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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인권법 (16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李相暾 , 1961-
서명 / 저자사항
인권법 / 이상돈 저.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   2005.  
형태사항
xix, 250 p. ; 23 cm.
기타표제
현대사회에서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의 실현
ISBN
8984111325
일반주기
색인수록  
서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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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알렉산더 비켈Alexander M. Bickel로부터 사법 보수주의를 배웠고, 윌리엄 버클리William F. Buckley Jr.가 이끈 지적 보수주의 운동에 감명 받은 이상돈은 한국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튤레인대학과 마이애미대학에서 공부한 뒤 1983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을 가르쳤다. 10년간 공부하고 30년간 연구하면서 가르친 분야는 법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던 세계 역사의 흐름과 미국 정치에 대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조선일보》비상임논설위원으로 환경, 국토, 물 관리, 원자력,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과 칼럼을 썼으며, 여러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4.11 총선 등 정치 과정에 참여했으며, 대선 때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진영 논리가 아닌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3년 2월 중앙대학교를 명예퇴직한 후 지금은 MBN, JTBC 등의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시사저널》과《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국제거래법》《비판적 환경주의자》《조용한 혁명》《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美해병대 한국을 구하다》《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공저)《대통령 선택의 조건》(공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인권의 개념과 한계

 [1] 인권사상의 기초

  Ⅰ. 자유주의와 인권 = 3

  Ⅱ. 자연법과 인권 = 6

  Ⅲ. 근대적 인권의 절대불가침성 = 9

   1. 신학적 인권 개념 = 10

   2. 신학적 속성으로서 인권의 절대불가침성 = 11

    (1) 사회계약논리와 무관한 인권의 절대성 = 14

    (2) 기독교적 종교문화의 영향사 = 14

 [2] 근대적 인권사상의 이론적 특성

  Ⅰ. 자연권으로서 인권 = 18

   1. 자연권의 함의 = 18

   2. 홉스의 인권사상 = 20

   3. 인권침해를 통한 인권보호의 양면성 = 23

  Ⅱ. 소유적 권리로서 인권 = 24

   1. 로크의 인권사상 = 24

   2. 소유적 권리로서 인권 = 27

    (1) 부르주아의 소유권으로서 인권 = 27

    (2) 소극적 권리로서 인권 = 30

  Ⅲ.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 인권 = 32

   1. 칸트의 인권사상 = 32

   2. 인권을 구성하는 개인주의적 이성 = 34

 [3] 근대적 인권사상의 실천적 한계

  Ⅰ. 정치적 소외 = 38

   1. 이익설에의 경향 = 38

   2. 제한적인 주권 = 39

   3. 참정권의 제한 = 40

  Ⅱ. 사회경제적 소외 = 42

   1. 무산자의 소외 = 42

   2. 사회권 수용과 인권의 보편성 위기 = 44

    (1) 사회권의 수용압박 = 44

    (2) 인권 개념의 처분가능성 = 46

  Ⅲ. 문화적 소외 = 48

   1. 문화적 상대주의 = 48

   2.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인권 = 49

    (1) 세계지배의 프로젝트 = 50

    (2) 아시아적 가치 = 51

    (3) 인권의 양면성 = 52

    (4) 전세계 단위의 정치적 소외로서 문화적 상대성 = 53

   3. 문화적 특수성으로서 인권개념의 소외 = 54

    (1) 전통문화와 근대적 인권의 해석학적 융합 = 54

    (2) 문화적 특수성으로서 인권의 보편성 = 58

제2부 인권과 주권

 [4] 정치모델과 인권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토론민주주의

  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63

   1. 자유주의의 이론 = 63

    (1) 자유로운 개인과 근대국가 = 64

    (2) 사적 이익의 관철로서 정치 = 65

    (3) 인권 중심의 법치주의 = 66

   2. 공화주의의 이론 = 67

    (1) 공동체주의와 공화국 = 68

    (2)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적 의사형성으로서 정치 = 69

    (3) 주권 중심의 민주주의 = 70

  Ⅱ.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 = 71

   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일면성 = 71

   2.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 = 72

    (1) 주권을 통한 인권의 구체화해석 = 75

    (2) 인권을 통한 정치적 자율(주권)의 구축 = 76

  Ⅲ. 대화적 토론민주주의 = 77

   1. 대화적 의사소통조건에 의한 변증 = 78

   2. 토론정치 = 79

   3. 의사소통적 권력과 이원적 토론정치 = 81

    (1) 시민사회 = 82

    (2) 공론영역 = 82

    (3) 의사소통적 권력 = 84

    (4) 토론정치의 이원적 구조 = 85

 [5]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Ⅰ. 하버마스의 인권 개념 = 87

   1. 인권과 법공동체 = 87

    (1) 인권의 근거로서 상호주관적 승인 = 87

    (2) 인권의 이중적 의미 = 88

   2. 인권 개념의 인간상: 대화적 주체 = 90

   3. 국가의 인권실현과제 = 91

  Ⅱ. 하버마스의 인권이론의 전망 = 92

   1. 근대적 인권개념의 지양 = 92

    (1) 근대적 인권의 보편성 회의 = 93

    (2) 절차로서 인권의 보편성 = 94

   2. 자유권과 사회권의 변증 = 96

   3. 세계화와 인권 = 101

제3부 현대사회와 인권

 [6] 인권 개념의 절차화

  Ⅰ. 인권 개념의 순환적 구조 = 108

   1. 존재론적 의문 = 108

   2. 법에 의한, 인권과 주권의 매개 = 109

   3. 토론정치의 제3원으로서 법 = 110

  Ⅱ. 대화로서 인권 = 111

   1. 자연법으로의 회귀 위험 = 111

   2. 인권을 말함 속에 있는 인권 = 112

  Ⅲ. 인권의 절차화로서 말함의 민주적 구조 = 113

   1. 법과 권리의 선구조로서 말함의 실행적 부분 = 114

   2. 인권의 선구조로서 말함의 민주성 = 115

  Ⅳ. 인권과 주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내적 연관 = 117

  Ⅴ. 인권의 특유한 차원 = 121

   1. 인권의 기본권 및 권리에 대한 차별화 필요성 = 122

   2. 실행적 부분이 강화된 말행위로서 인권 = 122

   3. 공식적인 민주적 의사형성을 보완하는 의사소통적 행위 = 123

   4. 인권의 의사소통적 구성요소 = 125

 [7] 인권 개념의 세계화

  Ⅰ. 인권운동의 세계화 현상 = 128

  Ⅱ. 인권 개념의 정당성 위기 = 130

   1.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의 흠결 = 130

   2. 국가주권 및 국내공론과 인권의 세계화 사이의 충돌 = 132

    (1) 정치영역에서 인권의 강한 보편성 = 133

    (2) 경제영역에서 인권의 약한 보편성 = 134

    (3) 문화영역에서 인권의 국가적 상대성 = 135

   3. 국내공론과 무관한 인권영역 = 136

  Ⅲ. 세계화된 인권의 새로운 정당성 기반 = 138

   1. 법인류학적 다원주의 = 139

   2. 상호합법성 = 140

    (1) 유니코드적 성격 = 141

    (2) 다원적인 초국가적 공론에 의한 민주적 구성 = 142

   3. 보편성의 잠정적 판단 = 143

    (1) 정치영역에서 상호합법성 판단 = 144

    (2) 경제영역에서 상호합법성 판단 = 145

    (3) 문화영역에서 상호합법성 판단 = 145

    (4) 국내주권과 무관한 인권영역 = 147

 [8] 인권 개념의 지역화

  Ⅰ. 인권 개념의 생활세계화 = 150

   1. 목록화할 수 없는 인권의 분산적 발생 = 151

   2. 국가로부터 시민으로 이양 = 153

  Ⅱ. 인권 개념의 과학기술화 = 154

   1. 인권에 대한 인식의 불확실성 영역 = 155

   2. 과학기술화된 인권의 문제구조 = 158

    (1) 인권인식에 필요한 경험과학적 지식의 구조적 결핍 = 158

    (2) 공론영역의 왜곡과 인권의 정당성기반 상실 = 160

  Ⅲ. 인권의 소외현상화 = 161

   1. 인권침해의 내면화 = 161

   2. 소외의 극복으로서 인권운동 = 164

제4부 인권의 실현

 [9] 인권실현모델 - 국가주도와 시민주도

  Ⅰ. 현대사회에서 인권실현의 새로운 양상 = 171

   1. 인권을 실현하는 국가 = 171

    (1) 인권보장기구로서 국가 = 171

    (2) 인권침해적 개인상과 인권옹호적 국가상의 이념과 현실 = 172

   2. 인권위의 출현과 인권실현의 새로운 양상 = 173

    (1) 인권실현의 새로운 국가기구 = 173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중적 위험성 = 174

   3. 인권실현의 전체사회적 기제 = 175

  Ⅱ. 국가주도의 인권실현 모델 = 176

   1. 사회속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인권실현 = 176

    (1) 인권 개념과 실현기제의 분리 = 176

    (2) 국가와 사회의 분리 = 177

   2. 국가주도 모델의 한계 = 178

    (1) 인권주체에서 인권서비스의 수혜자로 전락 = 178

    (2) 국가의 인권후견역할의 한계 = 178

  Ⅲ. 시민적 인권실현 모델 = 181

   1. 시민주도의 인권모델 = 181

    (1) 인권개념과 통합된 인권실현의 시민주도 = 181

     1) 인권의 시민화 = 182

     2) 인권의 세계화 = 182

    (2) 시민중심의 인권실현기제 = 183

     1) 국가적 입법과정에 의한 인권실현 = 183

     2) 시민운동에 의한 인권실현 = 183

     3) 정당성과 실증성 사이에 있는 인권의 합법성 = 184

   2. 인권실현의 전체사회적 구조 = 185

    (1)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적 인권실현 = 185

     1) 시민적 공론과 의회 = 185

     2) 시민적 공론과 행정부 = 186

     3) 시민적 공론과 사법 = 187

     4) 시민적 공론과 헌법재판 = 188

    (2) 공론영역의 왜곡 = 188

     1) 인권실현의 의사소통적 기반으로서 공론영역 = 189

     2) 공론영역의 재봉건화 현상 = 189

    (3) 인권위원회의 역할 = 190

     1) 국가와 사회의 중간영역 = 191

     2) 권력과 자본에 중립적인 구성 = 192

     3) 의사소통 촉매기능 = 192

      (가) 국가와의 대화 = 192

      (나) 사회와의 대화 = 194

 [10] 국가인권위원회

  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 = 19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연혁과 발전 = 195

    (1)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과정 = 196

    (2) 인권보장의 틈새를 메우는 기능 = 197

   2.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 = 198

    (1) 기구의 구성원칙 = 199

    (2) 공론촉매기능에로의 지향 = 200

  Ⅱ.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 201

   1. 역할이해의 모순 = 202

   2. 절름발이의 권력기구화 = 205

    (1) 의사소통적 방식에 의한 국가의 인권실현기능보완 = 205

    (2) 권력기구화의 위험 = 206

     1) 권력기구적 조직 = 207

      (가) 인권위원의 관료적 구성 = 207

      (나) 부족한 시민성 = 208

      (다) 시민화되지 못한 국가기구 = 208

     2) 권력적 업무수행방식 = 209

      (가) 인권위원회의 권력기구화 논의 = 209

      (나) 현행법상 권력기구적 요소 = 211

      (다) 서면조사원칙의 문제 = 211

    (3) 관료화의 현실에 대한 비판 = 212

   3. 인권침해구제의 방법 = 214

    (1) 의사소통적 방식의 구제 = 214

     1) 진정과 권고 = 214

     2) 국가적 분쟁해결에 대한 상대적 열등 = 216

    (2) 국가화된 조정기능 = 217

     1) 인권분쟁의 합의적 해결기제 = 217

     2) 효율성지향의 준사법기구화 = 217

     3) 인권분쟁의 조정 부적합성 = 218

  Ⅲ.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의 역할분담 = 220

   1. 인권기구의 역할분담 필요성 = 220

   2.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분담모델 = 221

    (1) 인권의 실효적 보장과 공론의 활성화 촉진 = 221

    (2) 행동방식의 차이 = 223

     1) 의사소통적 행동의 국가인권위원회 = 223

     2) 전략적 행동의 법무부 = 223

   3.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의 관계모형 = 224

    (1) 인권형성의 3단계 = 224

    (2) 실정화된 인권영역에서 관계모형 = 225

     1) 법무부의 권력적 인권옹호 = 226

     2)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적 인권옹호 = 227

     3) 상호보완관계 = 229

    (3) 실정화되지 않은 인권영역에서 관계모형 = 229

     1) 민주적 정당성과 집행실효성의 동시적 창출 = 229

     2) 상호협동관계 = 230

    (4) 생성중인 인권영역에서 관계모델 = 231

     1) 공론적 타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동시적 창출 = 231

     2) 상호협의관계 = 232

  Ⅳ. 법체계 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33

   1.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형성과정 = 234

   2. 법적 대화의 관계 = 239

인권사례 = 243

찾아보기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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