관계 = 198
3. 단층지대 이론 = 200
4. 등거리선 = 202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
1. 형평의 원칙 = 204
2. 관련상황 = 207
Ⅴ. 경계획정과정
1. 경계획정 과정 = 214
2. 비례성에 의한 평가 = 220
Ⅵ. 판결과 평가
1. 판결 = 221
2. 평가 = 224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26
Ⅶ. 엘살바도르와 온드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분쟁사건 /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229
Ⅰ. 사실관계 = 230
1. 분쟁의 시작 = 230
2. 1980년 일반평화조약 = 231
3. 소송제기 = 232
Ⅱ. 판결내용
1. 니카라과의 소송참가 = 233
2. uti possidetis 원칙 = 234
3. 육지의 경계 = 237
4. 섬의 법적지위 = 253
5. 해양공간의 법적지위 = 258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61
Ⅷ.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 이창위[대전대학교 교수] = 263
Ⅰ. 서론 = 263
Ⅱ. 사실 = 264
Ⅲ. 판결 = 266
1. 1965년 협정 = 266
2. 당사자의 행동 = 267
3. 특별한 사정 및 관련사정 = 268
4. 해안길이의 불균형 = 269
5. 자원에 대한 접근 = 272
6. 인구와 경제 = 273
7. 안전보장 = 275
8. 주문 = 276
Ⅳ. 문제점 = 277
1. 형평의 원칙 = 277
2. 사회경제적 요인 = 278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78
Ⅸ. Kasikili／Sududu섬 분쟁 사건 /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279
Ⅰ. 판결의 개요 = 279
Ⅱ. 주요쟁점
1. 조약의 해석원칙 = 283
2. 主 水路의 기준 = 284
3. 추후관행의 원칙 = 286
4. 지도의 증거력 = 287
5. 점유와 시효취득 = 288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90
Ⅹ.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사건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295
Ⅰ. 서론 = 295
Ⅱ. 배경 = 297
1. 지리적 배경 = 297
2. 역사적 배경 = 298
Ⅲ. 1994년과 1995년의 관할권 판결 = 301
Ⅳ. 당사국 주장 = 305
Ⅴ. 영토문제
1. 주바라 = 309
2. 하와르 섬 = 311
3. 자난섬 = 313
Ⅵ. 해양경계획정
1. 단일경계선 = 315
2. 영해경계획정 = 317
3.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계획정 = 327
Ⅶ. 판결과 평가 = 333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37
ⅩⅠ.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 김채형[부경대학교 교수] = 341
Ⅰ. 사건의 개요
1. 소송의 연혁과 당사국의 소송청구 = 341
2. 지리적 상황 = 344
3. 역사적 배경 = 346
Ⅱ. 당사국 주장
1. 카메룬의 주장 = 349
2. 나이지리아의 주장 = 352
Ⅲ. 판결내용 = 354
1. Chad호수에서 국경선의 획정 = 355
2. Chad호수에서 Bakassi반도까지의 국경선 = 361
3. Bakassi에서 국경선과 Bakassi반도에 대한 주권의 문제 = 364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해양경계선 = 368
5. 나이지리아의 국가책임에 대한 카메룬의 항변과 카메룬의 국가책임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반소 = 390
6. 판결주문 = 39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96
ⅩⅡ.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간 Ligitan／Sipadan도서 사건 / 김현수[해군대학교 교수] = 399
Ⅰ. 사건요약 = 399
Ⅱ. 지리적 및 역사적 배경
1. 지리적 환경 = 400
2. 역사적 배경 = 400
Ⅲ. 당사국 주장
1. 주장의 근거 = 405
2. 영국-네덜란드간 1891년 협약 = 406
3. 추후의 관행 = 417
4. 승계에 의한 권원 = 431
5. 실효성 = 44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50
제3편 판례요약
판례요약 =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