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사법개혁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 사법개혁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사법개혁위원회 :   법원행정처 ,   2005.  
형태사항
xi, 326 p. ; 26 cm.
총서사항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 7
000 00644camccc200229 k 4500
001 000045199120
005 20100806065527
007 ta
008 050422s2005 ulk 000c korVB
035 ▼a (KERIS)BIB000009796877
040 ▼d 211046 ▼d 211009
085 ▼a 347.53 ▼2 DDCK
090 ▼a 347.53 ▼b 2005a
110 ▼a 사법개혁위원회
245 1 0 ▼a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 ▼b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 ▼d 사법개혁위원회.
260 ▼a [서울] : ▼b 사법개혁위원회 : ▼b 법원행정처 , ▼c 2005.
300 ▼a xi, 326 p. ; ▼c 26 cm.
440 0 0 ▼a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 ▼v 7
710 ▼a 법원행정처
740 ▼a 사법개혁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 2005a 등록번호 11130349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2-1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전론
  Ⅰ. 사법개혁의 의의 = 3
    1. 역사적 배경 및 과제 = 3
    2. 사법개혁의 이념 = 4
      가. 사법의 민주화 = 4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의 확립 = 5
      다. 개방적인 사법의 추구 = 5
      라. 복지사법의 정립 = 6
      마. 사법의 선진화 = 6
    3. 사법개혁 추진의 원칙 = 7
      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추진 = 7
      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 7
      다. 사법시스템 및 법조영역에 대한 총체적 접근 = 7
      라.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 자세 = 8
  Ⅱ.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 = 8
    1.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 8
      가.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 = 9
      나.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 9
      다.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1997년) = 10
      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 10
      마. 평가 = 11
    2.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경위 = 11
    3. 사법개혁위원회 개관 = 13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경과
  Ⅰ.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 17
    1. 구성 = 17
      가. 전체위원회 = 17
      나. 분과위원회 = 18
      다. 전문위원 = 20
      라. 실무지원단 = 21
    2. 조직 = 22
  Ⅱ. 심의 안건 = 23
    1. 대법원장 부의 안건 = 23
      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23
      나.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개선 = 23
      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23
      라. 국민의 사법참여 = 23
      마.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23
    2. 추가 심의 안건 = 24
  Ⅲ.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경과 및 개요 = 24
    1. 회의 개최 경과 = 24
      가. 전체위원회 = 25
      나. 제1분과위원회 = 28
      다. 제2분과위원회 = 29
      라. 군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소위원회 = 30
    2. 회의 개요 = 30
      가. 전체위원회 = 30
      나. 제1분과위원회 = 69
      다. 제2분과위원회 = 78
      라. 군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소위원회 = 84
  Ⅳ. 여론수렴 및 공청회 경과 = 85
    1. 사법개혁 관련 의견조회 = 85
      가. 의견조회 실시 개요 = 85
      나. 회신내용 요약 = 86
    2. 기타 의견제시 기관ㆍ단체 = 88
    3.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 88
      가. 공청회 개요 = 88
      나. 공청회 특색 = 89
      다. 공청회 논의 결과 = 89
    4.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공청회 = 90
      가. 공청회 개요 = 90
      나. 공청회 특색 = 91
      다. 공청회 논의 결과 = 91
    5.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 조사 = 92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
  Ⅰ.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99
    1.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 99
      가. 대법원의 현황 및 문제점 = 99
      나. 외국의 제도 = 103
      다. 논의의 기본방향 = 108
      라. 논의 경과 = 111
      마. 건의문 = 116
    2.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개선 = 119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 119
      나.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120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21
      라. 건의문 = 122
    3.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 = 123
      가.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현황 = 123
      나. 문제점 = 125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25
      라. 건의문 = 130
  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명방식의 개선 = 130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30
      가. 법관의 연소ㆍ경험부족 = 130
      나. 법관의 중도사직과 전관예우 시비 = 131
      다. 법원의 관료화 경향 = 131
    2. 법조일원화의 도입 및 법관임용방식 개선의 필요성 = 132
    3. 법조일원화의 의의 및 장ㆍ단점 = 132
      가. 법조일원화의 개념 = 132
      나. 법조일원화의 장ㆍ단점 = 133
    4. 외국의 예 = 134
      가. 미국 = 134
      나. 영국 = 135
      다. 캐나다 = 135
      라. 독일 = 135
      마. 프랑스 = 136
      바. 일본 = 137
      사. 네덜란드 = 137
      아. 스페인 = 138
    5. 논의 경과 = 138
      가. 사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 = 138
      나. 사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 = 139
      다. 사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 = 139
      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 139
      마. 사법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 = 139
      바.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 140
      사. 전문위원 검토 = 140
      아. 사법개혁위원회 제14차 회의 = 141
      자. 사법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 = 141
      차.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 = 142
    6. 건의문 = 142
  Ⅲ.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 144
    1.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44
      가.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 144
      나. 문제점 = 147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149
      가. 세계화추진위원회 = 149
      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150
      다.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 = 151
      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151
      마. 기존 논의의 정리 = 151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52
      가. 회의 경과 = 152
      나. 제안된 개선방안의 내용 = 153
      다. 의견수렴 결과 = 159
      라. 개선방안의 검토 및 의결 = 160
    4. 건의문 = 163
  Ⅳ. 국민의 사법참여 = 169
    1. 국민 사법참여의 필요성 = 169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169
      가. 1990년대까지 = 169
      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 = 170
      다. 대법원에서의 논의 = 170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71
      가.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 171
      나.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 171
      다.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개최 = 172
      라. 사법개혁위원회 제14차 회의 = 172
      마. 사법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제16차 회의 = 172
      바. 배심ㆍ참심 모의재판 실시 = 172
      사. 사법개혁위원회 제22차 회의 = 173
      아.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 = 173
      자. 사법개혁위원회 제24차 회의 = 173
    4. 여론조사, 공청회, 모의재판 등의 결과 = 175
      가. 대국민 여론조사 = 175
      나.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 176
      다. 주요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 177
      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 = 177
      마. 배심ㆍ참심 모의재판 = 178
      바. 한국공법학회의 연구 결과 = 178
    5. 건의문 = 181
  Ⅴ.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185
    1.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방향 = 185
      가. 문제점 = 185
      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 = 186
    2.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89
      가. 회의 경과 = 189
      나.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 192
      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196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 203
      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 206
      바.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 209
      사.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 214
      아. 군사법제도의 개혁 = 216
      자.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 220
      차. 법조윤리의 확립 = 224
      카.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231
    3. 맺음말 = 233
  Ⅵ. 추가안건 = 234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 234
      가. 문제점 = 234
      나. 논의 경과 = 234
      다. 건의문 = 235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 = 236
      가.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의의 = 236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37
      다. 제안된 각종 개선방안 = 237
      라. 논의 경과 = 237
      마. 건의문 = 238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 238
      가. 대체적(代替的) 분쟁처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38
      나. 논의 경과 = 239
      다. 건의문 = 240
    4. 징벌적 배상제도 = 241
      가. 징벌적 배상의 의의 = 241
      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 241
      다. 논의 경과 = 242
      라. 건의문 = 243
제4장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Ⅰ. 머리말 = 247
  Ⅱ.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248
    1. 대법원의 기능 = 248
      가. 머리말 = 248
      나. 구체적 건의안 = 249
      다. 맺음말 = 250
    2. 대법원의 구성 = 250
      가. 머리말 = 250
      나. 구체적 건의안 = 250
      다. 맺음말 = 251
    3. 하급심의 강화 = 252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 252
      나.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 = 252
  Ⅲ.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 253
    1. 머리말 = 253
    2. 구체적 건의안 = 253
    3. 맺음말 = 254
  Ⅳ.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255
    1. 머리말 = 255
    2. 구체적 건의안 = 255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 255
      나. 설립기준 = 256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257
      라. 입학자의 선발 = 257
      마. 교육과정 = 257
      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 258
      사. 제3자 평가 = 258
      아. 변호사 시험 = 258
      자. 실무 연수 = 259
      차. 시행시기 = 259
    3. 맺음말 = 259
  Ⅴ. 국민의 사법참여 = 260
    1. 머리말 = 260
    2. 구체적 건의안 = 261
      가. 기본방침과 일정 = 261
      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 = 262
      다. 향후 일정 등 = 263
    3. 맺음말 = 263
  Ⅵ.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264
    1. 머리말 = 264
    2.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 264
      가. 머리말 = 264
      나. 구체적 건의안 = 265
    3.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266
      가. 머리말 = 266
      나. 구체적 건의안 = 267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제도의 개선) = 269
      가. 머리말 = 269
      나. 구체적 건의안 = 269
    5.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 269
      가. 머리말 = 269
      나. 구체적 건의안 = 270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 271
      가. 머리말 = 271
      나.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 271
      다. 양형제도의 개선 = 273
    7.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 274
      가. 머리말 = 274
      나. 구체적 건의안 = 275
    8. 군사법제도의 개혁 = 275
      가. 머리말 = 275
      나. 구체적 건의안 = 275
    9.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 277
      가. 머리말 = 277
      나. 구체적 건의안 = 277
    10. 법조윤리의 확립 = 279
      가. 머리말 = 279
      나. 구체적 건의안 = 279
    11.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283
      가. 머리말 = 283
      나. 구체적 건의안 = 283
  Ⅶ. 추가 심의 안건 = 283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 283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 285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 285
    4. 징벌적 배상제도 = 286
  Ⅷ. 사법개혁의 후속추진 = 286
제5장 첨부자료
  Ⅰ. 사법개혁위원회 규칙 = 291
  Ⅱ. 사법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297
  Ⅲ.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 대법원장 인사말 = 299
  Ⅳ.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 위원장 인사말 = 301
  Ⅴ. 사법개혁위원회 회의경과 요약표 = 304
  Ⅵ. 사법개혁위원회 일지 = 321
  Ⅶ. 모의재판 준비 일지 = 325

관련분야 신착자료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2022)
정동윤 (2022)
Greene, Edie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