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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용)헌법연습 신개정판

(실전용)헌법연습 신개정판 (5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금동흠 , 편
서명 / 저자사항
(실전용)헌법연습 / 금동흠 편저.
판사항
신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   2005.  
형태사항
630 p. ; 26 cm.
ISBN
8958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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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금동흠 , ▼e▼0 AUTH(211009)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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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076 2005 등록번호 1113338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목차별 배점을 하여 배정된 점수에 따라 중요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구성했다. 사례풀이는 백지 상태에서 학습자 스스로 초안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게 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금동흠(지은이)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특강, 한양대학교 특강, 전북대학교 특강,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단권화 헌법강의,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핵심정리 헌법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헌법개정의 한계와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 11
  참고문제 :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 22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24
 3.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31
 4. 국제법부칙 제7조 등의 헌법적 문제점 = 40
 5. 남북관계와 관련 법률의 충돌문제 = 48
 6. 남북관계와 국가보안법의 제 문제 = 56
 7.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67
 8. 5.18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 = 76
 9.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국제그룹해체 사건) = 86
  참고문제 :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 94
 10.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 96
  참고문제 :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 103
 11. 위헌정당의 해산 = 105
 12. 비민주적 정당공천과 당내민주주의 = 114
 13. 기탁금제도의 위헌여부 = 126
 14. 전국구국회의원 의석배분방법의 위헌여부 = 136
 15.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의 정리해고 = 146
 16.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사건 = 156
 17. 조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67
 18. 기간임용제와 교수의 신분보장 = 185
제2편 기본권론
 19.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인격권 = 203
  참고 문제 :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여부 = 214
 2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218
 21. 양심의 자유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230
 2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 241
  참고 문제 : 유전공학을 이용한 배아연구와 기본권의 충돌 = 250
  참고 문제 :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 = 255
 23. 법률에 의한 기봅권 제한의 한계 = 259
 2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270
 25. 생명권과 사형제도의 위헌성 = 281
 26.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강제와 면허정지처분 = 291
  참고 문제 : 신체의 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 302
 27. 양심적 반전론자의 병역의무이행거부 = 305
  참고 문제 :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제도의 위헌성 = 313
  참고 문제 :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 315
  참고 문제 :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319
  참고 문제 : 정보공개청구권과 프라이버시권 = 323
  참고 문제 : 사기업의 개인정보취급과 기본권침해문제 = 327
 28. 통신의 자유와 도청 = 330
 29.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337
  참고 문제 : 표현의 자유 = 343
  참고 문제 : 집회의 자유와 제한 = 347
 30.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 353
  참고 문제 : 대학모의고사 = 365
 31.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 369
 32. 국산영화의무상영제 = 381
 33. 검찰총장사건 = 391
 34. 상고의 제한과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 402
 35.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여부 = 411
 36. 국가배상청구권(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 420
 3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 429
 38. 단체행동권의 한계 등 = 440
 39. 환경권의 헌법적 권리성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447
제3편 통치구조론
 40.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 민주주의 = 457
 41. 정당기속과 자유위임의 관계 = 469
 42. 국정조사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483
 4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492
 44.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 507
 45. 비상계엄선포와 사법심사 = 517
 46.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 524
 47. 국무총리서리제도위헌사건 = 532
 48. 법관전보발령에 대한 헌법소원 = 545
 49.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의 불일치 = 556
 5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 = 577
 51. 권한쟁의심판과 입법절차의 하자 = 587
 52.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597
  참고 문제 : 대학모의고사 = 610
 5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613
 54.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의 원칙 = 622
  참고 문제 :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의 원칙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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