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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수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A)study on refinement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 연구자: 김정수.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190 p. ; 25 cm.
총서사항
법령용어 ; 4
ISBN
898323489X 8983234008 (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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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5 등록번호 1113340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5 등록번호 1115236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5 등록번호 151261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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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Ⅰ. 서론 = 11    

 1.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 순화사업의 의의 = 11

 2. 최근의 발전 = 12

Ⅱ. 증권거래법의 특수성과 순화방안 = 15

 1. 증권거래법의 특수성 = 15

 2. 증권거래법의 순화의 기본방향 = 16

Ⅲ.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 19

 1. 한자사용과 관련하여 = 19

  (1) 과도한 한자 사용 = 19

  (2) 어려운 한자의 순화 = 19

  (3) 일상용어로 순화가 필요한 한자 = 21

  (4) 구시대적인 한문투의 용어 = 22

 2. 일본식 용어의 사용 = 23

  (1) 순화가 필요한 일본식 용어 = 23

  (2) 순화가 부적절한 일본식 용어 = 24

 3.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 25

  (1) "~한 者" 또는 "人"의 순화 = 25

  (2) "본 조" 또는 "본 항"의 순화 = 27

  (3) "處하다" 및 "命하다" = 27

 4. 용어의 통일 = 28

 5.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 29

  (1) 부정확한 용어 = 29

  (2)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 31

  (3) 의미가 모호한 용어 = 32

Ⅳ.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 35

 1. 일본어투의 문장 = 35

  (1) "~에 대하여" = 35

  (2) "~에 위반한" = 36

  (3) 이중조사 = 37

  (4) "공중의 열람에 공여" = 38

  (5) "~에 의하여" 및 "~에 의한" = 39

  (6) "행함에 있어서" 또는 "행한" = 39

 2. 부자연스러운 문장구조 = 40

  (1) 불필요한 문장의 사용 = 40

  (2) 불필요한 관용구의 사용 = 42

  (3) 명사구의 과도한 사용 = 43

  (4)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 44

  (5) 시제상 정확하지 않은 표현 = 45

  (6) 문장구조의 통일성의 결여 = 45

  (7) 정확성이 결여된 문장 = 46

  (8) 기타 부자연스러운 문장 = 47

 3.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 = 47

  (1) 그러하지 아니하다 = 47

  (2)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들 = 48

 4.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 = 49

 5. 기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 50

  (1) 조문의 표제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50

  (2)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 51

  (3)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구조 = 51

  (4) "節"의 제목과 그 내용의 불일치 = 52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 53

참고문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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