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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작품차례 = 18
 [1] 도입글 -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법문학을 이야기하나? = 23
  Ⅰ. 법문학의 낯설음 = 23
  Ⅱ. 포스트모던 시대의 법학 = 25
  Ⅲ. 법문학의 과제 = 28
   1. 대상과 영역 = 29
   2. 방법과 이론 = 32
   3. 응용과 실천 = 38
제Ⅰ부 법문학의 대상과 영역
 [2] 문학 속의 법 - 문학의 법 형성 = 43
  Ⅰ. 문학 속의 법 = 43
  Ⅱ. 문학에 반영된 법의식 = 45
  Ⅲ. 법을 형성하는 문학 = 48
 [3] 법의 문학에 대한 통제 - 법의 문학 형성 = 52
  Ⅰ. 검열과 문학 = 52
   1. 권력생산의 기제로서 검열 = 52
   2. 검열의 짧은 역사 = 54
   3. 법과 문학의 상호적 구성 = 55
  Ⅱ. 검열의 문학형성적 기능 = 57
   1. 검열수용적인 작품형성 = 57
    (1) 부르디외의 검열 개념 = 57
    (2) 정치적 권력이 내면화된 자기검열 = 58
    (3) 자본이 동기화된 자기검열 = 59
    (4) 자기검열의 작품형성적 효과 = 60
   2. 작품형성요소로서 검열회피 = 62
    (1) 검열회피의 문학적 기법들 = 65
    (2) 검열회피의 작품향상적 효과 = 68
  Ⅲ. 검열 담론의 다원화와 법문학의 과제 = 69
   1. 검열의 배후담론의 변화 = 70
    (1) 규제 대상과 기준의 정치성 = 70
    (2) 미시적 규율권력의 생산기제로서 검열 = 71
   2. 지배담론의 다원화 = 72
    (1) 듀엣구조에서 다자구조로 = 72
    (2) 다원적인 담론의 시대 = 73
   3. 다원화된 검열 속에서 법문학의 중재 = 73
    (1) 확실성을 잃은 법적 검열 = 74
    (2) 법문학의 비판적 중재 = 77
 [4] 문학으로서의 법 = 78
  Ⅰ. 법학의 '이야기하기' = 78
  Ⅱ. 연작소설로서 판결문 = 80
   1. 드워킨의 연작소설론 = 80
   2. 피쉬의 반론 = 82
  Ⅲ. 문학적 수사로서 법 = 84
   1. 화이트의 문학적 수사론 = 84
   2. 문학적 수사론의 이념적 위치 = 86
    (1) 해체주의보다는 덜 급진적인 문학적 수사론 = 86
    (2) 주류담론보다는 더 진보적인 법이해 = 87
  Ⅳ. 법수사학과 구조사고 = 88
   1. 하프트의 법수사학 = 88
   2. 문학적 수사의 방법으로서 구조사고 = 90
 [5] 법학방법으로서의 문학비평 = 93
  Ⅰ. 문학방법의 법학에의 유입 = 93
  Ⅱ. 의도주의와 신비평이론 = 95
   1. 고전적인 법해석 방법 = 95
   2. 의도주의 논쟁과 신비평이론 = 97
   3. 브룩스의 시학을 통해서 본 법률해석의 창조성 = 99
  Ⅲ. 신실용주의와 문학비평 = 100
   1. 토대주의-반토대주의 논쟁 = 100
   2. 우연성과 아이러니의 문학비평방법 = 101
    (1) 자유주의적 아이러니스트 = 101
    (2) 우연성과 아이러니 = 101
   3. 문학패러다임의 법적 유용성 = 102
  Ⅳ. 형식주의와 해체주의 그리고 법 = 103
   1. '낯설게하기'와 '대화론'의 법적 효용성 = 104
    (1) 낯설게하기와 비판적 법해석 = 104
    (2) 바흐친의 대화론과 법이론 = 106
   2. 해체주의와 법학방법 = 108
    (1) 해체주의 비평방법의 풍미 = 109
    (2) 법학방법으로 전환가능성 소묘 = 109
제Ⅱ부 법문학의 방법과 이론
 [6]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비평방법과 법적 정의 = 115
  Ⅰ.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 = 115
   1. 주관주의로부터의 단절로서 구조주의 = 115
   2. 소쉬르의 구조주의 기호학 = 117
    (1) 구조주의적 요소 = 117
    (2) 포스트구조주의적 요소 = 118
   3. 푸꼬의 지식고고학과 계보학 = 119
    (1) 지식고고학과 구조주의 = 119
    (2) 계보학과 포스트구조주의의 단초 = 120
   4. 데리다의 해체주의 = 121
    (1) 존재(주체)의 인식 부정 = 121
    (2) 차연과 서구적 이원론 해체 = 123
  Ⅱ. 구조주의 비평방법 = 124
   1. 작품 속에 숨은 랑그의 구조 = 124
   2. 대화성과 다성성 - 포스트구조주의의 예견 = 127
  Ⅲ. 해체주의 비평방법 = 129
   1. 문학과 철학의 경계 허물기 = 129
    (1) 문학적 수사법 = 129
    (2) 철학의 탈신비화 = 131
    (3) 해체의 가장 진전된 방식으로서 문학 = 132
   2. 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론적 비평 = 136
    (1) '읽는 텍스트'에서 '쓰는 텍스트'로 = 136
    (2) 암호풀기와 자리바꿈 = 137
  Ⅳ. 법학방법론으로서 해체주의 비평 = 140
   1. 해체주의의 정의 이해 = 140
    (1) 힘으로서 정의 = 141
    (2) 폭로와 귀기울이기로서 정의 = 143
   2. 법학방법론과 해체적 정의 = 144
    (1) 법텍스트 해석과 해체적 정의 = 145
    (2) 법형성과 해체적 정의 = 147
    (3) 법적 합의와 차이의 내레이션 = 151
 [7] 법해석과 텍스트의 차연 = 154
  Ⅰ. 법해석학의 현황 = 154
   1. 법해석의 딜레마 -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사이 = 154
   2. 해석카논의 발전 = 156
   3. 법해석에서 철학적 해석학의 수용 = 160
   4. 법해석에서 기호론 = 162
  Ⅱ. 기존 법해석학의 허구성 드러내기 = 165
   1. '결정된 단일한 의미'의 환상 = 165
   2. 법언어의 전미래성 = 166
  Ⅲ. 해체적 문학비평을 통한 폭로 = 168
   1. 법의 '닫힌 문' = 168
   2. 법적 정의의 유령과 차연 = 170
   3. 모방된 욕망으로서 법인식 = 173
  Ⅳ. 해체적 글읽기의 법해석학적 수용 = 175
   1. 상호텍스트성의 구성으로서 법해석 = 176
    (1) 책과 텍스트의 구별 = 177
    (2) 직물짜기로서 법해석 = 178
    (3) 법률말놀이 = 180
   2. 상호텍스트성의 해체적 보완 = 182
    (1) 이성적 논증의 결함 = 182
    (2) 비논증적 요소들의 드러내보임 = 184
 [8] 법형성과 담론질서 = 188
  Ⅰ. 법문학의 계보학적 기능 = 188
   1. 이성의 역사로서 법형성 = 188
    (1) 변증적 역사이해 = 189
    (2) 역사와 전통의 권위 = 192
   2. 권력의 전술로서 법형성 = 193
    (1) 푸꼬의 역사관: 불연속의 미시권력론 = 193
    (2) 규율권력의 재생산으로서 법형성 = 194
   3. 문학으로서 역사 = 195
  Ⅱ. 법형성의 계보학 = 197
   1. 지식고고학적 역사분석 = 198
    (1) 방법론적 가능성의 타진 = 198
    (2) '돈키호테'와 르네상스적 유사성의 종언 = 199
    (3) 사드와 표상의 종언 = 202
   2. 형벌법의 계보 = 205
    (1) 연쇄적 점층의 형벌 부과 = 205
    (2) '유순해진 형벌' = 208
   3. 한국의 전통 형벌법에서 계보학 = 209
    (1) 휼형이념과 유형제도의 유사성의 에피스테메 = 212
    (2) 구비문학과 유배문학의 유사성 종언 = 214
   4. 법의 정당성 기초로서 담론의 배후 = 219
  Ⅲ. 법문학의 법형성 기능 = 220
 [9] 법적 합의와 차이의 문제 = 224
  Ⅰ. 진리로서 법적 합의와 민주주의 = 224
   1. 터잡힌 민주적 법치국가 = 224
   2. 남겨진 문제로서 차이 = 225
  Ⅱ. 자유민주주의에서 차이의 문제 = 227
   1. 대의제의 배타성 = 227
    (1) 대의제의 이상과 조건 = 228
    (2) 대의제의 현실 = 229
   2. '정치적인 것'에서 자유주의의 한계 = 230
    (1) 정치와 정치적인 것 = 231
    (2) 자유주의의 한계 = 231
   3.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선의 한계 = 233
   4. 차이의 딜레마 = 234
  Ⅲ. 토론민주주의, 그 힘과 한계 = 237
   1. 특징적 개념표지 = 237
    (1) 공론과 공론조사 = 237
    (2)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성 = 238
    (3) 절차성과 상호주관성 = 239
   2. 실천성 = 241
    (1) '다른 목소리' 채택의 절차화 = 241
    (2) '합리적' 방식을 통한 갈등 완화 = 243
   3.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 244
    (1)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 244
    (2) 동일성강제의 위험성 = 246
  Ⅳ. 토론민주주의의 보완과 법문학 = 248
   1. 소수문화와 소수문학 = 249
    (1) 민주주의에서 문화의 의의 = 249
    (2) 소수문화에서 소수자'되기' = 250
    (3) 소수문학의 가능성 = 251
   2. 토론민주주의에서 소수문학의 기능 = 253
    (1) 비논증적 요소에 귀기울이기 = 253
    (2)'n-1'의 다양성을 드러내 보이기 = 256
제Ⅲ부 법문학의 응용과 실천
 [10] 성매매특별법과 다층적 내레이션 = 263
  Ⅰ. 성매매여성의 외면된 목소리 = 263
  Ⅱ. 성담론과 법제의 전개 = 264
   1. 서구에서 성담론의 법제화과정 = 264
    (1) 도덕적 성윤리와 법의 통제 = 265
    (2) 성해방과 자유주의적 법제화 = 269
    (3) 급진적 페미니즘의 법제화 = 271
   2. 포스트페미니즘의 새물결 = 272
   3. 우리 법제의 특수성 = 275
    (1) 법과 윤리의 미분화 = 275
    (2) 계몽적 여성주의 = 277
  Ⅲ. 법문학을 통한 법형성 맥락의 해체 = 278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 278
   2.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 = 280
   3. 담론의 배제성 = 282
    (1) 소외의 서사학 = 282
    (2) 매춘의 진실 = 283
  Ⅳ. 법문학을 통한 내레이션의 수용 = 285
   1. 다성적 내레이션의 이해 = 285
    (1) 다성적 내레이션 = 286
    (2) 힘의 역학과 양가성 = 287
    (3) 타자의 내레이션 = 288
   2.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하기'와 행동하기 = 289
   3. 탈식민주의 문학비평의 수용 = 290
    (1) 복잡하고 다층적인 소외 = 291
    (2) 하위주체에게 말걸기 = 294
  Ⅴ. 대안 = 296
 [11] 창작으로서의 범죄보도와 현실구성 = 299
  Ⅰ. 범죄보도의 기능 = 299
  Ⅱ. 범죄보도 담론의 맥락 = 300
   1. 범죄의 공론화 = 300
   2. 황색 저널리즘의 출현과 범죄보도 = 302
   3. 우리의 법담론과 범죄보도 경향의 변천 = 303
  Ⅲ. 범죄보도의 현실구성과 선별성 = 305
   1. 범죄보도와 현실구성 = 305
    (1) 해체주의적 전제 = 305
    (2) 현실반영의 불가능성과 현실구성 = 306
   2. 현실을 구성하는 선별 = 308
    (1) 특징적 표지 = 308
    (2) 표현방식 = 310
    (3) 수용형태 = 310
    (4) 구조적 원인 = 311
   3. 선별적 현실구성의 기능 = 313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대 = 313
    (2) 모방범죄의 증대 = 314
    (3) 범죄보도의 정치성 = 315
   4. 범죄보도의 현실구성 - 상호공생관계 = 316
  Ⅳ. 창작물로서 범죄보도와 낯설게하기 = 318
   1. 규제화의 딜레마 = 319
    (1) '알 권리 대 인격권'의 이분법 도그마 = 319
    (2) 형법적 규제화의 딜레마 = 320
    (3) 자기규제의 조종기제로서 법 = 321
   2. 다층적 내레이션의 복원 = 322
   3. 낯설게하기와 비틀어보기 = 324
 [12] 환경오염 규제와 생태문학론 = 326
  Ⅰ. 환경형법과 법문학의 필요성 = 326
  Ⅱ. 환경형법의 성장 = 327
   1. 위험사회와 형법의 확장 = 327
   2. 위험형법으로서 환경형법 = 328
  Ⅲ. 환경형법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법문학적 분석 = 329
   1. 윤리적 요청 = 330
    (1) 생태윤리학의 접근방식 = 330
    (2) 생태시학과 생명사상 = 330
    (3) 환경재의 보호법익성 = 332
   2. 도덕적 요청 = 333
    (1) 생태사회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 333
    (2) 사회적 억압 구조의 '상징'으로서 생태위기 = 334
    (3) 환경형법의 사회법화 = 335
  Ⅳ. 환경형법의 효율성 판단 = 335
   1. 집행상의 결핍과 귀속의 어려움 = 335
   2. 법익확장의 위험성: 윤리적 요청의 실패 = 336
   3. 환경형법의 반생산성: 도덕적 요청의 실패 = 338
 [13] 정상가족과 양성쓰기운동 = 340
  Ⅰ. 양성쓰기의 소외성 = 340
  Ⅱ.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 = 341
  Ⅲ. 가족의 다양성과 성의 폐지 = 343
 [14] 노동문학과 노동패러다임 변화 = 345
  Ⅰ. 노동패러다임의 변화 = 345
  Ⅱ. 내레이션에 귀기울이기 = 347
  Ⅲ. 상호주관적 노동개념 = 350
   1. 해고제한의 예 = 350
   2. 노동인격 = 351
작품색인 = 353
찾아보기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