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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2004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2004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4.  
형태사항
x, 485 p. ; 26 cm.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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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3i 2004 등록번호 111303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일반현황=1,16,1

제1절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피해의 구제=1,16,1

1. 정보사회의 개념=1,16,2

2. 개인정보의 개념=2,17,3

3. 개인정보피해구제의 필요성=4,19,1

제2절 개인정보피해의 구제방안=5,20,1

1.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5,20,2

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6,21,5

3.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현황=10,25,31

제3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현황=41,56,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요=41,56,2

2. 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효력=43,58,4

제4절 2004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주요활동=47,62,1

1. 개인정보피해의 신속ㆍ공정한 구제=47,62,1

2. 교육 및 홍보=47,62,3

3. 피해구제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49,64,2

4. 피해구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50,65,2

5.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51,66,2

제2장 2004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 실적=53,68,1

제1절 개인정보피해구제 신청현황=53,68,1

1. 연도별ㆍ월별 신청 현황=53,68,3

2. 신청인 현황=55,70,5

3. 피신청인 현황=59,74,3

4. 침해유형별 현황=61,76,4

제2절 개인정보 피해구제 처리현황=65,80,1

1. 피해구제 처리현황 개요=65,80,3

2. 사건유형별 처리현황=67,82,2

3. 조정결정 내용별 처리현황=69,84,1

제3장 주요 분쟁조정 사례=70,85,1

제1절 조정결정 사례=70,85,1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70,85,1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한 후 이를 이동전화 가입에 무단으로 이용한 건=70,85,11

(사례 2) 의류사업자의 퇴사 직원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백화점 회원카드에 무단 가입시킨 건=81,96,7

(사례 3)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무단으로 수집ㆍ이용한 건=88,103,7

(사례 4)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94,109,7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국외 판례 및 사례)=101,116,2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103,118,1

(사례 1) 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액요금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103,118,7

(사례 2)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110,125,6

(사례 3)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116,131,7

(사례 4) 번역서비스업체가 입사지원자의 이력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개재한 건=122,137,8

(사례 5)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동의없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재가입에 무단 이용한 건=130,145,6

(사례 6) 방송컨텐츠사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 건=136,151,6

(사례 7) 통신사업자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재가입시킨 건=142,157,4

(사례 8)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서비스 홍보에 무단 이용한 건=146,161,5

(사례 9)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요금결제 계좌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건=150,165,8

(사례 10)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성명 및 고객 여자친구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신규개통한 건=157,172,7

(사례 11)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163,178,6

(사례 12) 쇼핑몰사업자가 동의없이 비회원 물품구매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건=169,184,9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관련 국내외 판례)=178,193,2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180,195,1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객의 통화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건=180,195,8

(사례 2)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타 보험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건=188,203,9

(사례 3) 모바일컨텐츠사업자가 고객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건=196,211,8

(사례 4) 이동통신사업자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고객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건=204,219,4

(사례 5) 온라인 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판매 대행업자에게 제공한 건=207,222,7

(사례 6) 병원이 동의없이 건강검진 수진자의 개인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한 건=213,228,9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사례)=221,236,2

IV. 개인정보의 수집ㆍ취급ㆍ관리 위탁사실 미고지 건=223,238,1

(사례 1) 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위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부가서비스 업체에 제공한 건=223,238,9

V.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사례=232,247,1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이동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건=232,247,6

(사례 2)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 정보를 무단 변경시킨 건=238,253,6

VI. 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례=244,259,1

(사례 1) 메신저서비스 제공회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고객의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을 제3자에게 누출시킨 건=244,259,6

VII.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사례=250,265,1

(사례 1) 모바일 폰팅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철회 요구 등에 불응한 건=250,265,8

(사례 2)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완전한 통화내역 열람요구에 불응한 건=257,272,7

(사례 3)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만9세)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건=263,278,6

VIII.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ㆍ도용한 사례=269,284,1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이 이용한 바 없는 성인컨텐츠 이용료를 부과한 건=269,284,8

(사례 2)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음성사서함 내의 음성메시지를 삭제한 건=277,292,5

(사례 3)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동의없이 열람한 건=281,296,9

(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관련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사례)=290,305,2

IX. 기타 사례=292,307,1

(사례 1) 성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병원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292,307,6

(사례 2) 성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298,313,8

(사례 3) 사업자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진정내용을 동의없이 피진정자에게 공개한 건=306,321,4

(사례 4)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전화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을 미비한 건=309,324,7

(사례 5)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웹사이트를 통합하면서 동의없이 고객의 웹사이트 계정을 삭제한 건=316,331,4

제2절 조정전합의 사례=320,335,1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320,335,1

(사례 1) 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임의 수집하여 동문회 명부를 강매한 건=320,335,2

(사례 2) 통신판매업체에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텔레마케팅을 실시한 건=321,336,2

II.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사례=323,338,1

(사례 1) 인터넷사업자가 자사의 이벤트와 관련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태만히 한 건=323,338,2

III.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324,339,1

(사례 1) 인터넷도메인등록업체가 도메인등록업무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324,339,2

IV.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326,341,1

(사례 1)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의 민원응대를 위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326,341,2

V.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327,342,1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타인의 은행계좌에서 요금을 인출한 건=327,342,2

VI.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328,343,1

(사례 1)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 삭제요구에 불응한 건=328,343,2

VII.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사례=330,345,1

(사례 1)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불응한 건=330,345,2

VIII.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사례=331,346,1

(사례 1) 신청인의 언니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받은 건=331,346,2

제3절 소비자 상담사례=333,348,1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333,348,1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333,348,2

(사례 2) 화장품회사가 사은품 제공행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한 건=334,349,2

(사례 3) 부모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온라인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한 건=335,350,2

II.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례=336,351,1

(사례 1) 재테크 포털사이트에서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건=336,351,2

III.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338,353,1

(사례 1)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회원 개인정보가 검색된 건=338,353,2

IV.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사례=339,354,1

(사례 1) 온라인 게임사이트가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탈퇴 요구에 불응한 건=339,354,2

V.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340,355,1

(사례 1) 화장품 전문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건=340,355,2

VI.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사례=341,356,1

(사례 1) 사업자가 고객의 회원탈퇴요청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341,356,2

VII.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342,357,1

(사례 1) 온라인 게임사가 회원탈퇴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 건=342,357,2

VIII.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 또는 도용 사례=344,359,1

(사례 1)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건=344,359,2

(사례 2) 미성년자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건=345,360,2

(사례 3) 온라인사이트에서 타인 정보를 도용한 후 ARS 결제 요금을 부과시킨 건=347,362,2

(사례 4) 사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건=348,363,2

V. 기타사례=349,364,1

(사례 1)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후 채무자 가족에게 독촉전화를 한 건=349,364,3

제4절 사업자 상담사례=352,367,1

(사례 1) 통신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요청 건=352,367,2

(사례 2) 전화번호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자사 마케팅에 이용하는데 대한 법률검토 요청 건=353,368,2

(사례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필요한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상담 건=354,369,3

(사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 허용여부에 관한 상담 건=356,371,2

(사례 5)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시 동의방식에 관한 상담 건=357,372,3

(사례 6)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동의방법에 관한 건=359,374,2

(사례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법률검토 요청 건=360,375,3

(사례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법률검토 요청 건=363,378,3

(사례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볍률 제30조제2항의 "제3자"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법률검토 요청 건=365,380,5

(사례 10) 이동통신사업자의「자사 고객여부 확인서비스」시행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369,384,2

(사례 11)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정보 제공서비스"사업계획에 관한 법률검토 요청 건=370,385,3

(사례 12) 기업의 인수ㆍ합병시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에 관한 건=372,387,3

(사례 13) 고객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건=374,389,3

(사례 14) 이동통신 사업자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추심회사에 제공해야 할 고객정보의 범위에 관한 건=376,391,3

(부록 1) 각종 소송외 분쟁해결기구(ADR) 현황=379,394,10

(부록 2) 청소년 등의 전화번호 도용피해 예방요령=389,404,6

(부록 3) 2004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주요 언론보도=395,410,30

(부록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25,440,38

(부록 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규칙=463,478,8

(부록 6) 개인정보분쟁조정세칙=471,486,12

(부록 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483,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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