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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 : 2004년도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 : 2004년도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회사무처. 법제실, 편
서명 / 저자사항
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 : 2004년도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국회사무처 법제실 [편]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형태사항
118 p. ; 26 cm
일반주기
부록: 위헌결정법률 중 법제실에서 제공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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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v 등록번호 1113031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v 등록번호 1115213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 국가보안법 제19조 = 1
  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 4
  3. 민법 제847조제1항 = 9
  4. 민법 제809조제1항 = 12
  5.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 15
  6.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 = 18
  7. 변호사법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 = 21
  8. 국가보안법 제13조 = 24
  9.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 2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 30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 33
  12. 민법 부칙(2002.1.14)제3항 = 36
  1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 42
  1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47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50
정무위원회 소관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 54
재정경제위원회소관
  17.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 57
  18.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 59
  19. 구 관세법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 63
  20.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 67
국방위원회 소관
  21.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 = 69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2.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 = 73
  23. 지방세법 제233조의7제2항제1호 = 77
교육위원회 소관
  2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 등 = 80
  25.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 = 85
  26.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 90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7.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9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 약사법 제16조제1항 = 100
부록 : 위헌결정법률 중 법제실 제공 개정안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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